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양도소득세) ‘공동상속주택’ 특례 규정은 상속개시 당시에 보유하던...... 그런데 혹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는 아니죠?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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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공동상속주택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실 법한 그러나 그 내용이 꽤나 어려운 오늘 사례입니다.

​​지지난 달인 올해 5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씨의 아버지가 2003년에 사망하여 A씨의 아버지 소유의 상속재산 중 부동산㉠은 A씨 어머니가 단독으로, 주택㉡(부수토지 포함, 아래에서 ‘주택㉡’이라고 하면 토지 포함이예요)은 A씨의 어머니(3/9지분)와 A씨 포함 3명의 자녀(각 2/9 지분) 등 총 4명이 공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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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수토지 포함, 아래에서도 같아요)는 자녀인 A씨가 단독으로 각각 상속하기로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이 이루어졌습니다. A씨를 기준으로 보면, 주택 1채는 공동상속으로, 또 다른 주택 1채는 단독상속으로 취득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을 취득한지 약 14년이 지난 2017년 6월에 A씨는 주택㉢를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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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은 A씨의 위 주택㉢의 양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공동상속주택을 그 소수지분권자의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특례규정인 ｢소득세법 시행령｣(2017년 9월 19일에 대통령령 제28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 같아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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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1세대 1주택 신고를 부인하고 A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2017년귀속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습니다. 이에 A씨는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주택㉡을 세법상 선순위 상속주택으로 보아야 하는데, 내가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공동상속주택이므로, 해당 규정에 따라 소수지분권자인 나의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라고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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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상속받은 주택㉢도 위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다른 주택’에 포함되어 해당 규정이 적용되고, 선순위 상속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상속주택인 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인 나의 어머니의 소유로 보아야 하므로,

​결국 주택㉢ 양도 당시 나와 나의 세대원들이 보유한 주택은 주택㉢뿐이었고, 나와 내 아버지는 별개의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였기에 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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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말씀드린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은 2017년 2월 3일에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된 것으로 바로 아래와 같습니다. 이 2017년 개정세법을 유심히 봐 주세요. 자, 과연 법원의 판결은 어땠을까요?

​① A씨의 어머니가 단독으로 상속한 부동산㉠이 주택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선순위 상속주택’이라고 본 과세관청의 주장은 이유 없고, 위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다른 주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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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동상속주택이 아닌 주택’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과세관청의 주장과 같이 같은 조 전항의 ‘그 밖의 주택’ 또는 ‘일반주택’과 마찬가지로 해당 상속인(오늘 사건에서의 A씨)이 ‘상속개시 당시 이미 보유한 주택’임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음 (상세 근거 생략함) → 여기에서 판결문이 끝났다면 A씨 승소였을 거예요

​③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은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도 동거봉양을 위하여 합가한 경우에는 동일세대 구성원으로부터 세대 합가 이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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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중략) 위 ｢소득세법 시행령｣을 적용할 때에도 동거봉양 조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은 법 문언상 명백함

​⑤ 위 동거봉양 조항은, 개정전 규정이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던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그 범위에 대해 불분명한 면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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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이러한 경우에는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친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할 때에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됨을 분명히 하기 위해 2010년 2월 18일에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규정임

​⑦ (중략) 따라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과 상관없이 이미 1세대 1주택이 아니었으므로 1세대 일시적 2주택의 특례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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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위 동거봉양 조항은 이러한 법리를 확인하면서 동거봉양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여도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예외를 규정한 것임

​⑨ 위와 같은 동거봉양 조항의 입법 취지는 위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그대로 타당하고, 상속으로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 그 소수지분권자가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불합리함을 제거하기 위한 규정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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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더 나아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어 상속과 상관없이 그 세대가 이미 1세대 1주택이 아닌 경우에까지 위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⑪ 1세대 일시적 2주택의 특례규정들 중 하나인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에 반하여, 이러한 이유로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위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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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A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상속개시 당시 A씨가 그의 부친과 독립하여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A씨는 그의 부친과 생계를 같이하여 1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함

​⑬ 따라서 A씨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인 그의 부친과 동일세대였으므로, 위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주택㉡을 A씨 세대의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할 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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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결국 A씨의 주택㉢ 양도 당시 A씨는 주택㉢,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주택㉢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기에 이와 같은 전제에서 내린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은 적법함

​3번의 재판에서 A씨는 모두 과세관청에게 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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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판결내용 ①~②는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로 과세관청은 부동산㉠이 주택이므로, 주택㉡은 위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선순위 상속주택’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거든요.

​하지만, 부동산㉠은 공동상속재산이 아니라 A씨 어머니 단독상속재산이었기 때문에, 위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공동상속주택”과는 무관하다는 판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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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2채 이상 상속’한 경우를 정한 규정이 아니라 ‘2채 이상 공동상속’한 경우를 정한 규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었어요. 누구라도 간과하기 쉬운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의 의미는, 위에서 개정세법으로 살펴보았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서 말하는 ‘다른 주택’의 범위에서 반드시 상속받은 주택을 제외한다는 과세관청의 주장 역시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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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소득세법 시행령｣의 앞항에서 말하는 ‘그 밖의 주택’ 내지 ‘일반주택’은 해당 조항에서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등으로 그 범위를 한정한 반면에, 위 ｢소득세법 시행령｣의 ‘다른 주택’은 그렇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어요.

아, 너무 어렵네요...

​과세관청은 “위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다른 주택’에 상속주택이 포함될 수 없다!”고 본 것 아닙니까? 역시나 매우 중요한 세법해석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물론 선례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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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독립세대’ 부분에 도착해서 A씨는 패배하고 말았어요.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면, 다른 규정인 ‘동거봉양 합가’ 규정에 의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그 ‘동거봉양 합가’ 규정은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할 때에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대상이기 때문에 A씨가 최종적으로 패소했어요. 이 규정의 취지 역시 판결내용 ⑨~⑩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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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쟁점 3가지 중에서 2가지 쟁점을 승리한 A씨가 오직 딱 하나 ‘독립세대’ 쟁점에 이르러 패배했기에 개인적으로 진심 안타까웠던 오늘의 사례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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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세법상 특례규정은 그것이 중복될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교훈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가령,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와 혼인 합가로 인한 특례가 함께 적용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이죠.

​끝으로, 제가 위에서 ‘누구라도 간과하기 쉬운 내용’이라고 말씀드린 쟁점과 관련하여, 거의 비슷한 사실관계에 있었던 의뢰인 분께서 지난 6월에 저에게 세무상담을 신청하셨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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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직접 조사관님과 대화를 하지는 않았지만 전달받기로, 이 쟁점을 두고 과세관청 소속 조사관님께서는 위 판결내용과 같은 저의 세법해석을 공감하지 못하셨어요.

※ 우연의 일치겠지만, 오늘 사례의 과세관청과 요 건의 과세관청이 같았습니다. (^^) 물론 근무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담당 조사관님이 같을 순 없습니다.

​제가 받은 느낌은, 위에서 보았던 ‘2017년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취지를 봐라! 단독상속이건 공동상속이건 오직 1채만 인정될 뿐이므로, 나(세무조사관)는 절대로 주택수 제외되는 상속주택 2채를 인정할 수는 없다 ’ 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오늘의 판결같은 선례는 잘 모르시고, 세법을 해석하셨으리라 추측해 봐요.

​추가적으로 ‘취득세법’ 이라는 법률은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지방세법｣ 안에 ‘취득세’ 장(章)이 존재하죠. 말실수를 책망하고자 함이 아니라, 국세공무원은 지방세에 그리 큰 관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 약은 약사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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