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국세기본법, 제소기간) 명의대여를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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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세금소송의 제소기간 관련된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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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전인 2020년 11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과세관청이 2003년에 A씨 앞으로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보냈으나, 해당 납세고지서가 3차례 반송되자 위 고지서 공시송달 방식으로 송달하여 과세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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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은 2004년에 1차례, 2009년에 2차례에 걸쳐 A씨의 보험금채권 등을 각 압류하였다가 2015년, 2016년 및 2018년에 각 생계곤란 또는 추심 등을 이유로 압류를 해제했어요.

​A씨는 2018년이 되어서 조세심판원에 위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약 4개월이 지난 2019년에 이를 각하하였고, 이에 A씨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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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2003년에 부과되었다가 그 세금체납을 이유로 압류 및 압류해제가 각각 3차례씩이나 있었는데, 15년이나 지난 2018년에 불복청구를 했다? A씨의 주장내용을 볼까요?

​“과세관청은 내 주소지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고지서 반송만을 이유로 공시송달했으니 이는 위법하고, 나의 명의대여로 인해 부과된 위 종합소득세는 실사업자 앞으로 부과되어야지 나에게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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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법원은 A씨에게 어떤 판결문을 주었을까요?

​① 최초 납세고지서 발송이 2003년에 있어 당시 공시송달이 적정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찾기 어려운 사정에 A씨의 재산에 압류가 있었던 당시에는 A씨가 위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의 존재를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감안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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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납세고지서가 단순히 3회의 반송 후 공시송달 방식으로 송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음

​③ (중략)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고 처분에 대하여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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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며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함

​⑤ 따라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지도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은 경우에는 그 후 제기된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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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청구한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취소소송이 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님(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8786 판결 등 참조)

​⑦ 그런데 A씨는 2004년 압류 당시 위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의 존재사실을 알았거나 아니면 그 스스로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8년에는 위 종합소득세의 체납에 관한 안내문을 수령하였다는 것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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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그로부터 90일을 넘겨 청구한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의 재결서를 송달받고 다시 90일 이내에 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본 소송이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지는 아니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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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결국 본 소송은 나머지 A씨의 주장에 상관없이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함

​A씨는 제1심 법원에서 위와 같은 각하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과 상고심 법원 모두 제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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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동안 대체 뭐하셨어요?

​라고 A씨를 마냥 비난하기 어려운 면이 있을 것이라 제 경험상 추측해 보아요. 어쩌면 A씨는 명의차용자로부터 피해를 받은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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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사정을 감안했는지 위 판결내용 ⑦에도 ‘최소한 2018년에는 체납 안내문을 받지 않았느냐?’ 라고 되물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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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A씨 얘기로도 본인이 명의대여를 수락했다니 안타깝기 그지 없네요. 오늘의 결론은 “명의대여하지 말고, 세금소송 제소기간을 기억하자!”로 맺는 것이 좋겠어요.

 

 

"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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