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세금사례 (608)
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건강보험료, 보수월액) 소득세법만 인정될 뿐, 조특법은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건강보험료 소송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이 블로그에서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건보료 사례입니다.지난 달인 올해 5월에 제1심 행정법원 판결이 있었어요.A회사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규정에 따라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을 부여할 수 있는 벤처기업으로서, 정기주주총회결의를 통하여 임직원들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였습니다.그리고 위와 같이 선택권을 받은 임직원 중 ○○명은 2022년에 위 주식매수선택권을 일부 행사하여 각각 (금액은 다르지만) ○천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어요(※ 그 이익이 5천만 원을 넘는 사람도 있고, 넘지 않는 사람도 있음). 이 모습을 국민..
(증여세, 사전증여) 아버지로부터 빌린 돈을 2개월 후에 모두 갚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아버지 생전에 아버지로부터 계좌이체 받은 돈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야 문제된 증여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올해 1월에 제2심 고등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A씨의 아버지는 2018년에 사망하였고, 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6개월째 되는 2019년에 A씨를 포함한 상속인들은 상속재산가액 ○○억 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2020년에 A씨 아버지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과세관청은 약 9년 전인 2011년 10월의 위 ○천만 원 계좌이체를 지적하면서, 그 중에서 A씨 계좌에서 다른 상속인(A씨의 형제자매)에게 이체된 일부 금액을 제외한 ‘○천만 원을 A씨 아버지가 사전에 A씨에게 증여했다’고 보아 가산세를 포함한 증..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근무상의 형편’을 인정받으려면?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이번 6월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월이자, 아래와 같이 작년 중 5억 원 이상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신고의무가 있음에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나 형사처벌 및 이름 · 상호가 공개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겠죠?오늘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예외규정인 ‘근무상의 형편’을 두고 다투었던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지난 달인 올해 5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우선, ‘근무상의 형편’이 어느 세법규정에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① (중략)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
(강제징수, 소멸시효) 채무승인은 곧바로 ‘시효이익의 포기’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세금징수에 노력한 세무공무원을 칭찬하고 싶은, 이 블로그에서 52번째로 보는 강제징수 사례를 가져 왔어요.지난 달인 올해 5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과세관청이 가등기권자인 A씨를 상대로 가등기 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체납자 아닌 A씨의 가등기가 없어지면 방해 받는 다른 권리 없이 온전히 B씨의 재산이 되기 때문에 압류 후 환가(공매 등)가 편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가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원고 과세관청에 맞서서 피고가 된 A씨는 제2심 법원에서 “B씨가 2018년에 위 대여자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으므로, 채무 전체에 대한 묵시적 승인이 있었다. 그러므로 B씨는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이다.” 라고 ..
(국세기본법, 납세의무 승계) 상속세 신고한 내역에 맞추어 양도세 고지서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돌아가신 분의 납세의무 승계가 문제된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지지난 달인 올해 4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A씨의 아버지가 생전인 2016년에 양도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컨설팅비용을 지급했다’ 라면서 ○○원을 필요경비로 처리했었는데, 이 용역계약을 두고 약 7년 후인 2023년에 검찰청이 과세관청에게 아래와 같이 요청공문을 보냈습니다.“허위 용역계약을 통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B씨가 수수하여 결과적으로 A씨의 아버지가 양도소득세를 포탈되었으니, 실행위자 B씨를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우리 검찰청에 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검찰 측의 위 공문을 받은 과세관청이 조세범칙조사를 실..
(종합소득세) 증여세를 면제해 주는 만큼, ‘기부금 세액공제’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시기가 문제된 기부금 세액공제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3개월 전인 올해 2월에 제2심 고등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B재단법인은 2020년에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마쳤고, 2021년에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공익법인으로 지정 · 고시되었습니다. 2020년 12월 31일 현재 B재단법인은 설립은 되었지만 아직 공익법인으로 지정 · 고시되지는 않은 상황이죠?A씨는 2020년에 B재단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억 원을 출연했습니다. 2021년에 2020년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한 A씨는 그로부터 약 3개월 후에 “위 ○억 원을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기부금 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세금을 환급해달라.” 라..
(종합소득세, 외부조정) 내 세금 내가 신고하는데, 가산세를 왜 매겨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무신고가산세를 갖고 다투었던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작년인 2023년 9월에 제2심 고등법원 판결이 있었어요.오늘 포스팅의 제목만 보면, 혹시라도 ‘세상에나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황당한 말이냐?’고 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세법 규정을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⑥ 소득금액의 계산을 위한 세무조정을 정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 제4항제3호에 따른 조정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반에 소속된 자가 작성하여야 한다.1.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양도소득세, 상속농지 8년 자경)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볼게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2번에 걸쳐 연이어 상속 받은 농지 양도에 부과된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두 달 전인 올해 3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위와 같이 2010년에 아버지로부터 각 상속받은 농지가 2020년에 지방자치단체에 수용되었기에(※ 토지수용도 양도입니다. 양도세를 잊지 마세요!), A씨와 B씨는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각 신고 · 납부했습니다.약 2년이 지난 후인 2022년에 과세관청이 A씨와 B씨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두 사람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세액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보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