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종합소득세, 비영업대금의 이익) 경매에서 받은 ‘지연손해금’은 무슨 소득? 어떻게 ‘원금’과 ‘이자’를 서로 다르게 정할 수가 있답니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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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비영업대금 이익의 소득구분 및 수입시기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소득구분이 이슈가 되었고, 문제된 금액 전부가 비영업대금 이익은 아니라고 결론이 났어요.​​

3개월 전인 2021년 12월에 제2심 고등법원 판결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어요.

​A씨는 2010년에 2차례에 걸쳐 합계 ○억 원을 B씨에게 지급하였는데, 5년 후인 2015년에 B씨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대여금 청구’라고? 빌려준 돈을 5년 넘도록 못 받았다는 주장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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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심 모두 A씨 승소로 판결이 났고, 이에 A씨는 그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B씨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그 배당기일인 2018년에 B씨에게 지급한 원금 및 연 ○○%의 비율로 계산한 돈까지 합계 ○억 원을 받았습니다.

​얼른 보기에, A씨가 받은 원금은 소득세 부과대상은 아닐 것이지만 ‘연 ○○%의 비율로 받은 돈’은 무엇입니까? 비영업대금의 이익 즉, 이자소득이라고 생각이 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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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A씨는 2019년에 위 ‘연 ○○%의 비율로 받은 돈’을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보아서 2018년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이걸 어떻게 보았을까요?

​뭐지? 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니라 사업소득이라는 거야? 라고 하면서 2019년에 가산세를 더한 2018년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A씨에게 보냈습니다. 이에 A씨가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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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학원 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위 원금을 B씨에게 지급하면서 학원 자리를 같이 물색하고 학원업에 대해 상의하였다고 하였으나, 사업관련 장부가 전혀 작성 · 관리되고 있지 아니하고, 공동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으며,

위 원금 대여 당시 이것이 금전소비대차의 계약인지, 사업에 대한 투자인지 확인할 수 있는 약정서 또는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등 A씨가 학원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경매사건의 배당표를 근거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판단한 것은 적법하다.” 라고 주장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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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법원은 A씨의 주장을 인정했을까요?

​① (전략) B씨가 어학원을 운영하기 시작한 지 약 ○개월 밖에 지나지 않아 이를 양도하고, 신규 학원 역시 몇 개월 운영하지 못한 채 폐업을 하였음에도, A씨가 위 원금을 위 신규 학원에 대한 투자금으로 다시 투자한다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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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 어학원 및 신규 학원을 모두 폐업함에 따라 투자금을 정산하기 위한 협의를 거친 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중략) 위 어학원이나 신규 학원에 관한 지분 내지 권한을 취득하지도, 어학원 등 운영을 위해 별다른 업무를 수행한 적도 없는 A씨에게 지급된

​③ 수익금이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큰 금액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원금은 A씨가 위 어학원의 영업을 위해 B씨에게 투자한 것이라기 보다는 변제기의 정함 없이 대여한 금원이라고 봄이 상당함 (A씨 패소인 듯 보이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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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중략)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금전지급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상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함(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두3984 판결 참조)

​⑤ (중략) 위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발생하는 원금에 대한 연 ○○% 비율 상당의 금원은 ‘금전지급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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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따라서 연 ○○%의 비율로 받은 돈 중 2016년부터 위 강제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18년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원(= 원금 × ○○% × 경과일수 ÷ 365)은 ‘기타소득’, 그 나머지는 ‘이자소득’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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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중략) 다만,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와 관련하여, A씨와 B씨 사이에는 위 원금에 대하여 연 ○○%의 비율에 따른 이자를 매월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연 ○○%의 비율로 받은 돈 전액을 2018년귀속으로 본 과세처분은 위법함 (후략)

​A씨가 우선적으로 주장했던 사업소득 쟁점은 A씨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부수적으로 주장했던 일부는 기타소득, 나머지는 이자소득이라는 것은 인정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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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례는 3가지를 짚어야 할 것 같아요. (1) 사업소득이 왜 아님? (2) 난데없이 왠 기타소득? (3) 이자소득은 언제 것임? 이상 3가지입니다.

​우선, 사업소득이라는 A씨의 주된 주장은 왜 인정받지 못했나요? 그렇습니다, 사업활동으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이 부족했고, 오히려 빌려준 돈이라는 근거가 많았기 때문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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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적으로, 돈을 빌려준 것이냐 아니면 투자한 것이냐의 판단이 매우 쉬울 것처럼 같지 않으십니까? 물론 쉬운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이 판단이 모호한 경우가 정말로 정말로 많습니다. 에이, 대여-차입이랑 투자도 똑바로 구분 못한다고요?

​두 번째로 ‘금전지급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이자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이라는 것입니다. 빌려 준 돈을 경매절차에서 배당으로 회수했으니 ‘원금보다 더 받은 돈은 무조건 이자소득’ 이라고만 생각한다면 (2) 부분을 놓치기 쉬울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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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얘기인데요 판결내용 ③을 보면 ‘변제기의 정함 없이 대여한 금원이라고 봄이 상당함’ 이라고 해 놓고, 판결내용 ⑦을 보면 ‘이자를 매월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고 합니다. 모순된 것 아닐까요?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마도 원금에 대한 얘기일 거예요. 소위 투자금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는 어떻습니까? 원금을 언제 갚으라고 정하지 않았다면, 무조건 이자도 언제 주고받기로 정할 수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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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는 원금과 또 다르게 약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 부분 역시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뜯어보지 않으면 (2) 부분처럼 놓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수입시기 틀렸다고 세금이 전부 부과취소된 사실도 놓치면 안 되겠죠? 그것 참 어렵네요.

 

“ 약은 약사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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