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세금사례 (572)
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종합소득세) 거래상대방 회사가 대손처리했으니, 귀하는 ‘채무면제이익’이 생긴 거예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채무면제이익이 맞는지를 두고 다투었던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올해인 2022년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부동산업 및 건설업 등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로, 2015~2017년에 토지를 매입하고 여기에 전원주택을 신축 · 분양하여 분양수입금액이 발생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2020년에 과세관청은 위 분양수입금액 등을 A씨의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여 A씨 앞으로 각 가산세를 더한 2017년 및 2018년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이에 불복한 A씨가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과세관청이 재조사결정을 하였기에, 재조사를 실시한 과..
(상속세, 증여세, 부부별산제) 대법원 판례랑 똑같으니까 납부했던 세금을 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 사례는 부부별산제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 사건입니다. 제목에 나온 ‘대법원 판례’는 바로 아래 포스팅에 나와요. (증여세, 부부재산)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부의 공유재산인지 아니면 각자의 특유재산인... blog.naver.com 작년인 2021년에 제2심 법원 판결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어요. A씨는 1970년대에 B씨와 혼인한 후, 1980년대에 두 사람은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주에서 거주해 왔는데, 두 사람은 각각 1990년대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B씨는 대한민국 국내은행 예금계좌에 보유하고 있던 현금 중에서 ○○..
(양도소득세) 우리 재단은 원래부터 ‘법인’인데 왜 ‘개인’이라고 합니까? (사업자등록번호 82와 89의 차이)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이번 5월은 2021년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재단 즉, 비영리법인이 양도한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법인이 왠 양도세? 올해인 2022년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A재단은 1994년에 토지를 취득했고, 2000년에 해당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03년에 증여를 원인으로 소속 재단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가 2008년에 증여를 원인으로 다시 A재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습니다. 2011년에 A재단은 제3자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을 넘겨주었는데, 이와 관련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어요. 2019년 3월에 과세관청은 위 양도가 ｢국세기본법｣..
(최신, 법인세, 임원상여금) 개별적 · 구체적 지급기준이 있나요? 왜 직원들에게는 안 줬죠? 영업이익률이 더 높은 연도는 왜 안 줬나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여러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임원상여금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려요. 3개월 전인 올해 2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주로 해외에서 건설자재를 수입하여 국내 대리점 및 건설회사 분양공사현장 등에 납품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과세관청은 2020년에 A회사의 2016~2019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A회사가 2018사업연도에 임원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을 이익처분 성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는 등의 조사결과에 따라 A회사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2018사업연도 법인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A회사는 위 임원상여금 손금불산입 부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과세관청은 “A..
(최신, 부가가치세, 명확화) 세법이 바뀌기 前 과거 기간에 바뀐 규정을 적용했으니 소급과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소급과세 여부인지를 두고 다툰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려요. ‘창설적’ 개정이냐 아니면 ‘확인적’ 개정이냐의 싸움이기도 하네요. 지지난 달인 올해 3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에 따라 등록한 기간통신사업자인데요, 미육 · 공군 교역처(The Army and Air Force Exchange Service, AAFES)와 통신용역의 공급을 위한 사업운영계약을 체결한 이후, 국내에 주둔하는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가족(아래에서는 ‘주한미군 등’이라고 할게요)과 개별적인 상품판매약정을 체결하고 인터넷, 전화, 이동통신서비스 등 통신용역을 제공하면서 미화로 현금수납하거나 해외 신용카드..
(최신, 국세기본법) 가짜 확인서를 제출했으니 명백한 ‘부정행위’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부처님오신날이자 어버이날인 오늘은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2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19년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 납부를 했는데, 그로부터 약 2년이 지난 2021년에 과세관청이 내부업무감사를 실시하여 A씨가 신고한 취득가액이 전 소유자가 신고한 양도가액과 다르다는 사항을 지적했습니다. 여러차례 보았던 ‘실가상이자료’네요. 그래서 과세관청은 A씨 앞으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본세의 40%)가 포함된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고, 이에 A씨는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했어요. 그러자 과세관청은 부정가산세 부과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A씨는 위 부동산의 취득 매..
(최신, 취득세) 개별주택가격, 주택분 재산세만 갖고도 ‘주택부수토지’라고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주택부수토지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2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20년 3월에 주택을 취득하면서 1세대 4주택 이상의 주택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여 취득세율 4%를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 ‧ 납부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3개월 후에 A씨는 그의 아버지가 소유하는 토지는 본인 세대의 주택 부수토지로 볼 수 없고, 이 경우 3개월 전 취득한 주택은 1세대 4주택 취득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했고 과세관청은 거부처분 했어요. 이에 불복하여 A씨가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A씨는 부친 소유 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A씨가 제출한 지적도와 항..
(종합소득세, 주택임대) 임대계약 당시에는 ‘기준시가’가 공시되지 않았잖아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이번 5월은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개인들의 종합소득세 신고 · 납부월이예요. 오늘은 주택임대소득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작년인 2021년에 제2심 고등법원 판결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어요. A씨는 2005년부터 빌라를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2016년 2월에 해당 빌라를 제3자에게 보증금 없이 월세 ○백만 원에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포스팅 제목처럼, 이 계약체결 당시인 2016년 2월에는 2016년 1월 1일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 시점이죠. 그리고 A씨는 위 빌라의 기준시가를 2015년 1월 1일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동주택가격인 8억 ○천만 원으로 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