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부가가치세) 거래처가 ‘폐업’했으니까 무조건 ‘대손세액공제’ 되죠?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대손세액공제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A회사는 시행사가 시행사업을 했던 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해당 시행사에 공사용역을 제공하였으나, 그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한편, A회사는 공사대금 외에 해당 시행사에게 대여한 자금도 있었으니 채권이 2종류 있는 거예요.

​​

2016년에 A회사는 위 시행사의 사업폐지로 인하여 공사대금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2011~2015년 부가가치세(대손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과세관청은 대손세액공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이를 거부했어요.

오늘 포스팅 제목과는 다르게, 거래처로부터 매출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때나 아무 금액이나 대손세액공제 즉, 못 받고 떼인 돈을 이유로 세금 깎는 혜택을 볼 수는 없습니다. 과세관청이 말하는 것처럼 세법상 “요건”을 갖춰야만 해요.

​​

이에 불복한 A회사가 심판청구 후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시행사가 2012년에 폐업하면서 우리 회사가 공사대금 채권을 회수할 수 없어 대손되었으므로, 공사대금 채권에 관해서는 모두 대손세액공제가 인정되어야 함에도, 과세관청이 우리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정한 대손세액공제 인정요건 중에 ｢법인세법 시행령｣이 정한 ‘사업의 폐지’가 있어요. 그럼 거래처가 내 돈 안 갚고 사업자등록을 폐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대손세액공제가 무조건 인정되는 걸까요?

​​

과연 법원의 판결은 어땠을까요?

​① (전략)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가 일정한 사유로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그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주는 대손세액공제 제도를 규정하였음​(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3855 판결 참조)

​​

② (중략) 따라서 공사대금 채권이 회수할 수 없어 대손되면, ‘대손금액 × 10/110’인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A회사가 기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나,

​③ 반면에 대여금 채권이 회수할 수 없어 대손되면, 이는 본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A회사가 기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것이 아님

​​

④ 2011년에 위 시행사로부터 대물변제를 받을 당시, A회사는 아파트의 미분양세대와 상가 등 ○○원 상당을 대물변제로 받아 대여금 채권 중 일부분의 변제에 충당하였고, 이에 따라 공사대금 채권 ○○원과 대여금 채권 ○○원이 각 미변제 채권으로 남게 되었음

​⑤ (중략)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하면, 2011년의 대물변제 합의를 할 때에 A회사가 위 시행사의 대물변제를 대여금 채권의 변제에 먼저 충당해야만 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 없고, A회사가 위 시행사와 합의하여 그 대물변제를 공사대금 채권의 변제에 먼저 충당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움

​​

⑥ (중략) 위 대물변제 이후 위 시행사는 A회사의 채권 금액에 비추어 볼 때 그 채권을 변제할 자력이 거의 없는 상태로서, A회사가 위 대물변제 당시 그 대물변제를 위 공사대금 채권의 변제에 먼저 충당하지 않으면 그 채권은 사실상 회수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었다고 할 것임

⑦ (중략) 세법에서 ‘채무자의 사업의 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손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에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인하여 그 채권 전부의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을 의미함(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두1098 판결 참조)

​​

⑧ (중략)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인하여’ 채권자가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어 대손된 경우에 대손세액 공제가 인정되는 것으로서, 채무자의 사업폐지가 대손의 원인이 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사업폐지가 있더라도 그 사업폐지가 대손의 원인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⑨ (중략) A회사가 공사대금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여 대손된 것은 2011년의 대물변제 당시 그 대물변제를 위 공사대금 채권의 변제에 먼저 충당하지 않은 채, 당초 대손세액 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 대여금 채권의 변제에 먼저 충당하였기 때문이고, 따라서 공사대금 채권의 대손에 있어서 위 시행사의 사업폐지가 대손의 원인이라고 할 수 없음

​​

⑩ (중략) A회사가 영업외 비용, 경영상 비난 등에 관한 필요에 따라 대여금 채권의 변제에 먼저 충당하였다면, 이러한 변제충당 때문에 공사대금 채권을 회수할 수 없어 대손된 것으로서, 공사대금 채권의 대손에 있어서 위 시행사의 사업폐지가 대손의 원인이라고 할 수 없음 (후략)

​A회사는 3심 모두 과세관청에게 패소했습니다.

​​

대손 관련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쟁점은 보통 크게 2가지라고 말씀드린 바 있어요. 대손사유(채권회수노력 포함)와 대손시기가 그 2가지인데, 오늘은 대손사유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듯, A회사는 위 시행사에 대해 2종류의 채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공사대금 채권이고, 다른 하나는 대여금 채권이었는데, 2011년에 시행사로부터 일부 채권을 대물변제로 회수할 때 A회사가 공사대금이 아닌 대여금을 회수한 것으로 처리한 것이죠.

​​

위 상황을 두고 법원은 “A회사와 위 시행사 사이의 2011년 대물변제에 관하여 그 사법(私法)상 효력을 부인할 이유는 없다.” 라고 했지만, 그 A회사의 처리와 선택이 “공사대금 채권의 대손에 있어서 위 시행사의 사업폐지가 대손의 원인이라고 할 수 없다.” 라는 판단으로 이어진 거예요.

​​

어떻게 해야만 세법상 대손요건인 “사업의 폐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할지를 고민하게 해 준 오늘의 사례였습니다. 사법(私法) 즉, ｢민법｣이나 ｢상법｣적인 판단까지 할 수 있어야만 대손 세무이슈를 온전하게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

 

“ 약은 약사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 ”

 

이 글을 스크랩하실 경우에 ‘비공개’가 아닌 ‘공개 포스트’로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소개 및 세무상담 의뢰하기

문의가 있으시거나 세무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바로 위 포스팅을 확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호성 세무사 직통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