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3월은 법인세 신고의 달입니다. 국세청 보도자료를 소개해 드리고 시작할게요. 3월의 첫 근무일인 오늘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 관련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 최근 뜨거운 양도소득세 이슈 중 하나는 ‘다주택자가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內 주택을 2018년 4월 1일 이후에 양도한 경우의 다주택 중과세율 적용 및 장특배제 여부’입니다. ​​ 2023년 6월 제2심 고등법원의 원고 승소 판결 이후 기획재정부가 기존의 과세관청 입장을 바꾸어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작년 12월에 유권해석을 새로 발표했거든요. 그 해석에는 ‘2023.12.2..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세금계산 규정을 살펴보려고 증여세 사례 1건을 준비했어요. ​​ 재작년인 2022년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20년에 그의 아버지로부터 부동산 지분 중 40%, 그의 어머니로부터 같은 부동산 지분 중 30%를 각각 같은 날에 증여받은 후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신고 ‧ 납부하였습니다. ​​ 심판결정문에 금액이 나오지 않아 제가 편의상 임의의 숫자를 제시해보면, 아버지로부터 부동산 4억 원 상당, 어머니로부터 부동산 3억 원 상당을 각각 같은 날에 증여받았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A씨가 증여세를 신고 ‧ 납부했을 때 ‘합산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버지로부터 수증분 4억 원에 대해 따로 증여세 계산하고, 어머니로부터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탈세제보 포상금 관련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작년인 2023년 12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2021년에 A씨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B회사의 임대수입금액 세금누락에 대해 과세관청에게 탈세제보를 하였고, 과세관청은 2022년에 B회사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했습니다. ​​ 그리고, 2023년에 과세관청은 탈루세액이 5천만 원 미만이어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탈세제보 처리 결과 통지’를 하는 한편, A씨가 위 탈세제보와 동시에 차명계좌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차명계좌 신고 처리결과 통지’를 각각 A씨에게 했어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국제조세(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이번 달인 2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 우선, ‘지급보증수수료’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지금으로부터 약 12년 전인 2012년에 국세청이 발표한 보도자료의 첫 페이지를 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내국법인이 지분을 소유한 해외현지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리려고 할 때, 대개 현지법인 단독으로는 돈 빌리기가 매우 어려울 거예요. 많은 경우, 모회사인 내국법인이 보증을 서야 그나마 대출이 가능하게 되곤 합니다. 여기서 말한 ‘보증’의 핵심내용은, ‘혹시라도 해외현지법인이 빚을 못 갚으면, 모회사인 내국법인이 대신 갚겠습니다’ 정도가 될..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지난 주에 국세청이 발표한 ‘2024년 국세청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역외 · 신종탈세에 대응하는 국세청의 의지와 태도를 알 수 있죠? 오늘은 해외금융재산 관련 상속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납세자와 과세관청 모두 유심히 살펴볼 부분이 있는 사례입니다. ​ 2022년 11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의 아버지가 2010년에 사망하자 그의 상속인들인 어머니, 형제자매, A씨 등 3명은 상속세를 신고 · 납부했고, 2011년에 과세관청이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고 상속세를 결정하면서 가산세를 더한 상속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습니다. 보통 상속세 문제는 여기서 끝나곤 하는데, 오늘 사건은 달랐어요.​ ​ 약 8년이 지난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이번 2월은 2023년 하반기 양도분 주식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 납부 및 증권거래세 신고 · 납부의 달입니다. 혹시 ‘세법상 대주주 기준이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바뀌었다’ 라는 뉴스를 보셨나요? 규정이 바뀐 것은 맞지만, 그게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만 합니다. 그 내용이 아래에 있어요. ​ 또,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식의 양도소득의 경우, ｢소득세법｣상 ‘대주주’만 주식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장외거래(여기서 ‘장외’란 ‘한국장외시장(K-OTC)’을 말하는 것이 아님) 상장주식은 소액주주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데요 역시 아래에 그 내용이 있어요. 오늘은 ‘주식의 포괄적 교..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자녀와 같은 세대인지 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취득세 다주택 중과사례를 소개해 드리려 해요. ​​ 작년인 2023년 11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23년 5월에 주택 ③을 취득하고 ‘조정대상지역 外에서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여 다주택 취득세 중과세율(8%) 및 지방교육세율(0.4%)를 각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 그로부터 채 2개월이 지나기 전에 A씨는 주택 ③ 취득 당시 1주택을 소유중인 미혼의 30세 미만 A씨 자녀의 주택 ③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설명절 연휴를 하루 앞둔 오늘은 상속포기와 세금공제 관련 상속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여기서 ‘공제(控除)’란 세금계산에서의 차감항목 즉, 세금부담을 줄여주는 고맙고도 소중한 존재라고 보시면 되겠죠? ​​ 약 7년 전인 2017년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상식처럼 알려진 말이 있습니다. ‘고인의 재산이 5억 원을 넘지 않으면 상속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인데요 상속세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저 유명한 ‘사전증여재산’ 때문에 100%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래 세법규정을 보면 아예 근거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일괄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