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증여세) 차용증도 썼고, 세무조사 전에 이미 원금이랑 이자까지 모두 갚았는데 그게 어떻게 증여입니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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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눈여겨 봐 주십사 하는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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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전인 올해 4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씨는 2009년에 아파트를 취득했는데, 그 과정에서 A씨 아버지의 지인으로부터 ○○억 원을 수표로 지급받아 위 아파트 매매대금 중 중도금을 치르는데 사용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도 아니고 아버지의 지인이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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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2012년에 A씨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다음, 위 ○○억 원을 사후관리하는 것으로 조사를 종결했어요. 왠지 저 돈의 출발이 위 회사 내지 A씨 아버지인 것 같죠?

​2016년이 되어서 과세관청은 위 회사에 대하여 법인세 통합조사 및 A씨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위 ○○억 원은 A씨의 아버지가 차명계좌 등을 이용하여 국내에 신고하지 않고 반입한 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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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아버지 지인과 허위의 차입약정서 등에 기초하여 실질적으로는 A씨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보아, 2017년에 가산세를 더한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습니다.

​증여세 최고세율은 증여재산가액(정확히는 ‘과세표준’) 30억 원 초과분에 대하여 50%(초과누진세율로서 직관적으로 설명할 때 ‘계단식’이라고 얘기해요)이예요. 그런데 오늘 사례는 증여가 있은지 과세관청의 사후관리 기간을 거쳐 약 8년이 지났고, 결과적으로 증여가액 ○○억 원의 무려 70%가 넘는 금액인 ○억 원이 증여세로 부과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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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증여가액 ○○억 원이 30억 원 미만이어서 적용된 최고 증여세율이 40%인 사정을 감안하면, 두 종류의 가산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새삼 깨닫게 되네요.

​A씨는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나는 내 아버지 지인과 정식으로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위 ○○억 원을 차입했으며, 이미 2015년에 원금과 그 이자를 전액 변제하였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보아서 ‘대여’가 인정된다면 과세관청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 될 거예요.

​또, A씨는 “설령 내가 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2015년에 이미 내 아버지 지인에게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였으므로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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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인 ○○억 원 전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볼 수 없다.” 라고도 주장했어요. 과연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중복세무조사 쟁점은 소개를 생략해요)

​① (전략) A씨 아버지 지인의 도장 인영이 날인된 문서 및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이자 지급의 중단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A씨 아버지 지인의 출입국 내역 등에다가 A씨 아버지 지인의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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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A씨 아버지의 진술이 A씨 아버지 지인의 그것과 모순되는 사정, A씨 명의의 계좌에서 2015년에 A씨 아버지 지인 명의로 입금된 금원과 관련하여, A씨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③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와 금전소비대차 연장 계약서가 모두 진정한 것이라고 한다면, 금전소비대차 연장 계약 이전에는 연 ○%의 이자가, 그 이후부터는 연 ○%의 이자가 각 지급되어야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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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실제로 A씨 아버지 지인에게 지급된 이자금액은 ○억 원인바 입금된 금원이 원금과 이자라고 보기도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억 원의 실질적 소유자는 A씨 아버지 지인이 아닌 A씨 아버지로 봄이 상당함

​⑤ (중략)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상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개설된 계좌이더라도 그 계좌를 다른 사람이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경우 이는 차명계좌에 해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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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2013년에 A씨 아버지 지인 명의로 된 다수의 금융계좌의 명의가 A씨 아버지 명의로 변경되면서 그와 관련한 정산내역 등이 따로 존재하지 아니하며, A씨 아버지 지인 명의의 계좌로 A씨가 2015년에 입금한 ○○억 원 중

​⑦ ○억 원은 수표로 출금되어 A씨의 가족들이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약 ○억 원에 관하여 A씨 아버지 지인 본인이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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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중략) A씨는 그의 아버지 지인에게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였으므로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지만, 그러나 위 ○○억 원은

​⑨ A씨의 아버지가 A씨의 아파트 취득을 위하여 증여한 것으로 A씨 명의의 계좌에서 A씨 아버지 지인 명의의 계좌로 금원이 이체되었더라도 이는 실체를 숨기기 위한 가장행위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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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억 원은 A씨의 아버지가 A씨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A씨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음

​A씨는 3심 모두 과세관청에게 패소했습니다.

소개를 생략했던 중복세무조사 쟁점에 대해 법원은 ‘재조사가 허용되는 세무조사’로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어요.​

​오늘 사례의 교훈은 뭐 두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차용증 쓰고 원금과 이자를 갚으면 과세관청이 절대로 증여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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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념적으로 맞는 듯 보일지 모르겠으나, 늘 항상 정답이 아니라는 것이죠. A씨와 같은 사실관계를 갖고 있다면, 결코 못 이깁니다. 과세관청 소속 세무조사관님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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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의 하나라도, 이러한 Tax Planning을 누가 돈 받고 A씨 아버지 또는 A씨에게 설계해 준 것이라면...... 그것 참......

 

“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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