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양도소득세) 비록 3주택을 소유했지만,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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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 오신날인 오늘은 일시적 1세대 2주택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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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전인 올해 2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

​A씨는 2011년, 2016년, 2018년에 각각 1채씩 순차로 주택을 취득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제 임의대로 ‘1번 주택’, ‘2번 주택’, ‘3번 주택’이라고 말하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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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3주택자인 상황에서 A씨는 2018년에 1번 주택을 양도하고 과세관청에게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의 요건을 갖추었다는 취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과세관청이 그냥 넘어갈 리가 없겠죠? 과세관청은 이듬해인 2019년에 A씨가 3주택을 소유했으므로 A씨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A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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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내가 노부모를 동거 봉양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2번 주택을 취득한 것이고, 세대 합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1번 주택을 양도한 것이다. 1번 주택의 양도일과 2번 주택의 취득일이 세법에서 정한 기간 보다

​미루어지거나 앞당겨진 것은 내 이혼으로 인한 접근금지 명령 등으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 라고 하면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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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심판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과연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A씨의 다른 주장은 소개를 생략할게요)

​① (전략)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문언에 따르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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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그 문언대로의 해석상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2주택자가 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③ A씨의 부모가 2번 주택을 보유하다가 세대를 합가한 것이 아니라, A씨가 2번 주택을 취득하여 이를 보유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1번 주택 양도에 위의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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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A씨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음

​A씨는 3심 모두 패소했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리지 않은 쟁점 역시 모두 패소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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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심하게 평가하면, A씨는 택도 없는 주장을 했죠? 아마 A씨는 주택 양도소득세에 대해 전혀 알아보지 않았거나, 만약 알아봤다면 돌팔이 컨설턴트를 만났을 것만 같습니다.

​아무리 A씨의 개인사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세무사로서 ‘우와, 이렇게 아무런 세금준비 없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사람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오늘의 사례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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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A씨가 3심 모두 소송대리인(변호사님)을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부분도 조세불복 및 행정소송을 할 때에 고민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해요.

 

“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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