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가상자산 공급이 VAT대상? 그리고 가상화폐 결제는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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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가상자산, 가상화폐 관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사례 각 1건씩 총 2건을 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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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거의 매일 가상화폐 관련 뉴스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격 변동, 국내외 유명인사의 관련 발언, 우리나라 세금체납자의 재산압류 등등의 뉴스가 그것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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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인 올해 3월에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제 목]

가상자산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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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가상자산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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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유권해석 1건의 전부입니다. 매우 짧죠? 현재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가상화폐를 포함한 가상자산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네요. 내용이 너무 짧아 아쉬운 마음으로 곧바로 두 번째 유권해석을 보겠습니다.

​[제 목]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고 가상화폐로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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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질의인은 가상화폐(결제 서비스업체에서 만든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화폐)를 이용하여 가맹점인 편의점에서 재화를 구입하였음

- 휴대폰 또는 신용카드 결제로 가상화폐를 충전한 후 해당 가상화폐를 코인으로 전환하여, 코인 가맹점에서 상품 등을 구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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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가상화폐인 페이코인으로 대금을 지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지 여부

​[답변내용]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고 가상화폐로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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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은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에 발급대상​이죠? 물론 현금결제에는 계좌이체도 포함될 거예요. 자연스럽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를 하면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과연 가상화폐로 대금결제한 경우는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지가 두 번째 유권해석의 내용이었죠? 결론은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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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작년인 2020년 12월에 개정된 ｢소득세법｣ 부칙규정을 보면, 가상자산 과세에 관한 적용례를 “2022년 1월 1일 이후분부터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아마 올해 중 나올 ‘2022년 개정세법’에 이 내용이 등장하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겠네요.

​일각에서 최근의 가상화폐 과세시점을 더 연기하는 논의도 있다고 뉴스기사에서 보았습니다. 올 연말에 가서 확정되는 세법규정을 살펴보아야만 과세여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처럼 시행예정이던 세법규정이 아래와 같이 시행유예되었듯이 말입니다.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021.1.7.) 기획재정부

오늘 사례와 비슷한 암호화폐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를 같이 보시죠.

 

(부가가치세) 암호화폐 채굴사업은 과세? 면세?

 

 

“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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