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실질과세의 원칙 관련 세금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 3개월 전인 올해 7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어요. ​A씨는 2014년에 밭을 매매로 취득했다가, 이듬해인 2015년에 위 밭에 관하여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B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현물출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 B농업회사법인은 위 밭을 매매대금 ○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A씨의 현물출자일로부터 약 1개월 후에 위 밭에 관하여 매수인들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어요. 자, A씨가 본인 소유 농지를 농업회사법인에게 현물출자하고 불과 한 달 만에 또 다시 제3자에게 양도되었죠? ​A씨는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재화의 공급인지 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지지난 달인 올해 7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 등은 2011년에 부동산매입, 개발 · 공급, 임대 · 분양업에 관한 공동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지하 ○층, 지상 ○○층의 주상복합건물을 매수하였습니다. ​​ 2013년에 위 건물을 상가 ○세대, 주택 ○○세대의 집합건물로 구분등기한 다음, 공동임대사업을 영위(A씨 지분율 30%, 다른 공동사업자 2명 각 30%, 1명 10% 등 합계 100%)하다가, 2015년에 위 건물을 현물분할하기로 하고, 감정평가를 통해 가액을 ○○○억 원으로 확정한 후 ​공유물분할약정에 따라 구분건물인 상가와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현물출자 감면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합니다. ​​ 3개월 전인 올해 5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본인이 운영하던 업체를 2018년에 법인(B회사)으로 전환하면서 본인 소유 토지와 건물을 현물출자하였고, B회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정한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 위 토지와 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습니다. 그로부터 약 7개월이 지난 2019년에 과세관청은 당초 A씨 소유 토지 중 공장용지 ○○㎡가 현물출자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아서 B회사 앞으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이에 불복한 B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현물출자 감면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세법개정으로 인해 2021년 현재의 세법규정과 다르다는 유의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 지지난 달인 올해 5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2015년에 토지를 대표이사 B씨와 B씨의 배우자 및 자녀들 총 4명으로부터 현물출자 받아 취득한 후, 2016년에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 감면을 신청하여 해당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습니다. B씨는 A회사를 설립하기 전에 그의 배우자 및 자녀들과 공동으로 부동산 임대업 개인사업장을 운영한 이력이 있어요. ​2019년에 과세관청은 위 토지가 현물출자일인 2015년..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신고서 제출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세금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 3개월 전인 올해 2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13년에 토지와 그 지상 공장건물을 B회사에게 현물출자를 했는데, 과세관청은 A씨가 위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및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 약 7년 후인 2020년에 A씨 앞으로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습니다. (일정한 세법상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양도 당시에 즉시 납부하지 않고 나중에 낼 수 있는 것이 ‘이월과세’ 규정이거든요. 하지만, 납세의무자가 그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이월과세는 불가할 것입니다) ​이에..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직무발명보상금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합니다. ​​ 3개월 전인 올해 2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씨 등 총 4명은 공공연구기관인 ◎◎연구원 소속 연구원이거나 연구원이었던 사람들로, 해당 연구원에 재직 중 직무수행 과정에서 ○건의 기술을 발명하였고, 해당 연구원은 위 4명으로부터 ​ 위 기술에 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뒤 이를 등록하여 특허권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특허권자가 자연인인 위 4명이 아니라 ◎◎연구원이라는 기관이네요. ​◎◎연구원은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평가센터에서 위 특허권의 기술가치 평가를 신청하였고, 위 센터는 해당 특허권을 ○억 원으로 평가했다고 합니다. ​​ ◎◎연구원은 위 특허권을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국제조세에서의 정상가격(Arm’s Length Price) 관련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내용이 살짝 깁니다. ​​​ 작년인 2020년 10월에 제2심 고등법원 선고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A회사는 2004년에 중국에 해외자회사를 설립하고 그 지분 100%를 취득했습니다. (중국에 완전자회사를 설립했군요. 아래에서는 “중국 자회사”라고 할게요) ​​​ 그리고 A회사는 2013년에 중국 자회사가 소재한 성(城) - 시(市)의 경제기술개발구 상무국(여기를 아래에서는 “중국 시 당국”이라고 할게요)으로부터 중국 자회사에 대한 증자를 권유받고 기술을 현물출자하는 방법으로 증자하기로 했어요. ​이에 중국 자회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