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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국세기본법) 돌아가신 분이 분명 재산을 은닉했죠? 그의 종합소득세 승계분은 ‘부과제척기간’이 연장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과제척기간 관련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작년인 2020년에 제2심 고등법원의 판결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어요. A회사의 발행주식 중 약 10%를 홍콩법인이 보유하고 있었는데, 해당 홍콩법인의 주식은 2명이 각 50%씩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년에 해당 홍콩법인의 주식 100%의 소유권과 수익권이 B씨에게 있다는 신탁선언이 있었어요. 2007년에 B씨가 사망하자, 그의 배우자와 자녀 2명 등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한 후 과세관청에게 상속세를 신고했습니다. 실질적으로 B씨가 소유했다는 위 홍콩법인 주식을 제대로 상속세 신고했을까요? 2014년이 되어서 과세관청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실질적으로 B씨가..
(국세기본법, 부당가산세) 가공세금계산서를 필요경비로 넣었네요. 이건 무조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관련 세금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역시나 함부로 일반화하기는 어려운 사례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올해인 2021년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17년에 아파트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9년에 양도한 후, 리모델링 업체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상의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 합계액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보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습니다. 2020년에 과세관청은 A씨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필요경비 금액을 가공으로 보아, 필요경비 공제를 배제하여 A씨 앞으로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는데 이 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했어요. A씨가 불복하여 이의신청 후 심판청구를..
(최신, 국세기본법, 부과제척기간) ‘지점’ 사업자등록을 꼭 해야 합니까? 모두 ‘본점’으로 세무처리하면 OK 아녜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지점 사업자등록 및 부과제척기간 관련 세금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지지난 달인 올해 7월에 제2심 고등법원의 선고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1994년에 개업한 A회사는 2005년에 본점 아닌 곳의 토지를 매입한 뒤,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 2008년경부터 이를 임대하였는데, 이에 대해 별도의 지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런, 왜 안 하셨을까요? 2017년에 과세관청이 A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A회사가 위 임대부동산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그 임대수입에 대해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본점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
(최신, 국세기본법) ‘증빙불비가산세’에 대하여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과제척기간 관련 세금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증빙불비가산세(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는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 부과하는 가산세입니다. 필요경비나 손금을 지출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그 증명서류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음을 탓하는 가산세죠. 가령, 사업자가 사업비용을 거래상대방에게 계좌이체만 해 주고 그에 대한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다면, 비용은 인정받을 수 있지만 증빙불비가산세라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물론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일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해요. 3개월 전인 올해 6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2020년에 과세관청이 ..
(최신, 국세기본법, 중복조사) 지난 4년간 매년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이게 어떻게 ‘재조사’가 아닙니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중복세무조사(재조사) 관련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6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2017년에 과세관청은 A씨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그의 가족들에 대하여 2012~2013, 2015년도를 조사대상기간으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세무조사는 일반조사에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었고, 조사범위(대상기간) 또한 2007~2016년도의 종합소득세로 확대되었어요. 그 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인 A씨의 배우자는 과세관청에게 매출 ○○○억 원을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로 받아 세무신고를 누락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 제출했습니다. 위와 같은 조사결과 등을 근거로 과세관청은 A씨 등 가족들(공동사업자)에게 각각 종..
(최신, 국세기본법, 전자송달) 종이문서로 신청해야만 적법한데, 인터넷으로만 신청했으니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전자고지(송달) 관련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6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 과세관청이 A회사 앞으로 2018년 6월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했는데, A회사가 그 처분일로부터 약 100일이 지난 시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너무나 당연히 조세심판원은 “각하” 결정을 했습니다. 본안심리로 가 보지도 못했네요. 이에 A회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우리 회사는 전자고지 즉, 전자송달을 신청한 적이 없다. 설령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종이문서에 서명 날인한 것이 없어서 그 신청은 무효이고, 또한 설령 그 신청이 유효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우리 회사에게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납세고지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적..
(국세기본법, 가산세면제) 법인세무조사로 그 주식가격이 변동되면,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가산세면제가 되는지 여부를 놓고 다투었던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5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15년에 자신이 임직원으로 근무하던 B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과세관청은 A씨가 위 주식을 저가에 양수하였음에도 증여세는 신고 · 납부하지 않았다며, 2017년에 A씨 앞으로 증여세 납세고지서(이유는 모르겠으나 과세관청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았었다고 해요)를 보냈다가, 이후 B회사가 세무조사를 받아 2015사업연도의 법인소득금액이 증가되자 위 주식가격을 재평가(증액)하여, 2019년에 A씨 앞으로 2015년 증여분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으며, 이 중에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
(최신, 국세기본법, 부당가산세) ‘차명’으로 사업한 것은 곧 소득을 은폐하고 세금부담을 회피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명의대여 관련 부당무신고가산세 관련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5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씨는 2016년에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취득하고, 역시 그 다른 사람의 명의로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약 5개월 후에 A씨는 위 건물(대지권 포함)을 ○○억 원에 판매한 후, 기준경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원으로 산정하여 2016년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는 않았어요. 2018년에 과세관청이 위 차명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제 운영자가 A씨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A씨 앞으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부당무신고가산세(본세의 40%)를 적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