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세금사례 (573)
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http://i1.daumcdn.net/thumb/C150x150/?fname=https://blog.kakaocdn.net/dn/8O8sp/btrxoGWfz9D/0SkXkV7whEkZUKMczZb9wk/img.jpg)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당가산세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지지난 달인 올해 1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과세관청은 2019년에 A회사의 2015~2017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3~2018년에 A회사의 前 직원 ○명이 상품을 미국 군대에 공급한 것으로 위장거래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과세매출이 아닌 영세율 매출인 것으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과세관청은 「조세범처벌법」에서 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 40%,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A회사 앞으로 보냈어요. 처음에는 2015~2..
![](http://i1.daumcdn.net/thumb/C150x150/?fname=https://blog.kakaocdn.net/dn/zlkTO/btrxqbBxswE/KK3dfkxCmOydjwBZV0xJn0/img.jpg)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주택취득세율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지지난 달인 올해 1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최신, 취득세) 폐가(廢家)라고요? ‘주택부수토지’만 있어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2020년 8월 12일에 세법개정 前의 「지방세법」이 적용된 취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지지난 달인 2021년 12월에 taxmentor.tistory.com A씨는 2020년 7월에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3번째 주택을 매매로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9월에 취득한 후,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취득세율 4%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신고 · 납..
![](http://i1.daumcdn.net/thumb/C150x150/?fname=https://blog.kakaocdn.net/dn/bzdhTX/btrxcaj5uSx/9l8PdOKvQ3kEKP4Hk1Tiu0/img.jpg)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비영업대금 이익의 소득구분 및 수입시기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소득구분이 이슈가 되었고, 문제된 금액 전부가 비영업대금 이익은 아니라고 결론이 났어요. 3개월 전인 2021년 12월에 제2심 고등법원 판결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어요. A씨는 2010년에 2차례에 걸쳐 합계 ○억 원을 B씨에게 지급하였는데, 5년 후인 2015년에 B씨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대여금 청구’라고? 빌려준 돈을 5년 넘도록 못 받았다는 주장인가? 3심 모두 A씨 승소로 판결이 났고, 이에 A씨는 그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B씨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그 배당기일인 2018년에 B씨에게 ..
![](http://i1.daumcdn.net/thumb/C150x150/?fname=https://blog.kakaocdn.net/dn/brmZaz/btrw635Ngn3/Ayo0IwleXou2GZY8mRcoFK/img.jpg)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관련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2021년 12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어요. A씨는 B회사의 2002년 설립 당시 총 발행주식의 약 20%를 B회사의 직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2004년, 2007년과 2015년에 각각 또 다른 직원 또는 또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이전했으나 여전히 A씨가 실제로 소유한 상황이었습니다. 2017년에 과세관청이 B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A씨가 B회사를 설립할 당시부터 직원들에게 자신 소유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여 왔고, 2015년에 있었던 주식양도도 A씨가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했어요. 그래서 과세관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http://i1.daumcdn.net/thumb/C150x150/?fname=https://blog.kakaocdn.net/dn/NwvT5/btrwJ9MNXp9/Y9CBYFLhnoRkqH1LMr0X7k/img.jpg)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기타자산 내지 특정주식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예외가 맞느냐를 두고 다투다보니 어제처럼 내용이 조금 어렵네요. 3개월 전인 2021년 12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14년에 B법인의 총좌수 중 99%에 해당하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후 2019년에 양도하였고, 단일세율 2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 납부했습니다. 아래에 주식 양도소득세율이 나오죠? 2020년에 내부업무감사를 실시한 과세관청은 A씨가 출자지분을 양도한 날을 기준으로 B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가액의 비율이 50% 이상이므로 해당 출자지분은 「소득세법」 규정이 정한 기타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해..
![](http://i1.daumcdn.net/thumb/C150x150/?fname=https://blog.kakaocdn.net/dn/cNDAuh/btrwGiQPVkO/1SyjMpRQVBOJWOzQYBXVX0/img.jpg)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법인세 신고가 한창인 오늘은 손익귀속시기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후발적경정청구가 나오니, 전반적으로 내용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네요. 5년 전인 2017년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어요. A회사는 2008~2010년에 아파트 및 상가 분양사업을 하고 그에 따라 법인세 신고를 했습니다. 그 후 2013~2014년에 위 분양세대 중 ○○%에 해당하는 세대에 대한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어요. 한편, 과세관청은 분양원가의 과다계상을 이유로 2011년에 2009~2010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이후 몇 차례 감액경정되고 남은 법인세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위 분양계약 해제에 따라 2014년에 A회사가 2008~2010사업연도 법인세 ..
![](http://i1.daumcdn.net/thumb/C150x150/?fname=https://blog.kakaocdn.net/dn/cQCNu7/btrwtY5owXx/Ry3wyzSoPYmQNYKu6vm6KK/img.jpg)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수정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 공제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두 달 전인 올해 1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2016년에 사업부를 양수하였고, 해당 사업부의 관련 영업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 매입세액을 지급한 후 2016년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매입세액 공제로 처리했습니다. 이후 A회사와 위 사업부 양도인 간의 합의에 따라 위 영업권의 공급가액 일부를 감액하기로 함에 따라, A회사는 2017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이를 2017년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하여 공급가액 감액분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납부했어요. 한편, 위 양도인이 2020년에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위 영업권 가액은 2017..
![](http://i1.daumcdn.net/thumb/C150x150/?fname=https://blog.kakaocdn.net/dn/mXJQT/btrwmpoAey9/Np48LIwwK1IF7Ipt0IKRJK/img.jpg)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과제척기간 관련 세금사례 1건을 소개해 드려요. 지난 달인 올해 2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2011년에 다른 회사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합병매수차손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당초에 잘못 신고된 법인세 세무조정 내역을 수정하여, 2011~2016사업연도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2021년 3월에 제기하였으나,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A회사가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A회사 주장과 같이 2011년 합병 관련 부분 법인세 신고가 만약 당연무효에 해당한다면 적법한 법인세 신고가 없으므로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A회사의 법인세 신고가 당연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