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임원보수) 과거 세무조사에서 지적된 항목에 대해, 지금 제대로 대비하고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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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임원보수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법인 세무조사에서 빠뜨리지 않고 늘 과세관청이 챙겨보는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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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인 2025년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2016년에 세무조사를 받았던 A회사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2021년에 실시한 과세관청이 A회사의 前대표이사였던 B씨(2006년부터 2020년까지 재직하다가 2021년초에 퇴직)에게 4개 사업연도(2017~2020) 합계 ○○억 원의 인건비(대표자 급 · 상여)가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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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아무리 양보해도 연간 ○억 원까지는 前대표이사 B씨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적정하다고 보지만, 그걸 넘는 △△억 원(이하 ‘인건비 부인액’이라고 함)은 법인세 계산에서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라는 결론을 내린 과세관청은 2022년에 A회사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법인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이에 불복한 A회사는 전심절차를 거친 다음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우리 회사가 B씨에게 지급해야 하는 적정 급여액수가 ○억 원이라고 볼 근거가 없고, 이익처분 절차와 무관하게 정기적으로 지급된 인건비 부인액을 실질적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간주하여 과세할 근거가 전혀 없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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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과연 어땠을까요?

​① (전략) 법인이 지배주주인 임원(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임원을 포함한다)에게 보수를 지급하였더라도, 보수가 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 해당 법인 내 다른 임원들 또는 동종업계 임원들의 보수와의 현저한 격차 유무, 정기적 · 계속적으로 지급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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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수의 증감 추이 및 법인의 영업이익 변동과의 연관성, 다른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 여부,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주관적 의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보수가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③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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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중략) B씨는 그 보유주식을 양도하기 전인 2018년말경까지 A회사의 지배주주이자 대표이사였고, 나머지 소액주주 또한 A회사의 임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므로, 자신과 다른 임원들의 보수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

⑤ A회사는 2017 ~ 2020사업연도 중 대부분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고, 이익잉여금은 약 ▢백억 원 혹은 그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에서 유지되었음에도 A회사는 설립 이후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적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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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A회사가 B씨에게 지급한 인건비 부인액은 기존에 과세관청으로부터 손금 부인을 당한 성과급 금액과 동일한 액수인데, A회사는 이를 기본급의 형태로 변경하여 지급하면서도 임원 급여 및 성과급 산정기준, 임원에 대한 성과평가방법을 비롯하여 그와 같이 변경하게 된 구체적인 근거를 별도로 마련하지 아니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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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중략) 위 인건비 부인액은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 형식을 취한 것으로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하여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A회사는 3번의 재판에서 모두 과세관청에게 패소하고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임원보수를 두고는 판결내용 ①~②에 나온 어려운 말들을 반드시 고민해야 하고, 그러한 세법적인 판단을 해야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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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건에서는 배당금 지급이 1차례도 없었다는 내용도 중요했지만, 판결내용 ⑥을 말씀드리려고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2021년 조사에 앞서 2016년에도 A회사는 과세관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다고 해요.

​그 때, 과세관청이 A회사가 B씨에게 지급해 온 성과급 상당액을 오늘 사건과 같은 이유로 손금부인하고 법인세를 과세했었는데, 세무조사 후에도 동일한 금액을 계속 지급 · 보전해 주었습니다. 이러려면 최소한 ｢법인세법｣에서 손금부인되지 않는 대책을 모색한 다음에 실행하는 것이 맞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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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상여금’이라서 문제야? 그럼 ‘기본급’으로 바꾸지, 뭐~

1번에 줘서 문제야? 그럼 ÷12해서 매달 주지, 뭐~

​하지만, A회사는 기존 ‘성과급’(상여)을 명칭만 ‘기본급’(급여)으로 바꾸는데 그쳤을 뿐, ‘임원 급여 및 성과급 산정기준, 임원에 대한 성과평가방법 등 구체적인 근거’를 전혀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름만 바꾼다고 해결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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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경영자가 세무조사에서 유의미한 지적을 받았음에도 세법적인 고민과 준비 없이 이토록 한심한 모습을 보인다면(아마도 시간&비용 지출이라는 손해를 감수하기 싫었겠죠?), 세금추징에 큰 도움을 주니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고마워할 수 밖에 없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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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회사의 오너(Owner)에 대한 성과평가 기준은 도대체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요? 그 힌트는 판결내용 ①~②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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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례와 비슷한 세금사례들을 같이 보시죠.

(법인세) 임원상여금, 임원퇴직금

(최신, 법인세, 임원상여금) 개별적 · 구체적 지급기준이 있나요? 왜 직원들에게는 안 줬죠? 영업

 

 

“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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