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8년자경) 선친의 대토(代土) 전 경작기간도 합산해야죠!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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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자경농지 감면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를 1건 살펴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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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인 2024년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농지와 ⓑ농지​를 본인과 선친(先親, 남에게 돌아가신 자기 아버지를 이르는 말)이 경작기간을 모두 합하면 26년을 초과하므로, ‘8년 이상 자경’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심판청구 후 2021년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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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과세관청은 “A씨의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사안에서, A씨 부친이 ⓐ농지를 경작한 기간은 고려할 필요 없다.” 라고 하면서 “A씨와 그의 부친이 ​ⓑ농지를 경작한 기간을 모두 합쳐도 약 5년에 불과하므로 자경감면 적용을 불가하다.” 라는 입장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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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작기간 계산에서 대토 前 ⓐ농지와 대토 後 ⓑ농지를 모두 고려해야 맞는 걸까요? 결과는 과연 어땠을까요?​​

① (전략)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감면규정으로 ‘양도자’가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양도한 토지의 취득에서 양도까지 사이에 일정기간 이상의 자경기간’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한 토지’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규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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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토감면규정으로서 ‘양도자’가 ‘대토 전 농지의 경작기간과 대토농지의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일정기간 이상의 자경기간’을 충족하는 경우 ‘대토 전 농지’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규정은 그 적용대상 및 내용이 전혀 다름

​③ 또한 상속 시 경작기간 합산에 관한 규정 내용을 보면, 자경감면규정에서는 ‘상속인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상속인에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인 반면, 대토감면규정에서는 ‘피상속인이 새로 취득한 토지(대토농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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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피상속인에게 합산하여 ‘피상속인의 대토농지에서의 경작기간’을 계산해 주는 조항으로, ‘피상속인이 농지를 대토함으로써 피상속인에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임

​⑤ 결국 두 규정에서 감면의 요건과 그 내용이 전혀 다르므로, A씨의 주장과 같이 대토감면규정의 내용을 자경감면규정의 해석기준으로 그대로 적용할 수 없음. 따라서 자경농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감면여부가 문제되는, 이번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경감면규정만을 적용하여 판단할 수 있을 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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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중략) 이번 과세처분에서는 대토 전 농지의 소유자(A씨 부친)와 대토농지의 양도 당시의 소유자(A씨)가 서로 다르고, A씨는 그 부친이 대토에 따라 취득한 ⓑ농지를 상속받았을 뿐 직접 대토를 한 적이 없으므로, ‘피상속인이 대토 전 농지를 자경한 기간’ 통산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 (후략)

​A씨는 3심 모두 과세관청에게 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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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A씨에게 연간 3,700만 원 이상의 근로소득(총급여액)이 발생한 2011년 이후의 기간은 경작기간 계산에 포함될 수 없죠? A씨도 이 규정에 따라 자경기간을 주장한 것처럼, 자경농지 감면 양도세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규정입니다.

A씨와 그 대리인은 자경감면규정과 대토감면규정을 혼합하여 해석했어요. 그래서 부친의 ⓐ농지 자경기간, 부친의 ⓑ농지 자경기간, 본인의 ⓑ농지 자경기간 3가지를 모두 더해서 26년 이상 경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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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저 2가지 규정을 섞은 것부터 틀렸죠? A씨는 대토를 한 적이 없습니다, A씨 아버지가 대토를 했어요, 그것을 상속받았으니 ⓑ농지 경작기간만 따져야 한다는 오늘의 사례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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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례와 비슷한 세금사례들을 같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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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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