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상속 자경농지) ‘주거지역 편입’때문에 감면이 안 된다고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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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상속 자경농지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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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 제1심 지방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오늘 사례에 적용되는 세법 규정을 먼저 짚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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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본문 생략]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주거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말해요)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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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⑦ 법 제6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계산식 이외 부분 생략]

세금계산을 위한 감면소득금액 계산식이 무척이나 어렵죠? 그럼 오늘의 사례로 같이 가시죠.

’10년에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 · 고시랑 ’14년에 그 승인취소랑 ’16년에 승인취소 철회 모두 다 광역자치단체장이 한 것입니다. 또한, ’14년의 소송제기는 사업시행자가 했구요. A씨와 그의 자녀들은 그냥 토지를 상속받은 후에 개발사업 때문에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돈 받고 땅을 판 것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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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그의 자녀들이 2018년에 양도한 위 논의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자경농지에 관한 감면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결내용을 같이 보시죠.

​① ’10년 산업단지계획이 승인된 후 취소되기는 하였으나, 그 승인취소 등에 대하여 법원의 효력정지결정이 있었으므로, 승인취소 등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게 되어서, 승인취소의 효과로서 용도지역 환원 역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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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날은 산업단지 계획이 승인 · 고시된 ​’10년으로 보아야 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A씨 등의 “주거지역 편입일은 광역자치단체장이 승인취소를 철회한 ’16년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③ (중략) 보상이 지연되어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게 되었음이 인정되므로,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규정에 해당하므로, 결국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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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그러나 해당 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대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까지의 소득에 대한 세액만 감면’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된 이후에

⑤ A씨 등이 이를 취득하였으므로 ‘취득 후 주거지역에 편입될 때까지 농지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있을 수 없고,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산정방식에 의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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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위 토지의 편입일(’10년)의 기준시가는 취득일(상속일인 ’11년)의 기준시가보다 낮으므로, 결국 감면대상이 되는 소득액이 없어 감면할 세액도 없는 셈이 됨 (후략)

​원고인 A씨 등의 항소제기가 없었기에, 제1심 지방법원의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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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논은 A씨 배우자 집안 대대로 삶의 터전을 잡고 살아왔던 땅으로 보여요. 10년, 20년이 아니라 훨씬 더 긴 세월동안 A씨 배우자의 조상들이 대물림해 온 땅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미루어 짐작컨대, A씨 배우자가 스스로 농사를 지었던 논이라는 사실에도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사정이 이러한데, 산업단지계획이 도대체 뭐라고, 주거지역/공업지역으로 편입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인들 세금을 모두 합쳐 수천만 원의 세금을 감면받지 못하게 된 것일까요? 왜 이런 세법 규정이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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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저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편입된 날까지’ 부분만 감면되니까, 계산식으로는 기준시가 차이 때문에, “결국 감면대상이 되는 소득액이 없어 감면할 세액도 없는 셈”이라는 판결내용 ⑥에 눈길이 갔던 오늘의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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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례와 비슷한 세금사례들을 같이 보시죠.

(최신, 양도세)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지 3년이 지난농지가 8년 자경 감면될 수 있을까요?

(최신, 양도, 8년자경) 공업지역 편입과 환지예정지 지정이 모두 있었을 때 감면세액 계산은 어떻

 

 

“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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