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종합소득세, 종교인 과세) 그 세금은 ‘소급과세’에 해당하고, 또 과거부터 ‘비과세 관행’이 존재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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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 납부의 달 한가운데 맞이하는 오늘은 종교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입장에 따라 온도 차가 존재하는, 그래서 더 민감한 과세이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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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난달인 올해 2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씨는 198◇년부터 2013년까지 교회의 담임목사 등으로 재직하였고, 그 후 원로목사로 추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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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교회는 2011년에 당회를 개최하여 2012년에 안식년을 보낸 후 원로목사로 추대될 A씨에게 퇴직 선교비 명목의 돈을 지급하되, 일부를 퇴직 전 지급하기로 결의하여 A씨에게 ○억 원을 지급했어요.

​또, 위 교회는 2012년에 당회를 개최하여 A씨에게 퇴직 선교비 명목으로 합계 ○○억 원을 지급하기로 결의하고, 총 ○○억 원 중 2011년에 지급한 ○억 원을 뺀 나머지를 2012년에 A씨에게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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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에 과세관청은 ｢소득세법｣상 ‘인적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라고 판단(※ 제2심 고등법원 심리 중 과세관청은 제1심 판결취지에 따라 ‘사례금’으로 과세처분사유를 변경함)하여, A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종합소득세 ○억 원짜리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그러자 A씨는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A씨가 위 교회에 기부한 금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하여 위 기부금과 종합소득금액의 10% 중 적은 금액을 기부금 특별소득공제로서 종합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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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내용으로 일부 인용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과세관청은 당초 부과했던 세금을 일부 감액했는데, 아직 세금이 전부취소된 것은 아니었기에 A씨는 이번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어요.

출처 : 국세청 발간 ‘2018 개정세법 해설’

A씨는 “｢소득세법｣상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는 2018년부터 시행되므로 내가 과거에 받은 소득에 대하여 그 이후 신설된 법률조항을 소급적용한 과세처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라고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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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의 퇴직 사례금에 관하여 비과세관행이 존재하였는바, 비과세관행에 반하여 내려진 나에 대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그 외에 A씨의 나머지 주장은 소개를 생략해요)

​① (전략) A씨가 위 교회로부터 받은 대가는 전체적으로 용역에 대한 대가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소득세법｣상 인적용역의 대가가 아니라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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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사유 변경에 대하여]

​② 과세관청이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또는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 중 일시금’이 아니라 ‘사례금’으로 보아 과세처분 사유를 변경했더라도 이는 적법함

​[소급과세 여부]​

③ 과세관청은, A씨가 위 교회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이 2018년 1월 1일에 시행된 ｢소득세법｣ 규정에 해당됨을 전제로 A씨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한 것이 아니므로, 과세관청이 해당 규정을 소급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음을 전제로 한 A씨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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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관행 존재 여부]

④ 종교인의 퇴직 사례금에 관하여 비과세 관행이 존재하였다는 사정에 관하여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A씨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음 (후략)

​A씨는 제2심 고등법원 항소심에서 패소한 후 대법원에서 같은 취지의 판결을 받아 최종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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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히 A씨만의 특유한 사정이 있을 것이고 또한 제가 소개해 드리지 못한 내용도 있으므로, 이 포스팅만 보고 종교인 과세 전반에 대하여 섣부르게 판단하기는 곤란한 측면이 있을 것이지만, 오늘 사례만을 보면

​종교인이 퇴직할 때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대가는 ｢소득세법｣상 사례금에 해당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사례금으로 본 과세처분이 소급과세 원칙에 위배되거나 비과세 관행이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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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금 또한 개인적으로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례는 참고사항일 뿐,

성급한 일반화는 금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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