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부가가치세, 사업양도) 업종도 달라졌고 직원도 승계하지 않았으며 영업권 평가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포괄양도라고 합니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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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포괄양도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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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인 올해 4월에 대법원 선고(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가 있었어요.

​A씨는 2017년에 토지와 그 지상 호텔 및 차량을 ○○○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며, 매도인은 A씨에게 호텔 및 차량매각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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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위 호텔 소재지에 주업태가 숙박 및 음식점인 호텔사업자 등록을 하고, 2018년에 2017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발생에 따른 조기환급을 신고했어요.

​과세관청이 위 호텔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A씨가 매수한 위 호텔 및 차량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 양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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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포스팅 제목과 같은 이유로) 위 매매계약은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닌 개별 부동산매매가 맞다” 라고 주장하면서 심판청구를 거쳐 과세관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어요.

​포괄양도로 보고 세금계산서 처리를 하지 않으면 과세관청은 포괄양도가 아니라고 과세하고, A씨처럼 포괄양도가 아닌 단순 매매라고 보고 세금계산서 처리를 하면 과세관청은 포괄양도라고 보아 과세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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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과세관청의 날카로운 공격에 맞서려면 세법적 지식이 부족한 채 대응하기가 정말 쉽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포괄양도가 되고, 어떻게 하면 포괄양도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대리인이어야 제대로 대응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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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① 사업의 양도는 특정 재화의 개별적 공급을 과세요건으로 하는 부가가치세의 공급의 본질적 성격에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 거래금액과 나아가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액이 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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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그 양수자는 거의 예외 없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것이 예상되어 이와 같은 거래에 대하여도 매출세액을 징수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양수자에게 불필요한 자금압박을 주게 되어 이를 피하여야 한다는 조세 내지 경제정책상의 배려에 연유하는 데 있는 것이므로,

​③ 여기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 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두10593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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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종전의 종업원이 그대로 인수인계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없음(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6두446판결 등 참조)

​⑤ 위 매매계약서에서는 ‘호텔숙박업, 호텔식당에 관한 일체의 영업권을 포함한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라고 되어 있어 문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매도인은 단지 호텔 건물만이 아니라 영업권을 포함하여 일체를 양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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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A씨는 위 호텔을 양수한 이후에도 이전과 동일한 호텔명을 그대로 사용하였고, 위 매매계약에 따라 매도인의 직원 중 대부분을 모두 재입사시켰는데, 비록 A씨가 직원 전부를 인수인계한 것은 아니지만, 재입사하지 않은 직원 ○명은

​⑦ 매도인과 특수관계에 있거나 매도인의 채권자로서 그 특성상 A씨가 그대로 승계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인원일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가 교체된 것이라면 종전의 종업원이 그대로 인수인계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업의 양도로 보는데 장애가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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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중략) A씨는 매도인으로부터 거래관계상 권리 · 의무를 승계하지 않았으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규정에 의하면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미수금 등의 권리 · 의무를 제외하여도

​⑨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으므로 미수금이나 미지급금에 해당하는 외상매출금채권이나 외상매입금채무가 그 양도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하여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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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중략) 매도인은 위 매매계약 직후 폐업신고를 하였는데, 당시 폐업사유로 ‘신고양도 · 양수’라고 기재하였고, A씨 또한 2016년에 지방정부에게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면서 호텔 명칭과 영업의 종류에 변동이 없는 것으로 하였으며,

​⑪ 신고서류에 승계사유를 기재하면서 ‘영업양도란’에 체크를 하였고, (중략) A씨는 물론 매도인 역시 위 호텔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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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또, 위 매매계약은 영업권을 포함한 사업 일체의 양도로 봄이 상당하고, 별도의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며,

​⑬ A씨는, 매도인은 위 호텔에서 호텔숙박업을 영위하였는데 자신의 업태는 임대업으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A씨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A씨가 위 매매계약 이후 매도인의 호텔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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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동일한 호텔명을 사용하면서 다소간 호텔을 운영하다가 이를 타인에게 임대하였다는 것인바, 위 매매계약은 사업의 포괄양도양수로 봄이 타당하고, 달리 위 매매계약 당시부터 A씨가 위 호텔을 임대사업에 제공할 목적으로 양수한 것이라고 볼 근거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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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매매계약은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A씨로 교체시킨 것에 해당하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A씨는 단 한 차례도 과세관청에게 승소를 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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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납세자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 관련 포괄양도로 처리하려고 해도, 반대로 단순매매로 하여 세금계산서로 처리하려고 하더라도 각각 그 근거를 튼튼히 준비해야 해요.

왜냐고요? 말씀드렸듯 과세관청은 포괄양도로 처리했다면 “이거 단순매매 아닌가?” 이렇게 바라볼 수 있고, 오늘 사례처럼 단순매매로 처리했다면 “이거 포괄양도 아님?” 이렇게 의심할 것이니까 즉, 법대로 신고한게 맞는지 검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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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게 분명 단순매매의 모습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승리하지 못했죠? 사업과 관련한 매매계약을 함에 있어, 이러한 포괄양도 세무이슈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이유라고 할 수 있겠네요.

 

“ 사례는 참고사항일 뿐,

성급한 일반화는 금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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