(종합소득세, 중소기업 감면) 일괄도급을 주어 관리했으니 ‘건설업’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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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 마감일인 오늘은 ‘건설업 vs 부동산업’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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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인 2024년에 제1심 지방법원 선고가 있었어요.

​A씨는 2018년에 지상 9층짜리 오피스텔 및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했습니다. 분양매출이 발생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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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듬해인 2019년 5월에 A씨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주거용 건물 공급업’의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했어요.

​약 3년이 지난 2022년이 되어서 내부업무감사를 실시한 과세관청은 위 오피스텔 해당 부분에 대한 분양매출에 관하여 ‘비주거용 건물 공급업’의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재계산하고, A씨가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이라고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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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도록 감사결과 처분지시했습니다. 감면이 적용되지 않으면 세금이 늘어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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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를 받은 A씨는 “부동산공급업이 아니라 건설업이 맞으니,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한 당초 신고가 적법하다.” 라고 주장하면서 이의신청과 심판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했어요. 과연 결론은 어땠을까요?

출처 : 2018년에 시행된 (제10차)한국표준산업분류(2024년 1월 1일에 통계청고시 제20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중소기업 중 건설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일정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 상당액이 감면되는데, 여기서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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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략) A씨가 위 건물의 지반공사나 그 신축공사 등 활동을 직접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A씨가 위 건물의 신축 · 분양과 관련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려면, A씨가 위 건물의 신축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출처 : 위와 같음

​③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였어야 할 것인데, A씨가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발견되지 아니함

 

④ (중략) A씨가 그 주장처럼 건설사업자로 하여금 직접 시공하도록 하고 자신은 위 건물 신축공사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보려면, 애초에 A씨가 그러한 역할을 수행할 만한 능력 · 경력 및 물적 시설 등을 갖추었어야 함

​⑤ 그런데 A씨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에 준할 정도로 위 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기획 및 계약, 설계와 시공의 관리 등 전반적인 건설공사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는 단서가 전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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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중략) A씨가 위 건물 신축 공사에 관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각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할 능력을 갖추고, 실제로 이를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중략) 건설업이 아니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에 관한 위 분류에 보다 부합한다고 보임

​A씨는 과세관청에게 패소했고, 사건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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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A씨가 과연 능력 · 경력 및 물적 시설을 갖추었는가?’ 하는 부분일 거예요. 법원은 “철거공사, 창호 · 소방시설 · 가스설비 · 전기 · 문 · 무인경비장치 · 가구 · 가전 · 유리 · 난간 · 정화조 등의 설치 또는 비치, 도배 등을 위한 비용을 지급하거나,

이와 관련한 업체로부터 공사비용에 관한 견적서를 받는 등의 활동을 하고, 모래 · 시멘트 · 합판 등 건설자재를 공급받거나, 일용노무비를 지급받는 등의 활동”을 A씨가 했다고 인정까지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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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정도까지 했는데 능력이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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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법원은 “오히려 A씨가 위 건물 신축을 위한 인력과 자재관리를 주도적으로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면서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 및 전체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활동’을 A씨가 했다고 인정하지 않은, 그래서 세액감면이 부인된 오늘의 사례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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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례와 비슷한 세금사례들을 같이 보시죠.

(종합소득세, 중소기업 감면) 등록증도 공사 면허도 모두 없으니, ‘건설업’으로 볼 수 없습니

(소득구분) 10년 넘게 ‘재고자산’으로 신고해 놓고는 이제야 양도소득?

 

 

“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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