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상속세) 신탁재산의 배우자 상속공제 요건 그리고 감정가액의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여부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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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상속세 유권해석사례 2건을 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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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모두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제 목]

신탁재산에 대한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시 ‘등기 · 등록 · 명의개서 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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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질의] 피상속인의 신탁재산(부동산)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에 따른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시,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를 판단함에 있어 ‘등기 · 등록 · 명의개서 등’의 범위(신탁원부의 명의자 변경이 배우자상속공제 요건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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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안) 신탁원부의 위탁자 명의 변경도 필요함

(제2안) 신탁원부의 위탁자 명의 변경은 필요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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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함

(최신, 상속세) 신고누락재산은 ‘배우자 상속 공제’ 가 안 됩니다.

​바로 위 포스팅을 통해 지난 3월에 상속세에서의 배우자 상속공제에 대해 말씀을 드렸었죠? 위 포스팅 중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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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원을 초과하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고 싶다면 위 세법규정에 따라 지정기한까지 반드시 배우자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등기 · 등록 · 명의개서 등’의 절차를 해 두어야만 해요.

​그렇다면, 사망한 피상속인이 타인에게 신탁한 신탁재산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것이 첫 번째 예규의 질문내용이었습니다. 신탁원부에 위탁자인 피상속인 이름이 기재되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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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18조 제1항에서 위탁자(委託者), 수탁자 및 수익자(受益者)의 성명 및 주소 등을 기록한 신탁원부(信託原簿)를 작성하도록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는 ‘제1항의 신탁원부는 등기기록의 일부로 본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신탁원부의 위탁자 명의를 피상속인에서 그의 배우자에게 변경하지 않더라도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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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과 배우자 상속공제에 대한 유권해석이었습니다.

​[제 목]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시가에 포함할 수 있는 감정가액의 인정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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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질의] 납세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이내 시가를 확인할 수 없어 기준시가로 신고한 이후 납세자 또는 과세관청이 상속개시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고,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을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 사이로 하여 2개 감정기관에서 감정평가 받은 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심의대상에 해당함

(제2안)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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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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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말하는 ‘평가심의위원회’가 뭘까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1년 1월 5일에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 · 감정 · 수용 · 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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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2 (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각각 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매매등의 가액의 시가인정

1의2. 제49조제8항에 따른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2. 제54조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의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

3. 제15조제11항제2호나목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제6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종의 변경

4. 법 제6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건물,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가치의 산정 · 고시를 하기 위한 자문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국세청 훈령 제2359호, 2020.04.01.)

제34조 (재산의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 대상)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납세자와 세무서장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하여야 하고,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는 증명내용의 신빙성 및 객관적 교환가치 등을 감안하여 시가인정 여부에 대한 심의에 응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형태 및 이용상태 등에 대한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

2. 부동산의 경우 주위환경의 변화가 없다는 점

3. 주식의 경우 주식발행회사의 재무상태, 경영상태 및 주요업종의 변동 등이 없다는 점

4. 그 밖에 거래당시와 평가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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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이내의 기간’ 라는 평가기간이 존재합니다. 원칙적으로 이 기간에 매매나 감정 등의 사건이 발생해야 시가로 인정되죠.

​하지만, 예외규정이 존재합니다. 이것을 세무전문가들조차 종종 놓치는 경우를 저는 많이 보았어요. 바로,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 그 가액을 시가로 인정받는 방법입니다. 몇 해 전에 규정이 변경되어서, 위에 나오듯 납세자도 또는 과세관청도 이것을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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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넘는 가액은 무쓸모! ”라고 단정해 버리면 실수할 가능성이 여기에 있어요, 다만 이 경우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해요.

​과세처분 내지 행정처분에서 적법절차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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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라는 두 번째 유권해석은 이런 절차준수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봐요.

 

 

“ 사례는 참고사항일 뿐,

성급한 일반화는 금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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