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부가가치세) 이건 틀림없는 ‘공유물 분할’인데 왜 부가세를 매깁니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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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재화의 공급인지 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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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난 달인 올해 7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 등은 2011년에 부동산매입, 개발 · 공급, 임대 · 분양업에 관한 공동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지하 ○층, 지상 ○○층의 주상복합건물을 매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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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에 위 건물을 상가 ○세대, 주택 ○○세대의 집합건물로 구분등기한 다음, 공동임대사업을 영위(A씨 지분율 30%, 다른 공동사업자 2명 각 30%, 1명 10% 등 합계 100%)하다가, 2015년에 위 건물을 현물분할하기로 하고, 감정평가를 통해 가액을 ○○○억 원으로 확정한 후

​공유물분할약정에 따라 구분건물인 상가와 주택을 단독소유로 분할하였으며, 위 공동사업장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고, 각자 소유한 상가 및 주택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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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이 되어서 과세관청은 위 상가 ○세대의 현물분할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A씨와 또 다른 공동사업자 1명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정하여 그들 앞으로 가산세가 포함된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습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심판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공유물의 분할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고, 위 건물의 소유형태가 공유에서 단독소유로 변경되어 임대인이 수인에서 각 1인으로 바뀌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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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위 상가 ○세대의 이전은 생산이나 유통이라고 할 수 없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2015년의 공유물 분할을 전후하여 위 건물의 용도(임대용)가 동일한 이상,​​

​위 공유물 분할과 관련된 거래행위 또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해석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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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로 똑같이 임대사업을 하면서 단순히 공동소유를 각자 단독소유로 바꾼 것 뿐인데, 그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일까 하는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은 과연 어땠을까요? (사업의 양도, 가산세 면제 등 나머지 쟁점들은 소개를 생략해요)

​① (전략) 사업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기만 하면 과세요건이 충족되고, 사업자가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그 목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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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의 유지 · 확장을 위한 것인지 청산 · 정리를 위한 것인지에 관계없이 과세대상이 되며,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과세대상인지의 여부가 달라지지 않는 것임(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두5729 판결 등 참조)

​③ 일반적으로 공유관계의 해소를 위한 공유물 분할은 그 자체만으로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나, 공동사업자가 동업관계를 해체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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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공유물 분할의 형식을 빌어 각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대법원 1999. 5. 14. 선고 97누12082 판결 등 참조)

​⑤ 위 건물은 A씨 등 공동사업자들이 공동사업을 위해 출자한 것으로 개인재산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조합재산이라 할 것이고, 위 공동사업자들의 동업체인 조합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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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2015년의 공유물 분할은 동업관계의 청산을 위해 가액을 평가한 후 출자지분에 따라 구분건물을 현물로 반환한 것이므로, 이에 따라 구분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위 공동사업자들이

​⑦ 공동사업 과정에서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하더라도 위 공유물 분할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A씨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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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중략)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받는 경우와 달리,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받는 경우에는 출자지분을 반환받는 자에게 어떠한 재화가 공급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⑨ 출자지분의 반환을 전후하여 재화가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며, (중략)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에서 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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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위 공유물 분할을 전후하여 위 건물의 용도가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위 공유물 분할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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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받는 경우와 현물로 반환받는 경우에 있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 부당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음

​A씨는 3심 모두 과세관청에 패소했습니다. 소개를 생략했던 쟁점들 모두 그러해요. 어, 그런데 ‘주택 ○○세대’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이 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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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 분할’이라고 현혹되기에 딱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바로 판결내용 ③~④에 나오듯, ‘현물출자했던 재화의 현물반환’이라는 거예요. ‘공유물 분할의 형식을 빌어(※ 문법상 ‘빌려’가 맞겠네요)’ 라는 판시내용에 주목해야 합니다.

​소개해 드리지 않았던 ‘사업의 양도’라는 A씨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는데요, 그러한 판단의 근거 중에 이런 판시내용이 있어요.

“이 사건 공동사업자들은 위와 같이 공동으로 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시작한 이후 약 1년 ○개월이 경과한 2015. ○○. ○○.이 되어서야 이 사건 공유물 분할을 하고, 이후 공동사업자등록에 대한 폐업신고와 개인 사업자등록을 마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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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판결내용 ⑧, ⑪에 나오는 현금반환과 현물반환의 차이에 대한 부분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돈이랑 물건을 차별합니까? ’ 라는 질문이 부가가치세에서는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죠? 부가가치세 역시 쉽지 않네요.

 

“ 설마 그것까지 세금 매기겠어?

네, 그것까지 세금 매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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