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종합소득세) 사업한 경험도 있는 사업자가 ‘추계결정’ 규정을 악용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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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지조사 vs 추계조사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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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일에 소개를 예고해 드렸던 사례이고, 두 사례의 결론은 완전 반대입니다.

 

(최신, 종합소득세) 내 ‘장부’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셈이니 ‘추계결정’해 주세요.

​지지난 달인 올해 7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건설업, 주택신축판매업을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대지에 지상 ○층 규모의 공동주택 ○○세대 및 오피스텔 ○○세대 규모의 건물 신축공사를 2016년에 착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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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에 사용승인을 받은 후 약 2개월이 지나 위 건물과 토지를 일괄 양도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이 되어서 A씨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위 사업의 주택신축판매 총수입금액에서

​단순경비율(91%)을 적용하여 산출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위 사업 관련 추계소득금액을 산출한 후, 2017년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했어요. 우와~! 100원을 수입으로 거뒀다면 겨우 “9원”만 순소득이라고 봐 주는 거네요, 장부기장을 하지 않았더라도 말이죠. 이럼 세무사님들은 뭘 먹고 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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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2020년에 A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건물 및 토지 취득 관련 토지 양수계약서, 위 건물 신축 도급계약서, 매입세금계산서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등을 근거로 위 사업의 필요경비를 산출하고,

​그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A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2017년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습니다. A씨는 2018년에 추계결정 방식​​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해서 신고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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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은 실지조사 방식으로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해서 세금고지서를 보냈다는 말이죠. 이에 대하여 A씨가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A씨의 위 사업 관련 소득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A씨의 추계신고를 부인하고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라고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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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다수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한 경험이 있는 사업자로서 ｢소득세법｣에서 정한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라는 법률조항을 악용하여 추계에 의한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이므로, A씨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 라고 주장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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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조세심판원은 뭐라고 결정했을까요?

​① (전략) A씨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는 사정에 대하여는 A씨와 과세관청 사이에 다툼이 없고, A씨가 위 사업과 관련하여 복식기장에 의한 장부를 비치 · 기장하지 아니하였으나,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이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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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가공경비를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위 건물 골격부분을 도급받은 회사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내역에 의하면 위 건물 신축과정에서 해당 회사가 실시한 공사는 골조공사 등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며,

​③ A씨의 수입금액에는 건물신축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배관 · 미장 · 도배공사, 보일러 · 도시가스 · 전기 설치, 싱크대 · 가구 · 전자제품 구매 및 설치비용 등의 경비가 추가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인정됨에도 그러한 비용이 반영되지 아니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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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한 A씨의 위 사업 관련 소득금액에 따른 소득률은 약 ○○%인데, 이의신청 결정에서 인정하고 있는 A씨와 유사한 사업자의 평균소득률 ○○%과 비교할 때 약 ○배 수준에 이르는 사정 등에 비추어보면

​⑤ A씨의 위 사업은 추계조사방법에 의한 소득금액 결정사유인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주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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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따라서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A씨의 위 사업에 따른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A씨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A씨는 위와 같이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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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한 경험이 있는 사업자가 이런 ‘추계결정 vs 실지조사결정’ 종합소득세 규정을 몰랐을리 만무한데도, 현실적인 증빙수취의 어려움 등을 핑계로 장부기장을 하지 않고 추계신고한 것은 법률을 악용한 것에 불과하다!

​과세관청의 위와 같은 주장은 제3자의 시각에서 그리고 세무사의 입장으로도 근본적으로 백번 옳다고 생각합니다. 세무사님에게 주어야 할 기장 · 세무조정 수수료가 얼마가 되었든, 왜 장부기장을 하지 않습니까? 마땅히 기장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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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게 A씨 입장에서는 어떤 이유에서든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설령 과거에 비록 왕성하게 건물신축판매업을 했더라도, 2017년 기준 신규로 위 사업(건설업)을 개시하여 2017년의 수입금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이거나,

​2016년의 수입금액이 3천 6백만 원 미만이라면 기준경비율 아닌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맞고, A씨가 2017년귀속 종합소득세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는 사실에는 양 측의 이견이 없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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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법률을 악용했다’ 라는 비난을 넘어, 결정내용 ③에 나오는 수준(※ 반드시 ‘저 비용들을 1원도 빠짐없이 확인해서 반영해야만 적법하다’ 라고 하기는 어렵지만요)으로 과세관청은 세무조사를 했었어야 합니다. 이면의 사정이 없을 수는 없겠으나, 오늘 사례는 결론적으로 과세관청의 세무조사가 충실치 못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불복청구를 판단하는 입장에서는 결정내용 ④와 같은 결과적인 숫자에만 얽매이지는 않겠지만, 그 숫자를 결코 무시할 수만은 없을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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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경비율 = 1 - 소득률’ 이 말은 맞는 말이지만, 국세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경비율을 두고 ‘이게 바로 (연도별) 해당 업종의 전국평균 소득률이다’ 라고 속단하는 모습을 제가 매우 여러차례 본 적이 있습니다.

일부 현직 세무사님들도 이런 말씀을...... 수 년간 경비율이 바뀌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절대로 그렇게 함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오늘 사례와 같은 주거용 건물 건설업 업종코드 451102의 단순경비율이 91%인데, 그러면 장부기장하여 수입 100원 중 소득금액을 9원 미만으로 세금신고하면 전국평균비율 미만이라서(소위 ‘소득률 저조’, ※ 세무조사 선정기준을 업종별 전국평균 소득률이라고 단정하기도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무조건 세무조사를 받는 걸까요? 그럼 반대로, 9원 이상으로 신고하면 절대로 세무조사를 안 받을까요?

 

“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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