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취득세, 중과세) 직영점 직원들의 숙소와 휴게실로 사용했으므로 ‘지점 설치’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과밀억제권역 내 지점 설치 중과세율 적용에 대해 다툰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3개월 전인 올해 6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2016년에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취득하고 ｢지방세법｣에서 정한 대도시 내의 지점 설치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 · 납부하였습니다.

​​

약 3년 반이 경과한 2019년이 되어서 A회사는 위 토지와 건물의 취득이 대도시 내에서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거부했어요. 과세관청은 “A회사는 위 건물의 1층과 2층에 각 일반음식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

1~2층은 직영점, 4~5층은 직영점 직원 숙소, 6층은 직영점 직원 휴게실 및 관리사무소로 사용하였으므로, 위 건물의 1~2층 및 4~6층에 지점을 설치하여 직접 사용하였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

A회사가 심판청구를 제기했는데요 과연 조세심판원은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 위 건물의 지상 1~2층은 심판청구에서 A회사 스스로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라고 이미 인정했어요)

​① (전략)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모든 부동산 취득’이라 함은 해당 법인(본점) 또는 해당 지점 등과 관계되어 그 설립 · 설치 · 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

② 그 부동산의 전부가 해당 법인(본점) 또는 해당 지점 등에 사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지점 등과 관계되어 취득한 부동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두7620 판결, 같은 뜻임)

​③ (중략) 위 건물의 지상 4~5층은 A회사 직원들을 위한 종업원 기숙사나 가족점 숙소 또는 임대사업장으로 사용되는 등 본점용 관련 부동산으로 보이고, 지상 3층 또한 본점에서 제3자에게 임대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며,

​​

④ 이후 공실로 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인적시설은 확인되지 않는 등 지점으로 보기는 어려움. 또, 공사계약서 등에 따르면 위 건물의 지하 1층 사무소는 예비창업자 강의실 용도로 사용된 현황이 나타나므로

​⑤ 이는 인적시설 및 물적시설이 갖추어진 지점이나 분사무소라기 보다는 A회사 본점의 교육장소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위 건물의 지하 1층(사무소), 지상 3~5층에 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⑥ 다만, 위 건물의 지상 1~2층 및 6층은 A회사의 지점으로 판단되고, 지하 2층 등 공용면적은 위 토지 및 건물의 전체면적 가운데 지점 면적과 본점 사업용 등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본점 사업용 등의 면적 해당분은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A회사는 위와 같이 일부 인용, 일부 기각 결정을 받았기에, 인용 부분은 과세관청이 세금을 환급할 것이지만, 기각 부분은 환급되지 않은 채 A회사에 따라 소송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

지점을 설치한 것이 맞다면 중과세율 적용이 옳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지점을 설치한 것이 과연 맞느냐 하는 것이 오늘의 쟁점이었어요.

​인용 결정 부분은 지점 설치가 아니라 본점용 부동산이라는 것입니다. 본점 설립하고 5년 후에 취득한 본점용 부동산은 과밀억제권역 내에 소재하더라도 취득세 중과세 대상은 아니거든요.

​​

지점 설치 관련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해당 부동산 전체를 놓고 판단해야 하느냐 물으면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 바로 결정내용 ②에 나옵니다. 또, 인적 및 물적시설로 지점 설치 여부를 판단하는 모습도 잘 보아야 할 거예요.

 

“ 사례는 참고사항일 뿐,

성급한 일반화는 금물! ”

이 글을 스크랩하실 경우에 ‘비공개’가 아닌 ‘공개 포스트’로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소개 및 세무상담 의뢰하기

문의가 있으시거나 세무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바로 위 포스팅을 확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호성 세무사 직통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