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명의신탁) ‘소유권 확보’를 위한 비용이 맞을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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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필요경비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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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인 2024년에 제2심 고등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양도세 부과처분에 불복한 A씨는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내가 비록 조카에게 50% 지분을 명의신탁하기는 했지만, 조카의 채권자에 의해 강제경매가 개시됨에 따라, 나는 위 지분을 취득하여 온전한 소유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실제로 비용을 지출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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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해당 비용은 양도자산의 매입가액 또는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화해비용 등의 금액 및 관련 취득세’이므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1심 행정법원은 “A씨는 경매 이전까지 조카 지분에 관하여 사법상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없고, 이는 위 명의신탁을 물권변동이 무효로 되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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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과세관청의 주장과 같이, A씨가 경매로 위 지분을 취득하기 이전에도 위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보아 경매 과정에서 50% 지분 취득거래를 자신의 재산을 이전받은 경우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라고 하면서 △△억 원+△억 원의 필요경비 공제를 인정하는 원고승소로 판결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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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항소를 제기한 과세관청은 과연 역전에 성공했을까요?

 

​① [명의신탁약정의 법적 성격] (전략) A씨와 조카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매매계약 당시(2003년)부터 이미 명의신탁자에의 법률효과 귀속을 핵심적 표지로 하는 ‘3자 간 등기명의신탁’ 또는 ‘계약명의신탁’이 아니라, 토지 취득일로부터 두 달 정도 지난 다음에 비로소 두 사람 사이에 맺어진 명의신탁약정이라고 할 수 있음

(다만, 일반적인 ‘2자 간 등기명의신탁’이나 이에 따른 납세의무자에 관한 강학상 · 판례상 법리와는 다른 논증이나 판단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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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유권의 귀속과 이전 등] (중략) 명의신탁약정 이전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조카 지분에 관한 사법적(私法的) 소유권은 A씨가 아닌 조카에게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무효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A씨가 대내적으로 가지기로 하는 A씨와 조카 사이의 합의가 유효하다고 볼 수도 없음

​③ [‘양도’의 개념과 범위] (중략) 세법상 자산의 양도는 권리가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서 충분하고, 법상 소유권의 이전까지를 필요로 하지는 아니함. 소득에 대한 지배가능성이 있으면 과세가 가능하며, 반대급부인 권리의 이전은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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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더구나 양도소득세에서의 ‘양도’ 요건 충족을 위해 필요한 자산의 이전은 ‘사실상 이전’ 즉 거래의 형식이 아닌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중략) 조카 지분이 실질적으로도 조카에게 귀속되어 있다가

⑤ A씨에게 ‘사실상 이전’되었다고 할 수는 없고, 해당 비용이 수반된 조카 지분의 확보라는 거래에, 자산의 ‘이전성’이 있다고 평가할 수 없는 것어서 A씨가 강제경매를 통해 조카 지분을 확보한 것은, ｢소득세법｣상 ‘양도’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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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해당 비용의 실질에 비추어 본 필요경비의 공제 여부] (중략) 일련의 과정이 사실적 · 경제적으로는, A씨가 사실상 소유한 부동산을 활용해 금융의 편의를 얻다가 그 채무를 갚지 못해 부동산경매절차에 이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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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해당 비용을 들여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지킨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음 (중략)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해당 비용은 토지의 양도소득에서 공제되어야 할 필요경비 내지 조카 지분의 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과세관청은 항소심에서 역전에 성공했고, 사건은 그대로 확정되어 과세관청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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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 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A씨가 지출한 △△억 원+△억 원은 위 세법규정에서 정한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비용이 틀림없어 보이죠? 만약 A씨가 경매과정에서 저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더라면, 소유권 중 50% 지분은 아마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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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건의 결론은 어땠나요? 판결내용 ⑥~⑦에 주목해야 하는 오늘의 사례였습니다. ‘소유권 확보’와 ‘소유권 지키기’는 서로 다른 걸까요?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명의신탁이 등장하는 세무이슈는 참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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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례와 비슷한 세금사례들을 같이 보시죠.

(양도소득세) 주식 명의신탁 증여세금도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세요.

(양도소득세, 명의신탁) 저는 이름만 빌려줬을 뿐인데 왜 저한테 세금을 매겨요?

 

 

“ 설마 그것까지 세금 매기겠어?

네, 그것까지 세금 매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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