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법인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약 6년 전인 2020년에 제1심 행정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과세관청이 2018년에 A회사의 2016~2017사업연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두고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용 전체를 ‘대표이사 개인사용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 귀속자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법인세 과세처분 및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A회사에게 했어요.​​위 처분에 불복한 A회사가 심판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설령 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법인세 손금불산입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차량이 실제로 업무용으로 사용되었고, 그 비용이 대표자의 소득을 구성하지 않았으므로,‘그 비용이 회사 밖으로 빠..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관련 증여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기본을 놓친 사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작년인 2025년에 2심 고등법원의 판결이 있었어요.A씨는 “설령 과세관청의 나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이 적법한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보아야 하는데,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고,​2016년 1월 1일 前부터 이미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B회사에게 빌려준 상태였던 ◫백억 원과 ○십억 원은 제외하고 2016년 1월 1일 以後 새롭게 나의 아버지가 B회사에게 빌려준 금액만을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라고 주장했어요.​​과연 판결은 어땠을까요? (조세법..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매매계약 합의해제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작년인 2025년에 1심 지방법원 판결이 있었어요.아파트 매매계약 자체가 소급적으로 없던 일이 되어버렸다(합의해제)고 주장한 A씨는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A씨에게 법원은 과연 어떤 판결을 했을까요?(유사한 조건의 다른 아파트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쟁점은 소개 생략)① 자녀는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2021년 무렵부터 위 아파트의 소유자로서 재산세 납부, 임대차계약 체결 등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였는데, 위 시점으로부터 2년 가까이 지난 2023년에서야 A씨에게 매매계약 특약사항 등을 근거로​..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대도시 내 전입 관련 취득세 중과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작년인 2025년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서류만 보면 A회사는 대도시 즉, 과밀억제권역 내로 본점이 전입한 적이 없어요. 경기도 용인시는 과밀억제권역 밖입니다. 그런데 A회사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과세관청은 아래와 같이 주장했어요.​​“용인시 사무실은 공유오피스 형태의 1인실로, 법인 설립 이후 현재까지 이용하지 않고 있고, 계약자 외 타인은 출입이 불가능하다고 이용약관에 기재되어 있어 용인시에서 A회사의 주주들이 모여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또, “A회사의 인적 · 물적 설비가 B회사 사무실에 존재하고, A회사의 주요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이 B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재작년인 2024년에 2심 고등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A씨는 “나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산정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양도소득세 계산에 등장하는 장특공제를 왜 종합소득세 계산에 적용해 달라고 주장했을까요?​​제가 미루어 짐작한 A씨 주장의 근거는 바로 아래 세법 규정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저기 저 세법 규정을 한 번 봐라! 너무나도 명백하게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차감’한다고 나와 있지 않은가 말이야!!​​그게 아닌데 참 안타깝습니다. 자, 과연 판결은 어땠을까요?(종합소득과 과세표준을 과세관청이 임의로 계산했다는 쟁점은 소개 생략)①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