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세금사례 (573)
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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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관련 국제조세 사례 1건 + 1건을 보려 해요. 지난 주 수요일에 아래와 같이 잠깐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지지난 달인 올해 2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오늘 사례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필요한 배경지식이 있습니다. 바로 아래 포스팅의 2번 사례입니다. 오늘 포스팅의 제목이기도 하죠. “⑦ 따라서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18356 판결)” 이 내용을 토대로 오늘 사례소개를 시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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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사설 도박사이트 운영수입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2017년에 법원은 A씨에 대하여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및 도박공간개설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과세관청은 A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A씨 등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개의 차명계좌를 통해 운영수입을 취득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하고, 위 도박사이트에 관하여 국내홍보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이른바 ‘총판 사무실’의 주소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위 운영수입 중 도박사이트 관련 부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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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가산세면제가 쟁점이 된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결론적으로 흔하게 볼 수 있는 세금사례는 아닙니다.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으로 그 소재지는 우리나라가 아닌 버뮤다(Bermuda)입니다. A회사의 주주들은 모두 우리나라 법인들이예요. 2018년에 과세관청은 A회사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다고 보아 「법인세법」 제1조 제1호에 따라 A회사를 내국법인으로 간주한 후, A회사가 수령한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배당금 등과 관련하여 각 가산세를 포함한 2014~2015사업연도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억 원짜리 납세고지서를 A회사 앞으로 보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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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를 두고 다툰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A씨 등 총 8명(나중에는 총 9명이 됩니다)은 2011년에 토지(일반상업용지)를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아래에 일정이 나오지만, 연부취득에 해당하죠? 그래서 A씨 등 취득자들은 매 회 대금 납부시마다 취득세를 신고 · 납부했어요. A씨 등은 5차 할부금까지 납부한 후, 2014년에 ‘부동산 개발, 분양 및 임대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B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위 8명 중 A씨 아닌 다른 사람이 그 대표이사로 취임했어요. 그리고 같은 해에 A씨 등은 위 토지에 관하여 B회사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B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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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사례금의 필요경비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작년인 2021년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였던 A씨는 2016년에 해당 법인의 경영권을 양도하고, 그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2019년이 되어서 2016년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면서 위 경영권 양도소득에서 경영권 취득가액을 제외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필요경비를 추가로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 가산했어요. 약 1년 후인 2020년에 과세관청이 위 수정신고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A씨가 그 해에 사망하여 그의 상속인들이 세무조사연기를 신청하자 이를 승인한 후 2021년에 미뤄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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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태아에 대한 상속공제와 관련된 상속세 사례 1건을 같이 보시죠.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의 배우자가 2018년에 사망했는데, 그 당시 A씨는 태아를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A씨는 2019년에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상속개시일 당시 태어나지 않고 자신이 임신 중이었던 태아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자녀공제 및 미성년자공제를 적용했어요. 그러나, 과세관청은 2020년에 상속개시일 당시 출생하지 않은 태아는 상속공제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A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상속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습니다. A씨가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상속공제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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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Update) 이 포스팅을 하고 난 후인 4월에 아래 심판결정을 직접 인용한 매우 유사한 불복청구 사건에서 조세심판원은 또 다시 같은 결정을 했습니다.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석 달이 지난 만큼, 여러 세무사님들께서 인터넷 등에 이미 이 소식을 알려주시기도 했어요. A씨는 2004년에 취득한 아파트를 2019년에 양도(보유기간 15년 초과)하고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최고 80%를 적용하는 1세대 1주택용 장기보유특별공제율(정확하게는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맞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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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식목일이자 청명인 오늘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등장하는 단어가 어렵게 느껴지시면 뒷 부분의 파란 글씨만 봐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2년 전인 2010년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회사는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후 2005년에 정리절차종결결정을 받았고, 그 계열사이자 특수관계인인 B회사는 화의개시결정, 화의인가결정을 거쳐 2000년에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입니다. B회사가 파산선고 전인 1998년에 유상증자를 실시했는데, B회사의 다른 기존주주들은 참여하지 않고 오직 A회사만 그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B회사에 대하여 갖고 있던 대여금채권 ○,○○○억 원을 출자전환하는 방식으로 A회사에게 배정된 주식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