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세무조사) 단지 ‘참고인 조사’에 불과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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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세무조사 관련 세금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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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인 올해 8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

과세처분에 불복한 C씨가 심판청구 후 과세관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씨는 위 ○○억 원은 기타소득인 사례금이 아니고, 과세처분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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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맞선 과세관청은 위 ○○억 원은 사례금이 맞고, 세무조사 및 과세처분에 절차적 하자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2차례의 하급심에서 모두 패소한 C씨가 대법원에서 받은 판결은 과연 어땠을까요? (사례금 여부 및 과세예고 미통지 쟁점은 상세소개 생략)

​① (전략) 과세처분을 위해 과세관청이 질문조사권을 행사하는 경우,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은 세무공무원의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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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로써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정도의 수준을 넘어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등 참조 ↓ 바로 아래 포스팅 ↓)

(최신, 부가가치세, 중복조사) 세무조사를 받은 줄 알았는데 현지확인이라고요?

③ (중략) 다만 질문조사권 행사 시 거래상대방에 대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해서까지 수인의무를 부담시킴으로써, 거래상대방이 누리는 영업의 자유 등이 침해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단지 최초의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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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별도로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에도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이와 같이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 중에 거래상대방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질문조사권의 행사가 별도로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⑤ 조사의 목적과 실시 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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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중략) 해당 세무조사 과정에서 거래상대방에 대해서까지 과세처분을 하고자 하는 과세관청의 의도가 구체화되어 나타났는지, 거래상대방이 부담한 수인의무가 납세자의 과세요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객관적으로 필요한 범위를 초과할 정도로까지 확대되었는지,

​⑦ 거래상대방의 영업의 자유 등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세무조사 과정에서 각종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여 줄 필요성이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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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중략) C씨는 2019년 과세관청을 방문하여, B씨의 위 ○○억 원 지급 경위뿐만 아니라 C씨의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 경위 및 C씨에게 종합소득세 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등 상당한 시간 동안 질문조사를 받았음

​⑨ (중략) 세무공무원은 (중략) 질문조사권을 행사함으로써, 위 ○○억 원과 관련하여 C씨를 대상으로 과세처분을 하겠다는 의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었고, 나아가 C씨가 부담한 수인의무는 (중략) 확대되었을 뿐 아니라, C씨가 누리는 영업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이 침해될 가능성 또한 증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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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C씨가 과세처분이 있은 뒤 사후적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었다는 등 원심이 제시한 사정만으로 C씨가 위와 같은 절차적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것이 C씨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위법하게 만드는 사유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음 (후략)

​사건은 이제 고등법원으로 되돌아 갈테니,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패소했었던 C씨가 역전홈런을 때려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소개를 생략했던 또다른 절차적 하자인 ‘과세예고 미통지’ 쟁점도 위법하다는 취지로 대법원이 선고했기 때문이예요(3심 모두 일관되게 ‘사례금이 맞다’고 보았음에도 결론은 과세관청 패소로 봐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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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 입장] 이러면 앞으로 세무조사 과정에서 단순 참고인에 대한 질문조사를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모든 관련인들을 하나하나 전부 다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라는 말인가요? 1번 전화통화하고, 1번 불러서 만난 게 전부인데, 이 정도가 C씨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결내용 ⑥, ⑦을 보면 거래상대방에 대한 단순 참고인 조사라면 3가지 요소를 중심에 두고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할 거예요. 즉, ‘㉠거래상대방에 대해서까지 과세처분을 하고자 하는 과세관청의 의도가 구체화되어 나타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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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대방이 부담한 수인의무가 납세자의 과세요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객관적으로 필요한 범위를 초과할 정도로까지 확대될지, ㉢거래상대방의 영업의 자유 등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세무조사 과정에서 각종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여 줄 필요성이 있을지’를 말한 것입니다.

​올해 7월에 1심 행정법원이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수시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면서 납세자 승소로 판결한 다른 법인세 사건도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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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정을 감안하여, 과세관청은 세무조사와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절차적 하자’에 대해 과연 어디까지 살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게 해 준 오늘의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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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례와 비슷한 세금사례들을 같이 보시죠.

(최신, 국세기본법) 중복조사라면 위법하다니까 왜 이렇게 못 알아듣죠?

(최신, 국세기본법) ‘세무조사 범위 확대 통지서’ 안 줄 수도 있죠.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 설마 그것까지 세금 매기겠어?

네, 그것까지 세금 매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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