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취득세, 감면추징) 토지 출입 자체가 불가능했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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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농업법인의 부동산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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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난 달인 올해 3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회사는 농업법인으로서 2017년에 토지 지분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해당 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농업법인이 영농 · 유통 · 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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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 재배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사업계획서 및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그 결과 취득세를 감면받아 취득세 등을 신고 · 납부하였습니다.

​이듬해인 2018년에 과세관청은 해당 토지에 방문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토지가 경작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뒤,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기 위하여 취득세 등을 고지하였고, A회사는 이를 납부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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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A회사는 “해당 토지 지분을 취득한 이래, 우리 회사는 해당 토지에서 계속하여 감귤을 재배하고 있으므로, 해당 토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라고 하면서

​“설령, 우리 회사가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라고 보더라도, 우리 회사의 대표자가 소유한 토지가 해당 토지 옆에 있어서 그 대표자가 해당 토지를 출입하며 감귤을 재배하려고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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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토지와 인접한 토지소유자가 출입로를 폐쇄하는 등으로 출입을 방해하여 정상적으로 영농 활동을 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우리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토지 지분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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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을 제기한 A회사는 과연 어떤 판결을 받았을까요?

​① 위 토지에는 A회사가 지분을 취득할 당시 이미 감귤나무가 식재되어 있었고, 이후 A회사가 제대로 감귤나무를 관리하지 않아 감귤나무 중 상당수가 고사하거나 감귤나무 외에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정상적으로 감귤을 재배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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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또한 A회사는 위 토지에서 감귤을 재배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료, 농약 구입 등 필요경비 지출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설령 A회사가 예초기 등 농기구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③ A회사 또는 A회사의 대표이사는 위 토지 및 그 인근의 A회사 대표이사 소유 토지를 포함하여 다수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그러한 농기구가 위 토지에서 감귤을 재배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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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A회사는 위 토지 지분을 취득한 뒤 감귤 재배를 위한 별다른 영농활동을 하지 않은 채 감귤나무를 그대로 방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A회사가 위 토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 A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음

​⑤ (중략) 그렇다면 A회사는 위 토지 인근에 소재하는 타인 소유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A회사 대표이사 소유 토지를 통해서 위 토지에 출입하면서 감귤을 재배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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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인근 토지소유자와의 민사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그 토지를 통행할 수 없었다는 사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중략) A회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음

​A회사는 3심 모두 패소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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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을 재배했다는 주장도 인정받지 못했고, 그 감귤재배를 못하게 된 이유가 해당 토지 출입이 불가능했다는 사정도, 인근 토지소유자와의 분쟁도 모두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지도 못했네요.

​오늘 사례는 분명 취득세 사례지만, 왠지 약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8년 자경’ 여부의 판단과 비슷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고보니 제가 양도세 8년 자경 관련 포스팅을 올린 지가 좀 되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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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A회사가 토지 취득 당시에 위 토지가 맹지(盲地, 도로가 아닌 다른 지번의 토지로 둘러 싸여 있는 토지)임을 알고도 취득했다’고 법원이 인정했는데요, 세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엿볼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 약은 약사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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