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세금사례 (572)
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http://i1.daumcdn.net/thumb/C150x150/?fname=https://blog.kakaocdn.net/dn/6Ymkn/btrzMvEGhzs/dPzwkMQFI3pWaGBS163KG0/img.jpg)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법인의 법인세 신고달인 4월의 오늘은 업무용승용차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이 「법인세법」에서 정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의 첫 번째 요건입니다. 7년 전인 2015년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A회사는 부동산임대업 등을 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11년을 기준으로 A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인 B씨와 그 자녀들이 소유한 지분 합계가 80%를 넘었습니다. A회사는 2대의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는데, B씨와 A회사의 다른 공동대표이사가 각각 해당 승용차를 주로 사용하여 왔어요. 그래서 A회사 감가상각비, 자동차세, 보험료, 기름값, 운전기사에 대한 급여 등 총 ○억 원을 손금으로..
![](http://i1.daumcdn.net/thumb/C150x150/?fname=https://blog.kakaocdn.net/dn/kzVuo/btrzBJEt3AB/uy6naRk7PqpCTt1ySgm3oK/img.jpg)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부과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작년인 2021년에 대법원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인 결혼정보 서비스업을 하면서 2014~2016년에 결혼정보 서비스 등 용역을 제공하고 건당 10만 원 이상인 거래금액 합계 ○○억 원을 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습니다. 이에 과세관청은 「소득세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20년에 A씨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법」 규정에 따라 과태료 ○억 원(= 위 ○○억 원의 50%입니다)을 부과하는 약식결정을 했어요. 위 약식결정에 대하여 A씨가 이의신청을 하였고, 제1심 법원은 “위 ○○억 원에는 서비스 이용자들이 지출하여야 ..
![](http://i1.daumcdn.net/thumb/C150x150/?fname=https://blog.kakaocdn.net/dn/c06MV4/btrzzqxIHl4/YSMKqkBYRCGhVup0WZEd5K/img.jpg)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물납재산의 환급 관련 헌재 결정 1건을 보려 합니다.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어요. 비상장주식을 명의신탁했던 실소유자 A씨는 명의수탁자들과 연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2014년에 납부하면서 A씨 소유의 해당 주식을 과세관청에게 물납했습니다. 그 후, 명의수탁자들이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진행 중에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증여세 부과를 취소하였기에 과세관청은 위 주식을 모두 A씨에게 돌려주었는데, 이 때 과세관청은 국세환급가산금과 지연손해금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자, 2019년에 A씨는 물납재산 환급의 경우에도 국세환급가산금 및 지연손해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를 상대..
![](http://i1.daumcdn.net/thumb/C150x150/?fname=https://blog.kakaocdn.net/dn/n3vcx/btrzxya1m7Q/A3P3MDWrUrTKRVuDzRlmfK/img.jpg)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1주택 상속 특례세율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2020년에 A씨의 아버지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상속재산 중 공동주택은 A씨가 단독으로 상속받고, 주상복합건물은 A씨가 20%만 상속받았습니다. 주상복합건물의 최대지분 상속인은 A씨의 어머니라고 해요. 그리고 A씨는 공동주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인 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위 주택에 대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 및 납부했어요. 그리고 약 2개월 후에 A씨는 위 공동주택이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취득’으로서 「지방세법」에서 정한 특례세율인..
![](http://i1.daumcdn.net/thumb/C150x150/?fname=https://blog.kakaocdn.net/dn/dzeHvJ/btrztiZPitc/MZhqdpTFVoguhNqlbzf2f1/img.jpg)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필요경비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려요. 작년인 2021년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이동통신대리점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고 휴대전화 단말기 도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입니다. 과세관청이 2018년에 A씨에 대한 종합소득세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다음, 판매비 및 관리비에 포함된 이용자 지원금 중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법률이 바로 ‘단통법’이죠?) 규정에 따라 공시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는 추가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오늘의 쟁점은 바로 이 지원금입니다)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A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2016년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
![](http://i1.daumcdn.net/thumb/C150x150/?fname=https://blog.kakaocdn.net/dn/bbj9cl/btrzkpSAiKt/EJa2mQrFKVEZBVMHoF7imK/img.jpg)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사전증여재산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려요. 지지난 달인 올해 2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가 2018년에 사망했고, 2019년에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受遺者) B씨와 상속인인 A씨의 자녀 등 두 사람이 A씨 사망에 따른 상속세 신고를 했습니다. A씨가 B씨에게 본인의 재산을 주라고 유언을 했다는 말이로군요. B씨는 A씨와 혼인신고를 한 법정배우자는 아니고 사실혼 관계이니, B씨는 법률적으로 A씨의 상속인은 될 수 없어요. 과세관청이 2020년에 A씨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B씨가 2017~2018년에 A씨로부터 수취한 현금 등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
![](http://i1.daumcdn.net/thumb/C150x150/?fname=https://blog.kakaocdn.net/dn/btVdg4/btrzhpx1fF6/P99KVSpCGRL48XD7VkRhTk/img.jpg)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교환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작년인 2021년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1982년에 취득한 단독주택을 2020년에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하고 그에 따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했습니다. 과세관청이 A씨의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1차 중도금을 받는 대신 A씨 명의로 다른 곳에 소재한 다른 주택(아래에서 “취득 1주택”이라고 할게요)을, 2차 중도금 대신 A씨의 배우자 명의로 또 다른 주택(아래에서 “취득 2주택”이라고 할게요)을 양수인으로부터 각각 취득하였는바, 양도주택 양도 당시 A씨 세대가 위 2개 주택을 추가로 소유하고 있으므로, A씨가 1세대 3..
![](http://i1.daumcdn.net/thumb/C150x150/?fname=https://blog.kakaocdn.net/dn/PCZdZ/btry6vframJ/56YPu3HzDXy0hgWkEeRzS1/img.jpg)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관련 국제조세 사례 1건 + 1건을 보려 해요. 지난 주 수요일에 아래와 같이 잠깐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지지난 달인 올해 2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오늘 사례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필요한 배경지식이 있습니다. 바로 아래 포스팅의 2번 사례입니다. 오늘 포스팅의 제목이기도 하죠. “⑦ 따라서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18356 판결)” 이 내용을 토대로 오늘 사례소개를 시작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