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동일세대) ‘일시적 2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했는데, 왜 세금 매겨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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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일시적 2주택(소위 ‘주택 갈아타기’)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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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전인 올해 6월에 제2심 고등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각 ○백만 원이 양도세 전부일 줄로 알았던 A씨 부부는 3년 뒤인 2022년에 약 45배에 달하는 각 ○억 원짜리 납세고지서를 받고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친 다음, 과세관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어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과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세율 규정이 이렇게나 중요합니다, 물론 다주택 중과세율은 2025년 현재 적용유예중이지만, 2019년 당시에는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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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부부는 “㉠주택의 1/2지분을 매수한 내 자식이 우리 부부와 별도로 세대를 구성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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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제1심]​

① (전략) ❶ 1세대가 1개의 종전 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❷ 1세대가 위 종전 주택(㉠)에 거주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❸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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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❹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 2025년 현재는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이라는 네 가지 요건들을 정하고 있는바, A씨 부부의 ㉠주택 양도가 위 네 가지 요건들을 충족하였다는 사정 자체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음

출처 : ‘국세청이 알려주는 양도소득세 실수톡톡 제2회’, 국세청 홈페이지

③ (중략) 위 요건들이 충족되는 것 외에도 주택의 양도 당시 2주택으로 된 지위 내지 상태가 ‘일시적’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정이 ｢소득세법 시행령｣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내재적인 한계로서 추가로 설정되어 있다고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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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중략) A씨 부부(양도인)와 그들의 자녀(양수인)는 그 전과 동일하게 아래 그림과 같이 1세대를 이루면서 ㉠주택과 ㉡주택, 이렇게 2주택을 보유하는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일시적’ 2주택으로 평가될 수 없음

[항소심]

​⑤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1주택의 소유자가 그 종전의 주택을 동일 세대원 이외의 자에게 양도할 것을 당연히 요구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논리상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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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중략)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의 세대원이 동일 세대원에게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 전후에 1세대가 보유한 주택의 수가 1개로 유지되는 경우로서, 이번 사건과 같이 기존에는 1주택만을 보유하던 1세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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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신규 주택의 취득 및 종전 주택의 양도 이후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와는 실질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전자의 경우​(양도 전후 모두 ‘1주택만 보유’를 말함)​에만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

​A씨 부부는 2번의 재판에서 모두 과세관청에게 패소했고,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지 않았기에 사건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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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이 정한 비과세 요건을 모두 다 충족했는데, ‘동일세대원은 안 된다’라는 규정도 없는데 세상에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한두 푼도 아니고, 이제와서 45갑절의 어마어마한 세금을 더 내라고요? 이거 과세관청이 위법하게 비과세 요건을 만들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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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와 ‘일시적’ 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만 올바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오늘의 사례였습니다. “내재적인 한계”라는 판결내용 ③과 “당연히 요구하고 있다”라는 판결내용 ⑤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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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례와 비슷한 세금사례들을 같이 보시죠.

(양도소득세, 일시적 1세대 2주택) 오피스텔을 ‘자녀에게 양도’한 것이 뭐가 잘못되었나요?

(최신, 양도소득세) 비록 3주택을 소유했지만,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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