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 1세대 1주택) ‘친인척에게 명의신탁 + 위장전입 + 가짜 인우보증서’의 결말은?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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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형사처벌까지 이어진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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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인 2025년에 2심 고등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부동산을 주택이라고 주장하며 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한 A씨는 과연 어떤 판결을 받았을까요? (세무조사의 위법 여부(절차적 하자) 및 부당과소가산세 40% 관련 내용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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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A씨는 2016년 자신과 배우자 및 자녀의 주민등록을 ㉡아파트에서 ㉠건물로 이전하였으나 그 뒤로도 A씨의 자녀는 계속하여 ㉡아파트 인근에 있는 유치원에 다녔고, 위 주민등록 이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전기나 물 사용량 또한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②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아파트의 관리비 납부자 인적사항 역시 바뀌지 않았고, A씨의 어머니와 형제자매 1명이 ㉠건물에 거주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전혀 확인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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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A씨는 ㉠건물을 취득하여 거기에서 식당을 운영하였는데, 식당 운영 당시 방문자들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식당 방문 후기 인터넷 게시물에는 ㉠건물 2층을 포함한 모든 부분이 식당 영업에만 이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남

​④ (중략) 인우보증서는 ‘A씨와 그 가족이 위 식당을 운영하면서 2016년부터 작성일까지 ㉠건물을 실제 거주하는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이 동일하게 인쇄되어 있고 작성자들이 자신의 인적사항만을 자필로 기재한 것으로서, 그 형식과 내용 및 A씨와 작성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낮다고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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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A씨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관한 형사 재판 과정에서, 위 인우보증서 작성자들은 A씨의 부탁에 따라 위 인우보증서에 서명을 해주었고, 그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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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A씨는 ㉠건물을 취득하여 이를 양도할 때까지 이를 주택으로 사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건물 및 그 부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에 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음

A씨는 2번의 재판에서 모두 과세관청에게 패소했고, A씨가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사건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보다 앞선 2023년에 있었던 A씨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대법원이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서 징역형(집행유예)이 최종확정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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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의 1심은 피고인 A씨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이 1심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형사처벌과 대체 무슨 관련이 있을까 싶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이슈에서 ‘친인척에게 명의신탁 + 위장전입 + 가짜 인우보증서’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었네요.

​어떻게 ㉠부동산의 명의신탁과 주택 아닌 식당으로만 사용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는지, ㉡아파트에 주민등록 옮겨둔 것이 어떻게 위장전입으로 판정되었는지 그리고 인우보증서가 전부 가짜로 밝혀졌는지, 이러한 사정의 결과로 A씨가 어떤 형사처벌까지 받았는지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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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적극적인 조작이나 은폐 행위’ 세법 문언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오늘의 사례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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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례와 비슷한 세금사례들을 같이 보시죠.

(조세범 처벌법) ‘현금영수증 과태료’는 좋게좋게 봐 줄 수도 있죠?

(최신, 부가가치세, 조세범) 같은 사람이니까 매입금액은 빼고 죄를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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