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증여추정) 효도(孝道)에도 세금이 붙나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자식이 부모님에게 돈을 주어 아파트를 산 경우의 증여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

지지난 달인 올해 6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2019년에 A씨가 ○○억 원에 아파트를 취득했는데, 2021년에 과세관청이 A씨에 대해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했어요. 그 결과, A씨가 그의 자녀로부터 △△억 원의 돈을 증여받았다고 본(증여추정) 과세관청은 가산세 포함 ○억 원짜리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A씨 앞으로 보냈습니다.

​​

이 처분에 불복한 A씨는 심판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내 자식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를 작성하여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한국은행 총재에게 적법하게 신고했고, 공증도 받았다. 또, 2022년에 일부 금액을 상환한 사실이 있고

​그 때 내 자식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도 정상적으로 했다. 이렇게 진정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성립되었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증여로 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

차용증도 있고, 그것을 공증도 받았으며, 일부 금액은 실제로 갚았고 그 때에 이자소득 원천징수 신고도 한 상황이예요. 과연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들어주었을까요?

[제1심 판결]​

① (전략)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해당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할 것임(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7205 판결,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3두10732 판결 등 참조)

​​

②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고 그 자금이 해당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정에 대한 입증을 (납세의무자가) 할 필요가 있음​(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누14308 판결 참조)

​③ (중략) 세무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것처럼 A씨는 위 아파트를 취득할 자력이 없었기에 자신을 지원하여줄 수 있는 자녀로부터 아파트의 취득자금 대부분에 해당하는 △△억 원을 지급받아 아파트를 취득하였음

​​

④ (중략) A씨의 자녀는 직계존속인 A씨 등을 경제적으로 지원 내지 부양하기 위하여 △△억 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일 뿐, A씨로부터 향후 변제받을 것을 진정으로 의욕하면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A씨에게 △△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보이지는 않음

​⑤ (중략) 또한 A씨가 제3자에게 위 아파트를 임대하여 받은 보증금으로 A씨의 자녀에게 일부 금액을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위 반환 부분이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아니함

​​

[항소심 판결]​

⑥ (중략) 별다른 자력이나 다른 담보 제공 여력이 없었던 A씨가 그의 자녀한테서 △△억 원을 증여받는다는 인식 없이, ‘거액의 매매대금을 지급하면서 외지인 ▢▢지역에 있는 초고가 아파트를 매수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임

​⑦ (중략) A씨 자녀가 초장기(10년 만기)로 거액을 대여하면서 중간에 이자를 전혀 지급받지 않은 채 변제기에 원리금 전액을 변제받기로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A씨의 변제 자력 측면에서도 더욱 그러함

​​

⑧ A씨가 그의 자녀와 체결했다는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진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 추정 요건은 충족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 추정이 번복되었다고도 보기 어려움

​A씨는 3심 모두 과세관청에게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판결내용 ⑦에서 대여기간 10년을 두고 ‘초장기’라고 판단한 부분이 인상적이죠?

​​

소개를 생략한 판결내용 중 “세무조사 당시 A씨 스스로 ‘증여받은 것이라고 자인하였던 금원 부분’에 관해서도 마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있었던 것처럼 계약서를 역시 허위로 작출하였던 사정”을 판사님은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듯이 차용증도 있고, 그것을 공증도 받았으며, 일부 금액은 실제로 갚았고 꽤나 이례적으로 그 때에 이자소득 원천징수 신고도 신통방통하게 했어요. 이 정도면 차용증이 인정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

단 한 번도 인정되지 않았어요. 오늘 사건에서 도대체 왜 과세관청, 조세심판원과 3심의 법원 모두 인정하지 않았는지를 면밀히 뜯어봐야 합니다.

​​

효도(孝道)에도 세금이 있냐고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은 달라지겠지만, 오늘 사례에서의 답변은 ‘그렇다’ 입니다.

​​

오늘 사례와 비슷한 세금사례들을 같이 보시죠.

 

(증여세) 부모-자식간 ‘전세계약’하면 증여입니까? 4.3억 원짜리 아파트를 부담부증여할 때 ‘

(최신, 증여세, 증여추정) 빌린 돈이예요. 차용증도 있고 이자도 갚았습니다.

 

 

“ 약은 약사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 ”

 

이 글을 스크랩하실 경우에 ‘비공개’가 아닌 ‘공개 포스트’로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소개 및 세무상담 의뢰하기

문의가 있으시거나 세무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바로 위 포스팅을 확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호성 세무사 직통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