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세금사례 (572)
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1세대 2주택 중과세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1991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건물 및 토지를 2020년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수용을 원인으로 양도하고, 재결서의 처분에 따라 보상금을 수령한 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위 부동산 양도 당시 A씨의 배우자가 별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 부동산 양도를 ‘조정대상지역에서의 1세대 2주택 양도’의 경우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과 가산세를 각 적용하여 A씨 앞으로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이에 불복한 A씨가 이의신..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관련 국제조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정확하게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항에서 정한 벌칙 규정을 적용한 형사판결입니다. 작년인 2021년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A씨는 뉴질랜드에 있는 은행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 ○개를 보유한 거주자로서 2014년 3월말일 기준, 2015년 2월말일 기준, 2016년 12월말일 기준, 2017년 1월말일 기준하여 각 일자별로 모두 “50억 원”이 넘는 계좌잔액을 보유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위 계좌보유 각 다음연도의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았고, 오로지 이 이유 즉, 신고대상금액 이상의 해외금융계좌 잔액을 보유하였음에도 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불이행하였다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매입세액 공제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지난 달인 올해 3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 등 3명은 2018년에 ‘부동산업/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 장소에서 의료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지하 ○층, 지상 ○층 규모의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2019년 제1기~2020년 제1기 중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같은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그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 · 환급신청했습니다. 왠지 ‘의료시설’이 덜컹 걸리죠? 2020년에 과세관청은 A씨 등이 2015년부터 위 건물소재지 인근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위 건물은 병원 용도로 신축된 후 해당 병원이..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장기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가산세 관련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아, 오늘 사례는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 시행 이전 내용이고, 오늘 소개해 드릴 판결내용에 MCAA(Multilateral Competent Authority on Automatic Exchange of Financial Account Information) 관련 직접적 ·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지지난 달인 올해 2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A씨는 도소매업을 운영하면서 해외거래처에게 2009~2016년에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 합계 ○○억 원을 A씨 명의 해외은행 계좌 등으로 지급받았습니다. 이 세무신고를 제대로 했을까요? 2018년에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정당한 사유’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2016년에 토지를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규정 및 도세 감면 조례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60을 경감 받고 그 나머지에 해당하는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과세관청에 신고 · 납부했습니다. 2020년이 되어서 과세관청은 A회사가 위 토지를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로 조성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이중거주자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이중거주자’는 각 국가의 거주자인지를 먼저 판정한 다음에나 나오는 용어죠?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B國에서 사업을 하는 현지 법인들로 이루어진 이른바 그룹의 회장으로서 해당 법인들을 실질적으로 지배 · 경영하고 있고, 1999년부터 2014년까지 내국법인인 C회사의 등기이사 등으로 재직했습니다. A씨는 2012년까지 국내 거주자로서 C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과 국내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업에 따른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했어요. 과세관청이 2013년에 A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유학비용 증여세 사례 1건 + 1건을 보려 합니다. 특히 오늘 사례는 많은 분들께서 봐 주시기를 바라는 바람에서, 모든 제 포스팅을 퍼 가실 때 비공개로 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꼭 ‘전체공개’로 부탁드립니다. 지난 달인 올해 3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03년에 외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한 뒤 귀국하여 학사장교로 병역을 마치고 2008년에 결혼했으며, 같은 해에 그의 어머니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 입사했다가 MBA 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2013년에 해당 회사에서 사직하고, 2014년에 그의 배우자 및 자녀들과 함께 출국하여 2018년까지 외국에서 유학하였으며, 이후에도 외국에서 계속 거주했습니다. 한편, A..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양도가액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작년인 2021년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13년에 토지를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보증금을 납부한 다음, 2014년에 위 토지분양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위 분양권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기한 내에 못하고 기한 후에 신고했어요. 5년이 지난 2019년에 과세관청이 위 양수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양수인이 위 분양권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 · 판매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위 분양권에 대한 프리미엄 ○○원을 취득 부대비용으로 신고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양권 프리미엄 금액이 A씨가 기한후신고한 양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