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취득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공동소유하면 ‘각각 1주택’으로 본다는 사실을 잘 아시죠?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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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1주택 상속 특례세율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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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2020년에 A씨의 아버지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상속재산 중 공동주택은 A씨가 단독으로 상속받고, 주상복합건물은 A씨가 20%만 상속받았습니다. 주상복합건물의 최대지분 상속인은 A씨의 어머니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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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A씨는 공동주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인 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위 주택에 대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 및 납부했어요.

​그리고 약 2개월 후에 A씨는 위 공동주택이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취득’으로서 ｢지방세법｣에서 정한 특례세율인 1천분의 8이 적용되어야 보아 경정청구를 제기했으나 과세관청은 2021년에 거부했습니다. ‘1가구’와 ‘1세대’를 잘 구분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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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지방세법 시행령｣ 규정에서 상속에 따른 1가구 1주택을 판단하는 경우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공동소유자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A씨의 어머니가 주상복합건물의 최대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A씨는 해당 건물의 소수지분권자라고 하더라도 공동주택과 주상복합건물(소수지분)을 각각 소유하고 있으므로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특례세율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라고 주장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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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조세심판원은 누구의 주장이 옳다고 했을까요?

① (전략)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공동소유자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고, (중략)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보는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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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중 소정의 순서에 따라 그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③ 2015년에 신설된 ｢지방세법 시행령｣ 규정의 개정이유(바로 위에 있는 BOX) 등을 볼 때, 이 규정은 기존에 상속이 아닌 다른 원인을 이유로 1주택(소수지분 및 주택부속토지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1주택을 상속받은 것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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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상속인의 주거안정을 지원할 필요성이 적은 것이므로, 그 상속주택에 대해서는 특례세율 적용을 제한하려는 입법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임

​⑤ 또, ｢지방세법 시행령｣ 규정은 공동상속주택의 경우에 누구를 기준으로 특례세율 적용 여부를 판정하여야 할지 불분명하므로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간주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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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특례세율 적용대상자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상속주택 특례세율 적용여부에 있어 위 주상복합건물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A씨의 어머니를 소유자로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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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A씨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공동주택의 전체 지분과 위 주상복합건물의 소수지분을 동시에 상속받은 경우이므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A씨는 2%p(1천분의 28 - 1천분의 8)의 취득세율(중과기준세율)에 해당하는 세금을 되돌려 받게 되었습니다. A씨와 과세관청의 시각이 어디에서 차이가 났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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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은 A씨가 주장하고 조세심판원이 옳다고 한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 는 규정을 두고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건 공동상속주택에 대한 주된 상속인(오늘 사례에서는 A씨의 어머니)이 1가구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할 때 적용하는 규정일 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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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단독상속주택과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상속한 A씨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과세관청이 명백하게 틀렸어요. 왜 명백하게 틀렸냐고요?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과 제3항을 모두 소개한 위 결정내용 ①을 잘 살펴볼까요? 제2항은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라고 하고 있죠? 이게 바로 2015년에 신설된 규정인데요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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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제3항은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2015년 전에도 있었던 규정인데요 이게 바로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 적용하는 규정이죠. 과세관청의 해석은 그래서 틀렸던 것입니다.

​제3항에 나온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라는 문구 때문에 헷갈렸을까요? 심지어 오늘 사례에서는 과세관청의 상위기관인 △△△시장(市長)은 A씨 주장이 옳다는 의견을 조세심판원에 제시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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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 세법이 이렇습니다. 면밀하게 뜯어보지 않으면 누구라도 오늘의 과세관청과 같은 생각과 판단을 하기가 매우 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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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이후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권자의 양도소득세에서 주택수 계산이 아직도 정립되지 못하고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는 것과는 좀 다르게,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취득세 특례세율 판단에서는 그러지 않기를 바라요.

 

“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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