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거주자) 주된 소득원이 한국에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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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오랜만에 돌아온 거주자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오늘 사건소개에서는 한국 아닌 나라를 특정하지 않고 ‘외국’이라고만 표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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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인 2025년에 이의신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2019년귀속 국내 근로소득, 국내 사업소득, 국외 근로소득(해외법인 대표자)이 존재하는 A씨의 국적은 대한민국이고, 우리나라와 해외에 모두 거주지가 있어요(※ 만약, 이중거주자로 판단되면 우리나라와 해당 국가 간의 조세조약에 따라 1단계 ‘항구적 주거’로는 결론이 안 나겠네요). A씨의 2019년 중 국내 거주기간은 183일 미만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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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과세관청은 2019년 중 국내 거주기간이 183일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 및 재산보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니 A씨를 2019년말 현재 ｢소득세법｣상 대한민국 거주자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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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과세관청은 위에 소개해 드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더한 ○억 원짜리 2020년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A씨에게 보냈어요.

(*) ‘배당간주금액은 특정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내국인의 과세연도의 배당소득에 산입’하기 때문에 ‘19년말 한국 거주자 → 20귀속 종합소득세 과세’가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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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불복한 A씨는 과세관청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이 사건을 국세청이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양 측이 주장한 주요내용을 아래에서 본 다음, 국세청의 결정내용을 같이 보시죠.

① 사실관계 및 ｢소득세법｣과 ｢한-▢△國 조세조약｣ 규정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중략) A씨의 사업은 기본적으로 외국에서의 반도체 및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외국기업과의 네트워크가 중요한 기반이므로 중대한 경제적 이해관계 중심지는 외국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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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배우자의 출산과 자녀의 예방접종 등으로 일시적으로 체류기간이 길어졌으나, ’18년 말에 외국으로 출국 후 자녀를 외국에 있는 유치원으로 보냈으며, 국내법인에서 일시적으로 소득이 발생했을 뿐 외국법인에서는 수입금액이 국내 법인의 수입금액보다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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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그러므로, A씨는 2019년의 경우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며, ｢한-▢△國 조세조약｣에 의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외국이므로 한국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과세관청이 A씨에게 이 건 2020년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A씨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는 부과취소되었습니다. 이중거주자로서 조세조약이 정한 3단계 ‘일상적 거소’와 그 다음 단계로 가지 않고 2단계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에서 결론이 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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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스스로도 2020년 이후에는 자신을 세법상 한국 거주자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019년은 과세관청의 주장에 동의하지 못했던 것인데요 그러면, 과세관청은 왜 2019년말 현재 한국 거주자라고 판단했을까요?

​제가 본 중요한 이유는 “처분청은 외국① 법인 및 외국② 법인의 매출처가 한국기업이므로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가 한국도 외국과 동등하다고 주장한다(A씨 주장 中).” 부분과 “국내 기업들에서 2019년 ○○억원을 외국법인에 송금하는 등 A씨의 주 소득원은 한국에 있다(과세관청 주장 中).”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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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느끼지만, 세법상 거주자 판정은 참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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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례와 비슷한 세금사례들을 같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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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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