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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국세기본법, 부과제척기간) 허위로 본인에 대한 ‘가수금’채권을 계상했으니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광복절인 오늘은 부과제척기간 관련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올해인 2021년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자신이 실질적 대표자로서 운영했던 법인들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A씨가 위 법인들의 자금을 횡령하여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다고 보아 2015년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A씨에게 ‘징역 ○년, 집행유예 ○년’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위와 같은 관련 형사판결 등을 근거로 위 횡령금액이 A씨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위 법인들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여 A씨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위 법인들과 A씨에게 소득금액변동내..
(최신, 국세기본법) 법규정이 없다고요? 기본통칙대로 업무처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명의대여자의 세금납부 관련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5월에 제1심 지방법원 선고 후 항소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A씨는 무역업 사업자등록의 명의자로서 2015~2016년귀속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였습니다. ‘명의자’면 실질사업자가 따로 있나보네요. 과세관청이 2018년에 C회사 등에 대한 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A씨는 실질 사업자가 아닌 명의자일 뿐이고, 실제로는 C회사가 사업을 했다’ 라고 보아서 A씨가 신고 · 납부했던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각 “0원”으로 경정한 다음, A씨가 납부한 종합소득세금과 부가가치세금을 C회사의 법인세..
(국세기본법) ‘소득금액변동통지’ 전에 반드시 ‘과세예고 통지’를 해야만 하나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8월의 첫 날인 오늘은 과세예고 통지 관련 ｢국세기본법｣ 법리 판단에 관한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얼핏 보면, 중간에 소개된 2020년의 대법원 선고와 오늘 사례의 대법원 선고가 마치 똑같은 사안을 두고 상반되는 결론인 듯 보일 수 있으므로, 매우 꼼꼼하게 그리고 유의하여 보아야 하고 그래서 그 내용이 꽤나 어려운 세금사례입니다. 이틀 연속 어려운 판례로군요. 올해 4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어요. A회사는 2012년에 당시 사내이사(전무)였던 B씨로부터 A회사 발행주식 즉, 자기주식 ○○주를 매수하였는데, 과세관청이 2016년에 A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고 ‘A회사가 특수관계인인 B씨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주식을 매수..
(최신, 국세기본법, 소득처분)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의 부과제척기간 판단은?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여처분 관련 부과제척기간을 판단한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4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 세관이 법인자금 국외도피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A회사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관련 자료를 과세관청에게 통보하였고, 과세관청이 2014년에 A회사에 대하여 부분세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A회사의 자금 ○○억 원을 그 실질적 대표자인 B씨가 횡령한 것으로 보고, 그 중 최종적으로 회수되지 아니한 자금 ○○억 원이 B씨에게 귀속되었거나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서 A회사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절차를 거쳐 2016년이 되어서 B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2009년 및 2011년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
(국세기본법, 서류송달) 아니,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 인지 아닌지 매번 확인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납세고지서 송달과 관련된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작년인 2020년에 국세청의 심사결정이 있었습니다. 과세관청이 2018년에 A씨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한 결과, A씨의 2008년분, 2010년분 증여분 증여세 납세고지서(3건 합계 고지세액 ○○억 원)를 A씨 앞으로 보냈습 니다. 과세관청이 2019년에 A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위 각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자, A씨의 어머니와 A씨 자녀의 주소지로 담당 세무공무원이 직접 방문했어요. 그 결과 A씨가 위 A씨의 어머니와 A씨 자녀의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그곳으로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재차 등기우편 발송하였고,..
(국세기본법, 납부지연가산세) 그건 2019년의 ‘감정평가’까지만 면제해 주었던 한시적 조치일 뿐, 2020년에는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사례 1건을 보려 해요. 납세고지서가 발송되기 전의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 국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 있었어요. A씨의 자녀가 2019년에 사망하였고, A씨는 상속인으로서 그 자녀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부동산과 비상장주식 등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신고했습니다. 2020년에 통지관서(※ 과세처분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으니 ‘과세관청’은 틀린 말이겠죠?)가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A씨와 사망한 그의 자녀 등이 소유(※ 결정문에는 ‘청구인(A씨) 일가(一家)(피상속인 포함)가 보유’라고 표현되어 있어요)한 부동산이 위 상속세 신고기한이 경과된..
(최신, 국세기본법) 물상보증인인 나의 구상권도 없어졌으니 ‘후발적 경정청구’를 인정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후발적 경정청구 인정 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해요. 내용이 매우매우 어렵습니다만 대법원의 법리 판단을 살펴보고자 이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포스팅 후반부에 제 나름의 말로 풀어낸 부분도 있어요. 지지난 달인 올해 4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씨는 1998년에 임야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후, 2010년에 매수인 C씨와 매매금액 ○○억 원에 해당 임야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후 A씨는 C씨의 요청으로 위 임야로부터 등록전환 및 분할된 임야 ○,○○○㎡(위 임야 중 약 60% 정도의 면적)에 관하여 2011년에 금융기관을 근저당권자로, B회사(C씨가 2013년부터 2018년..
(최신, 국세기본법) 사주의 가족에게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지출하였으니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과제척기간 관련 세금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지지난 달인 올해 4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과세관청은 검찰로부터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한 고발조치 의뢰’ 라는 공문과 이에 첨부된 수사자료를 근거로 2019년에 A회사에 대한 법인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A회사가 2009~2012년에 A회사 회장의 배우자에게 지급한 급여와 2009~2018년에 A회사 회장의 배우자 및 회장의 어머니에게 차량을 제공하고 지출한 운전기사 급여 및 차량유지비를 A회사의 업무와 무관한 비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과세관청은 A회사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법인세 납세고지서 및 회장에게 귀속된 상여로 표시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