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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국세기본법) 세무공무원이 공제된다고 답변해서 그 말을 믿고 그대로 신고했는데 이게 내 잘못입니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신의성실 규정 관련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A씨는 2016년에 모텔건물을 임차하여 숙박업을 영위하다 2017년에 폐업신고를 하였습니다. A씨는 위 숙박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모텔건물주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를 과세관청에게 제출했어요. 위 계약서에 월 차임은 ○백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는데, A씨는 “저 ○백만 원 말고 내가 월세로 더 준 금액이 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는 못했지만 실제 월 차임은 ○천만 원이 맞다.”라고 하면서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서 임차료 월 차임을 ○백만 원이 아닌 ○천만 원을 기준으로 신고했습니..
(최신, 국세기본법)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한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유치송달’은 적법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납세고지서 송달 관련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제2심 고등법원의 선고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오늘 사례를 보시기에 앞서, 바로 아래 포스팅 사례를 먼저 보신 후에 그것을 오늘 사례와 비교 · 대조해 보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세기본법, 유치송달) 나한테 배달했어야지 문 앞에 놓고 간 것은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고지서 송달, 특별히 유치송달 사례 1건을... blog.naver.com A씨는 2012년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했고, 과세관청은 2018년에 A씨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A씨의 신고내용을 일부 부인하고 세금을 추징하는 내..
(최신, 국세기본법) ‘사전답변’내용과는 다르기 때문에 ‘가산세 면제’는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가산세 면제 관련 세금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부동산임대 및 개발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서, 2016년에 판매시설로 사용중이던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해당 건물의 기존 임차인들과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는 내용의 임대차양도계약도 함께 체결했습니다. 한편, A회사는 2017년에 위 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치르고, 위 건물매입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했어요. 이후 A회사는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아 위 건물 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곧이어 위 토지 상에 주상복합 신축공사를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했..
(최신, 국세기본법, 부당가산세) 부동산을 명의신탁하기만 하면 그것은 ‘부정행위’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명의신탁에 따른 부당무(과소)신고가산세 부과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2020년 12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A씨는 1997년에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토지를 취득했다가 2010년, 2011년 그리고 2014년에 토지 일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각 수용되어, 각 예정신고기한 내에 양도소득세를 그 소유자 명의로 신고 · 납부했습니다. 2015년이 되어서 A씨는 위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A씨 자신의 명의로 2010년 및 2014년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기한 후 신고를, 2011년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수정신고를 각각 했는데, (※ 수정신고는 A씨 소유의 오피스텔 양도에 대한 2011년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이미 ..
(최신, 국세기본법) ‘봉사료’ 항목에 대해 ‘POS시스템’을 조작했으니 ‘부정행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봉사료 관련 부당가산세 부과사례 1건을 보려합니다.3개월 전인 2020년 11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과세관청이 2019년에 A회사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A회사가 2018년에 고객들로부터 클럽 유흥용역에 대한 대금결제시 일정률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봉사료” 명칭으로 구분기재한 매출액 차감을 확인한 후,해당 매출액 차감액(봉사료 구분기재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면서 본세의 40%인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였습니다.술집에서 술 먹고 카드를 긁었을 때, 카드전표에 “봉사료”라고 표시된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술집 입장에서 “이 봉사료 금액은 우리 술집의 매출액이 아닙니다” 라는 의미로 해..
(최신, 국세기본법, 납세의무 승계) 해외 은닉계좌가 있다? 그렇다면 부동산도 ‘조세회피목적’으로 증여했군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납세의무 승계와 관련 있는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증여와 상속이 섞여 있는 채로 납세의무 승계를 따지다보니 내용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네요. 3개월 전인 2020년 12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13년에 사망한 B씨의 아들이자 단독 상속인으로, 대한민국 비거주자인데요, B씨 사망 전인 2012년에 B씨가 A씨 앞으로 토지 및 건물을 증여했다고 합니다. 사전증여재산이로군요. 과세관청이 2018년에 B씨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1999년부터 2005년까지 B씨가 해외 은닉계좌에서 보관하던 달러를 A씨의 해외 은닉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어요. 자, B씨가 사망하기 전에 ‘거주자인 증여..
(최신, 국세기본법, 제소기간) 명의대여를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세금소송의 제소기간 관련된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2020년 11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과세관청이 2003년에 A씨 앞으로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보냈으나, 해당 납세고지서가 3차례 반송되자 위 고지서 공시송달 방식으로 송달하여 과세처분했습니다. 과세관청은 2004년에 1차례, 2009년에 2차례에 걸쳐 A씨의 보험금채권 등을 각 압류하였다가 2015년, 2016년 및 2018년에 각 생계곤란 또는 추심 등을 이유로 압류를 해제했어요. A씨는 2018년이 되어서 조세심판원에 위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약 4개월이 지난 2019년에 이를 각하하였고, 이에 A씨는 ..
(최신, 국세기본법, 전원합의체) 아이고, 세금 잘 모르시는구나. ‘부당가산세’랑 ‘장기 부과제척기간’은 항상 세트로 함께 적용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일요일인데 포스팅 제목이 좀 도발적이죠? 오늘은 2021년의 첫 번째 세금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1건을 보려합니다. 제목만큼이나 그 내용이 종전의 통념을 깨뜨린다고 할 수 있겠네요. 이번 2021년 2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오늘은 사실관계나 특정 납세자(원고)에 대한 말씀 없이 곧바로 ｢국세기본법｣의 법리 얘기로 가 보겠습니다. ｢국세기본법｣을 보면,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 · 공제를 받은 경우”에 2가지 제재가 함께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최신,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양도세 부과, 그 결말은? 안녕하세요, 교대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