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국세기본법, 소득처분)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의 부과제척기간 판단은?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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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상여처분 관련 부과제척기간을 판단한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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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전인 올해 4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

​세관이 법인자금 국외도피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A회사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관련 자료를 과세관청에게 통보하였고, 과세관청이 2014년에 A회사에 대하여 부분세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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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A회사의 자금 ○○억 원을 그 실질적 대표자인 B씨가 횡령한 것으로 보고, 그 중 최종적으로 회수되지 아니한 자금 ○○억 원이 B씨에게 귀속되었거나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서

​A회사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절차를 거쳐 2016년이 되어서 B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2009년 및 2011년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오늘은 이 중에서 5년짜리 부과제척기간이 아닌 7년짜리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 2009년귀속분에 대해서만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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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과세관청은 “2011년말에 개정된 ｢국세기본법｣과 그 부칙 규정에 따르면, 2009년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12년 1월 1일 당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한 상황이므로, ‘부진정 소급입법’에 해당하여 개정규정대로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라고 주장했어요.

(※ 원래 과세관청과 제1심 지방법원은 부정행위로 인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각 주장 및 판결선고했으나, 포스팅 뒷 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제2심 고등법원이 10년 적용은 맞지 않고 7년 적용이 맞다고 했기에, 저는 이렇게 내용을 바꾸어서 기술해 보았습니다)

​제1심 지방법원과 제2심 고등법원 모두 과세관청의 위 주장이 옳다고 선고했는데요 과연 대법원도 그랬을까요? (B씨의 나머지 주장들은 소개를 생략할게요)

​① ｢소득세법｣ 규정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하면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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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자의 하나로 제1호에서 ‘근로소득만 있는 자’를 들고 있음 (중략)

​③ ｢국세기본법｣ 규정은 무신고와 과소신고를 각각 달리 취급하고 있으므로 7년의 부과제척기간 규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아예 그 신고를 하지 않은 무신고의 경우에 적용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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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과소신고의 경우에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함. 이러한 사정에다가 ｢소득세법｣에서 정한 거주자가 원천징수나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호의 소득이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⑤ 이를 과소신고와 마찬가지로 취급하는 것이 소득세 납부의 간이화와 과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를 규정한 ｢소득세법｣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사정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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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다른 근로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으로 보아야 함(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두5555 판결 참조)

​⑦ 원심은, 2009년귀속분 부과처분이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후에 이루어져 위법하다는 B씨의 주장에 대하여, B씨가 2009년귀속분 소득처분에 따른 근로소득에 관하여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인 2010년 5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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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추가신고 · 납부기한인 2015년 6월 30일(※ 당시의 세법규정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도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지 않아 그 부과제척기간이 7년이라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음

​⑨ (중략) 따라서 만약 2009년에 B씨에게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에 의하여 위 각 소득에 관한 소득세가 납부되었다면, 그 소득에 관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앞서 본 법리에 따라 5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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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2009년에 B씨에게 위 각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지, 위 각 근로소득에 관하여 연말정산이 이루어져 그 소득세가 납부되었는지를 추가로 심리하여 해당 소득에 관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을 확정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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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그 경과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하나,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해당 소득에 관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7년이라고 단정하고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음

​대법원은 2009년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관련 부과제척기간 쟁점에 대하여 위와 같이 파기환송 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쟁점은 다시 고등법원으로 가서 심리를 하게 될 거예요.

다만, 2011년귀속분은 법리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선고(즉, 이 부분은 상고기각)했습니다.​

​‘어, 위에 보면 B씨가 횡령했다고 했으니까 부과제척기간 10년이 맞지 않나?’ 라는 의문이 들 수 있겠죠? 이에 대하여는 제2심 고등법원이 아래와 같이 판단했고, 대법원 역시 이 판단을 인정했다고 할 수 있겠네요.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정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2009년 부과처분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두16974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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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보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해 법인세 포탈이 존재하고 그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판결내용 ⑥에 나오는 것처럼

​근로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같은 해에 신고누락된 소득도 근로소득 뿐이라면 이 소득자(납세자)에게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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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제척기간 판단에서 무신고한 경우의 “7년”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오늘 사례의 과세관청과 조세심판원 및 하급심 법원들처럼 충분히 혼동할 수 있으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횡령으로 신고누락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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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싶다면 아래 가산세 표에 나오듯, 우선적으로 ‘납세자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과세관청이 반드시 입증해야만 합니다. 물론, 그 다음은 법인세 포탈 후 소득처분에 의한 종합소득세라는 것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겠죠.

 

“ 약은 약사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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