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세무사법) 변호사에게는 당연히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증을 주어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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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직접적인 세금사례 대신 3일 전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세무사법｣과 그 부칙조항에 대한 위헌여부 판단내용을 살펴보려 해요.

​일부 청구인들은 2018년 1월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이고, 또 다른 청구인들은 같은 해 4월과 2020년에 각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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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1일 이후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위 청구인들은 2017년 말에 개정된 ｢세무사법｣과 그 부칙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어요.

​2017년 말에 개정된 ｢세무사법｣과 그 부칙조항이 무엇인지 한 번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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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2017년 12월 26일에 법률 제15288호로 개정되고, 2020년 6월 9일에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세무사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세무사의 자격이 있다.

1. 제5조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삭제, 2017년 1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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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부칙 (2017년 12월 26일 법률 제1528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호사의 세무사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 제3호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이 있던 사람은 제3조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세무사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2017년까지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세무사 자격증을 자동으로 주면서, 어째서 2018년 이후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세무사 자격증으로 자동으로 주지 않느냐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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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헌법재판소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에게 세무사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위 ｢세무사법｣ 규정에 대하여 9명의 헌법재판관님들 중 5명이 기각의견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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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 ｢세무사법｣ 규정은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와 관련된 특혜시비를 없애고 (중략) 이와 같은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적합한 수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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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변호사가 세무나 회계 등과 관련한 법률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하여 변호사에게 반드시 세무사의 자격이 부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중략) 세무대리업무에 특화된 추가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등의 대안을 통해서는 (중략)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며,

​③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은 변호사의 직무로서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위 ｢세무사법｣ 규정이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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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변호사의 직무로서 세무대리를 하는 것 외에는 세무대리를 할 수 없게 되어 업무의 범위가 축소되는 불이익을 입었으나, 이러한 불이익이 위 개정 ｢세무사법｣ 규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⑤ 위 ｢세무사법｣ 규정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 (헌법재판관 4명의 반대의견 내지 헌법불합치의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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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이전 변호사 자격 취득자와 달리, 2018년 이후 변호사 자격 취득자는 세무사 자격을 자동부여하지 않는 위 ｢세무사법｣ 부칙규정에 대하여 9명의 헌법재판관님들 중 4명이 기각의견을 냈어요 : 즉, 5명이 헌법불합치의견을 냈지만, 6명 미만이므로 헌법불합치로 결론나지 않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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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중략) 청구인들의 신뢰는 입법자에 의하여 꾸준히 축소되어 온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제도에 관한 것으로서 그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중략) 변호사의 직무로서 세무대리를 할 수 있으므로

​⑦ 신뢰이익을 침해 받는 정도가 위 ｢세무사법｣ 부칙규정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보기 어려워서 위 ｢세무사법｣ 부칙규정은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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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위 ｢세무사법｣ 부칙규정이 2017년 12월 26일에 개정된 위 ｢세무사법｣ 규정의 시행일을 2018년 1월 1일로 정한 것은​ 앞서 살펴본 위 ｢세무사법｣ 규정의 입법목적을 가급적 빨리 달성하기 위한 고려에서 내려진 입법적 결단으로 인정할 수 있고,

​⑨ (중략)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아직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은 (중략) 2018년 1월 1일 당시 그와 같은 요건을 현실적으로 구비하고 있지 않은 채 장차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세무사 자격까지 자동으로 부여받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만을 갖고 있었던 것에 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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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또, 본인 및 주위 여건에 따라 사법연수원 과정이나 법학전문대학원 과정을 마치지 못할 가능성 내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지 못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는 없다는 사정에서도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이미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분명한 차이가 있음

​⑪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위 ｢세무사법｣ 부칙규정이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이미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달리 취급하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음 (헌법재판관 5명의 반대의견 내지 헌법불합치의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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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청구인들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함 → 합헌 결정입니다

​지난 2018년에 헌법재판소는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만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한 ｢세무사법｣ 규정 및 해당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사람이 아니면 세무대리를 할 수 없도록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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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규정 중 변호사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었는데요, 이번의 헌재는 마치 그와 모순되는 듯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죠? 하지만 헌재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2018년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세무사의 자격을 이미 보유한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사등록부에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세무사로서 그 직무에 해당하는 세무대리를 일체 할 수 없게 하였던 ｢세무사법｣ 규정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었던 데 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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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더 이상 자동으로 부여하지 않고 있는 ｢세무사법｣ 규정의 위헌 여부 등이 문제된다는 사정에서 2018년의 결정과는 쟁점이 다르다’

​이하는 제가 세무사 자격만 보유하고 있고, 변호사 자격은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감안하고 봐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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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변호사 분들이 조세법을 상세하게 아는 경우가 전체 변호사님들을 기준으로 볼 때 비율적으로 높지 않아요. ‘으잉? 그럼 당신이 맨날 법원사례라고 말하는 행정소송의 소송대리인들과 로펌은 무엇이냐? ’ 라고 하실 듯 해요.

​과거 사법시험도 그렇고, 현재의 변호사시험도 그러한데,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민법이나 형법은 거의 달달 외워야 하지만, 조세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선택과목이기 때문에 굳이 조세법을 알지 못해도 변호사가 될 수 있다는 말이죠.

‘차변, 대변도 모르는 변호사 ’ 얘기(조세법을 공부하셨거나 잘 아시는 변호사님들도 계시므로 절대 비하하려는 의도가 아님을 밝힙니다)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렇게 변호사가 된 후에는 세금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에서 더 많은 사업기회가 있다는 것이 통념입니다. 그 반증으로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의 별표에서 정한 전문분야의 종류가 총 62가지예요. (직접적인 세금분야 5개를 빼면 세금분야 외의 전문분야가 무려 57가지인 셈이죠, ‘변 is 뭔들’)

​(내가 변호사여도) 자연스레 세금 말고 다른 분야에 눈이 가지 않겠습니까? 세금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다고 세금분야가 다른 분야와 비교해서 변호사에게 엄청나게 돈이 되는 블루오션이라고 할 수도 없을테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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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세무사 입장에서는 단순히 밥그릇 싸움을 넘어서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 이야말로 소위 사무장 사무실과 같은 장사수단으로 변질되리라고 예상함은 명약관화죠.

출처 : 대한변호사협회 2021.7.15.자 보도자료 중

제 블로그를 변협에서 볼 리 만무하지만, 오늘 소개해 드린 헌재 결정에 대해 변협이 내놓은 보도자료인데요 다른 것은 차치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청년 변호사’ 얘기는 좀 동의하기가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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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비청년 변호사님들이 세무사 자격을 일괄로 반납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전 비록 세무사이지만, ‘청년’ 얘기 말고 다른 논리로 변협이 반대운동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결정내용 ③, ⑥에 나오듯 변호사의 직무로서 세무대리 사무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불복청구 중에서 행정소송의 소송대리인은 세무사는 할 수 없고 오로지 변호사만 가능해요.

다분히 변호사 자격증을 갖지 않은 세무사 입장에서, 하루 빨리 세금사건에 한정해서 세무사에게도 변리사처럼 소송대리권이 부여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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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에는 공인회계사에게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를 막는 ｢세무사법｣ 개정이 있었는데요 그것에 이은 또 하나의 의미 있는 2017년의 법률 개정 그리고 2021년의 헌재 결정이었네요.

 

“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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