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증여세) ‘증여추정’에서 증여자를 꼭 알아야만 할까요? 그리고 ‘상장주식 장내거래’에서 고저가 양수도 과세는 가능?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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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증여세 유권해석사례 2건을 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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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난 달인 올해 3월에 기획재정부의 해석이 있었습니다.

​[제 목]

재산 취득자금의 증여추정 적용 시 증여인의 특정이 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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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2003년 12월 30일 법률 제7010호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이후에도,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해 소명하지 못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

​- ‘증여자’의 특정이 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증여자에 대한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는지 여부)

(제1안) 증여자를 특정하여야 과세가능

(제2안) 증여자를 특정하지 않아도 과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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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신] 귀 청의 질의에 대해서는 제2안이 타당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년 12월 30일에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고 2010년 1월 1일에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 · 연령 ·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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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직업 · 연령 · 소득 ·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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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 연령 · 소득 · 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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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취득한 사람이 누구로부터 증여를 받았는지 콕 찝어야만 증여세 부과가 가능한 것이냐는 질문이죠? 바로 아래 포스팅을 한 번 보실까요?

 

(증여세,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 누가 줬는지도 못 밝히면서 세금을 매긴다구요?

​위에서 나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규정이 아니라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규정과 관련된 사례였는데요 2017년에 대법원은 증여자 특정을 하지 않아도 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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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증여추정 증여세의 경우에도 증여자 특정이 필수요건이 아니라고 유권해석한 것인데요 이에 대한 반대의견(위 포스팅에도 있고, 금방 떠오르는 것이 ‘응? 준 사람은 누군지도 모르면서 받은 사람에게만 과세하겠다고?’ 아니겠습니까?)이 분명 존재하기에, 만약 첫 번째 유권해석에 따른 과세처분이 있을 경우 불복사례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하게 되네요.

​[제 목]

상장주식 장내거래에 대해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시간외대량매매로 보아 증여세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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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상장주식을 증권시장에서 거래한 경우로서 특수관계인 간에 특정물량 · 가액을 양도 · 양수하는 것으로 사전 계획하여 장내거래로 실행한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시간외대량매매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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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안)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제2안)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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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란 요약하면 ‘시가보다 싸게 사 오거나 비싸게 팔면 공짜로 이득을 얻었다’고 보는 세법규정이죠?

​두 번째 유권해석의 질문은, 특수관계인 간에 미리 짜고 상장주식을 장내거래로 매매한 경우 고저가 양수도 거래에 따른 증여세 부과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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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이것을 왜 공짜로 이득을 몰아준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했을까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그리고 추가로 같은 법 시행규칙까지 보면 답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년 12월 29일에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된 것)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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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1년 2월 17일에 대통령령 제31446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1호 생략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제2항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 장내거래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지만, 시간외거래분은 제외하지 않는다는 말이네요. 또한 아래 규정을 보면, 시간외거래분 중 당일 종가로 매매된 것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6 (시간외시장 매매의 범위) 영 제33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1항에 따른 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라 시간외대량매매 방법으로 매매된 것(당일 종가로 매매된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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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을 매매거래시간 내에 장내에서 매매한 소위 ‘장내거래’에 대하여는 고저가 양수도에 따른 증여세 부과를 하지 않겠다는 입법취지를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온전히 저만의 생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장내거래를 두고 세법의 잣대로 제재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닐까 하고 여겼어요. 마치, 똑같은 명의신탁 행위로 제재를 하고 싶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토지 또는 건물의 명의신탁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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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신탁 행위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기 때문이죠.

 

명의신탁, 명의대여, 명의도용 그리고 세금

​‘어, 이러면 조세행정에 엄청난 구멍이 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럼, 막강한 자금력을 동원해서 특수관계인끼리 서로 짜고서 ‘상장주식을 매매거래시간 내에 장내에서 사전계획한 가격에 매매’해 버리면 세금을 고스란히 피할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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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쉽게 동의하기는 아니, 만약 세금회피 만을 목적으로 저렇게 행동하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물으신다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어머무시한 벌칙규정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고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Update) 다만, 올해 6월에 감사원이 공개한 ‘자본거래 과세실태 감사보고서’를 보면, 감사원의 위와 같은 감사지적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대한 개정필요성에 공감하였으니, 세법개정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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