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분양사업) 2012년에 신설된 시행령에 따라 분양계약 해제일이 ‘귀속시기’입니다. (Feat. ‘부칙’의 중요성)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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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가 한창인 오늘은 손익귀속시기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후발적경정청구가 나오니, 전반적으로 내용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네요.​​​

​5년 전인 2017년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어요.

​A회사는 2008~2010년에 아파트 및 상가 분양사업을 하고 그에 따라 법인세 신고를 했습니다. 그 후 2013~2014년에 위 분양세대 중 ○○%에 해당하는 세대에 대한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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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과세관청은 분양원가의 과다계상을 이유로 2011년에 2009~2010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이후 몇 차례 감액경정되고 남은 법인세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위 분양계약 해제에 따라 2014년에 A회사가 2008~2010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를 했어요.

​하지만, 과세관청은 “응? 분양계약이 2013~2014년에 해제되었는데, 왜 2008~2010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청구 한 거예요?” 라고 하면서 A회사의 경정청구를 거부했고, 이에 A회사는 심판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2009~2010사업연도분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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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과세관청은 “2012년에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을 보면, 분양계약의 해제를 사유로 경정청구를 했으니, 그 귀속연도는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경정청구 해야 한다.” 라고 주장했어요.

​과세관청이 말한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은 바로 이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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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2012년 2월 2일에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작업진행률에 의한 익금 또는 손금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신설 2012. 2. 2.>

​양 쪽의 주장을 비교해 볼게요. A회사는 ‘분양계약이 사후적으로 해제되었으니, 최초 분양된 2008~2010사업연도의 법인세 매출을 깎아야 한다 즉, ｢국세기본법｣상 후발적경정청구가 인정되어야 한다​​’ 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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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은 ‘2012년에 새로 도입된 위 세법규정이 신설된 이후인 2013~2014년에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으니, 위 규정에 따라 해약일 귀속시기로 판단해야 한다 즉, ｢국세기본법｣상 후발적경정청구의 여지가 없다​’ 라고 반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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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법원은 누구의 주장이 옳다고 했을까요? (부가가치세 쟁점은 소개를 생략합니다)

​① (전략) 2012년에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은 제69조 제3항을 신설하여 ‘작업진행률에 의한 익금과 손금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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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실현되지 아니한 소득금액을 그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여 후발적 사유를 원인으로 한 경정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하고 있고, 해당 부칙 조항은 ‘이 영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③ 권리확정주의는 실질적으로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의 실현을 전제로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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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는 그 전제를 상실하게 되므로 ｢국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은 당초 사업연도의 익금 산입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후발적경정청구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⑤ 위와 같이 후발적경정청구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에 취지가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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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또한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누적되어 있거나 사실상 휴 · 폐업 상태여서 차감할 익금이 없는 경우에도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익으로만 반영하도록 하는 것은 납세자의 권리구제에 미흡하고 형평에도 어긋나는 결과가 되므로,

⑦ 따라서 후발적경정청구를 제한하는 규정은 그 적용시기를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그 규정의 시행 이전의 사업연도에 대한 후발적경정청구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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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중략) 위 분양계약이 2013~2014 각 사업연도에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3항은 계약의 해제일과는 관계없이 2012년 1월 1일 이후부터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관한 후발적경정청구에 적용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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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2009~2010 각 사업연도의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경정을 구하는 이번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고,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 규정에 의해 A회사의 후발적 경정청구가 제한될 수 없다고 본 것은 정당함 (후략)

​A회사는 위와 같이 사실상 승리했습니다.

분양계약의 해제를 반영하면, 2009~2010사업연도에 모두 ‘소득금액 < 공제 가능 이월결손금’이어서 법인세가 없었거든요. 단, 분양해제와 관계없는 2009사업연도 법인세(지출증빙서류 미제출 가산세) ○○원만 올바른 세금이라고 결론났어요. 한편, A회사는 2014년에 파산해서, 위 소송은 파산관재인이 수행했어요.

​지금으로부터 무려 10년 전에 생겼던 세법규정을 두고 다투었던 사례이지만, 매우 의미 있는 판례라고 보아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얼핏 보면 과세관청의 주장이 뭐가 잘못되었나 싶기도 해요. 부칙 규정에 명확하게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2013~2014사업연도에 적용을 인정하지 않은 법원이 틀린 것 아닌가 하는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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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세기본법｣이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권의 적용이 원칙이고, 반대로 그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예외라는 거예요. 이 이유 때문에, 위 판결내용 ⑦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즉, 예외가 적용되는 시점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탓을 해야 할 거예요.

​대법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조항에 제69조 제3항에 대한 개별적 적용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부칙대로 세법개정된 시행된 날부터 적용하면 만사OK!’라는 태도로만 접근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것 참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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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를 제대로 반영하고자 하는 입법권자가 오늘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납세자에게 조그만 빈틈조차 허용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부칙 조항을 만들어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해 주었던 오늘의 사례였습니다.

 

“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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