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원천세) 장부에 없던 ‘부외비용’이 인정될 경우, 유의할 사항이 있을까요? (2022년 개정 ‘특례제척기간’ 유의)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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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외경비 관련 원천세 및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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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난 달인 2021년 12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어요.

​A씨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시행사업을 위해 2006년에 토지를 취득하고 건물신축을 추진하다가 사업부진으로 2009년에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권 및 자산 · 부채를 B회사에게 ○,○○○억 원에 포괄양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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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씨는 위 포괄양도와 별도로 시공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억원을 받았어요.

​2015년에 과세관청이 A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A씨가 위 합의금에 대하여 2009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A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습니다.

(2009년귀속 소득금액 증가로 이월결손금 공제액이 감소함에 따라 발생한 2013년귀속 종합소득세도 추가로 고지됨)​

​A씨가 이의신청 후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조세심판원이 ‘부외경비를 재조사하라’는 내용의 심판결정을 했기에, 과세관청은 2018년에 재조사를 실시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과세예고통지서를 A씨 앞으로 보냈어요.

“A씨가 2006~2012년에 총 9명에게 이자 및 위약금으로 지급했던 부외경비 ○○억 원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하되, 그 원천징수를 누락하고 관련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인 A씨에게 이자소득 및 기타소득에 관한 원천세(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를 과세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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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따라 과세관청은 기존 종합소득세를 일부 감액(기존 장부에 없던 비용을 추가로 인정해 줬으니까요)한 후, 새로이 2007~2012년귀속 원천세(이자소득세 및 기타소득세) 납세고지서와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가 표시된 2009~2012년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2018년에 각각 A씨 앞으로 보냈습니다.

또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한 A씨에게 조세심판원은 (경과내용이 있지만 결론적으로) 기각결정을 하였기에,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어요. 바로, 과세관청의 원천세 징수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을 도과했다는 쟁점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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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과세관청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는 특례제척기간 규정에 따라 제척기간 도과 전에 적법하게 원천세를 부과했다.” 라고 반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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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에서 재조사 결정으로 종합소득세 부외경비를 인정해 주면서 원천세 및 지급명세서가산세를 새롭게 부과한 오늘의 사건의 결말은 과연 어땠을까요?

​① ｢국세기본법｣상 특례제척기간 규정은 (중략) 기간과세에 있어서 확정된 결정 또는 판결에서 다투어진 과세처분과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기간에 대하여 해당 결정 또는 판결의 취지에 따른다는 명목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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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새로운 과세처분에 대해서까지 위 규정에 따른 특례제척기간의 적용을 허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님(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6636 판결 등 참조) (중략)

③ 조세심판원 재조사결정의 주된 취지가 ‘A씨에 대한 2009년귀속 종합소득세 및 2013년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부외경비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것임을 알 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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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A씨에 대한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부과처분은 A씨가 2009~2012년에 총 9人에게 이자와 위약금 등으로 ○○억 원을 지급하면서 ｢소득세법｣상 그에 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불이행하였음을 전제로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다는 것임

​⑤ 이와 같은 가산세 부과처분이 본세의 부과처분과 별개의 과세처분인 성격을 갖는 사정을 고려하면, 위 가산세 부과처분은 조세심판원 재조사결정에서 다투어졌던 2009년 및 2013년귀속 종합소득세와 본질적으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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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새로운 항목의 가산세를 별도로 부과한 것에 해당하고 위 재조사결정의 심판대상에 포함된 것도 아닌 이상,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 또는

​⑦ ‘재조사결정의 일부분을 이루는 후속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따라서 위 가산세 부과처분(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없음. 또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은 위법하고, 5년은 이미 경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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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중략) 소득귀속자(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가 이미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한 이상, 그와 표리관계에 있는 A씨의 원천징수납부의무도 소멸하여 잔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천세 징수처분은 위법함 (후략)

​A씨는 첫 번째 조세심판결정에 따라 재조사 후 종합소득세가 일부 감액되었고, 그 후 새롭게 부과된 종합소득세(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와 원천세(이자소득세 및 기타소득세)에 대하여 위와 같이 3심 모두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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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외경비를 인정받으면, 자연스럽게 따라붙는 것이 그 경비와 관련된 세법상 의무를 하지 않은 것에 따른 불이익이예요, 오늘 사례의 A씨는 그 제반 의무가 바로 원천징수하지 않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었죠.

만약, A씨가 최초 장부에 저 비용을 기록해서 기한 내에 필요경비로 신고했었더라면, 당연히 원천징수도 했을 것이고 지급명세서도 제출했을 것입니다.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는 부외경비를 인정받기 전에 부과된 것과 똑같은 이름의 종합소득세였지만​, 특례제척기간이 인정되지 않았기에 A씨가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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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자소득과 위약금을 받아간 원천납세의무자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원천징수의무자였던 A씨가 승소한 오늘의 사례였어요.

​｢국세기본법｣ (2021년 12월 21일에 법률 제18586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의2제6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6조의2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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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위와 같은 특례제척기간 관련 2022년의 개정세법도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요! “다른 과세기간” 뿐만 아니라 전에는 없던 “다른 세목”에도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곧바로 바로 아래의 세금사례가 생각나네요.

 

“ 사례는 참고사항일 뿐,

성급한 일반화는 금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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