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양도소득세) ‘위장이혼’이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안 된다고요? Ver.2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위장이혼인지를 두고 다투었던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

지지난 달인 올해 7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16년에 취득한 아파트를 2019년에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

한편, A씨는 2018년에 전 배우자와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과정에서 A씨가 보유하던 다세대주택의 소유권을 전 배우자에게 이전해 주었어요.

​2020년이 되어서 과세관청이 A씨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A씨가 전 배우자와 위장이혼한 후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A씨의 2019년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중과세율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A씨 앞으로 2019년귀속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습니다.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한 근거규정을 같이 보실까요?

출처 : 국세청 발간 ‘2019 개정세법 해설’ 책자

2017년에 아래와 같은 대법원 판결 후 2018년말에 위와 같이 명확하게 ｢소득세법｣에 규정하였고, 오늘 A씨 사례는 위와 같이 세법이 바뀐 후에 양도가 있었어요.

​​

2주택 중과세율 적용까지는 금방 이해되는데,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은 정말 가혹해 보이죠?

※ 오늘 포스팅 제목 끝에 Ver.2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Ver.1이 아래 사례입니다.

 

(최신, 양도소득세) 위장이혼이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안된다고요?

​A씨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후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과세관청은 “우리 과세관청 소속 세무조사관이 위 다세대주택에 현장방문하여 임차인과 면담해 보니, 임차인의 확인서 내용과 다르게 협의이혼 후에 A씨의 전 배우자가 거주했다는 장소를 실제 거주지로 보기 힘들다.” 라고 하면서

​​

“협의이혼의 귀책사유가 전 배우자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A씨가 전 배우자에게 송금한 금액이 수취한 금액보다 더 크고 이혼 전후의 거래빈도에 차이가 없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세관청은 또, “A씨가 이혼 후에도 계속하여 전 배우자의 청약대금을 납부하였고, 적금 운영에 있어 A씨와 전 배우자 자금의 구분이 없는 등 두 사람은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같이 한 동일세대로 판단된다.” 라고도 주장했어요.

(위장이혼이라고 판단한 과세관청의 주장내용이 매우 길지만 많은 부분을 생략해요)

​과세관청은 A씨와 전 배우자가 위장이혼을 했을 뿐 실제로는 같은 세대라는 주장을 한 것인데요 과연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어땠을까요?

​① 법원에서 발급한 확인서에 A씨와 전 배우자가 진의에 따라 서로 이혼하기로 협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A씨가 제시한 일기장과 메신저 기록에 전 배우자의 가정폭력 사실이 나타나며,

​​

② A씨의 가족이 작성한 확인서에 위장이혼한 사실이 없었다고 기술되어 있어 협의이혼에 진정성이 있다고 보이고, 위 다세대주택의 임차인이 작성한 확인서에 전 배우자가 2020년 ○월까지 다세대주택 ○호에서 거주한 사실이 있다고 기술했고,

​③ 전 배우자의 우편물이 A씨의 주거지로 송달되었다거나 A씨의 주거지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이 없는 상황에서 전 배우자가 위 양도아파트 주변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거나 주변 지하철역을 이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

④ A씨의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 등에서 과세관청이 A씨와 전 배우자가가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위 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A씨에게 부과되었던 양도소득세는 부과취소되었습니다. 위장이혼으로 보기 어렵다고 심판결정났네요.

​​

실질과세원칙의 대표적 예시로 제가 들곤 하는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른 문제에서, 어디까지는 어떻게 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세법에 규정이 있습니까?

가령, 위 결정내용 ③에 나오듯이 주민등록지가 어디로 등록되었든지 간에,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한 장소 아니면 주로 이용한 지하철역 근처를 실제 거주지로 한다 라는 세법규정이 있을까요?

​위장이혼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세법에 나온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경우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도대체 어느 경우입니까? 서류상은 분명 이혼했는데, 그것이 진짜라고 또는 가짜라고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요? 서류와 다른 주장, 바로 이것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것이죠.​

​

결정내용 ③과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과세관청은 A씨와 전 배우자가 빼박 위장이혼했다고 보았지만 결론은 달랐죠? 어떤 근거를 들어서 위장이혼이 아니라고 결정했는지를 잘 살펴야 하는 오늘의 사례였습니다.

 

“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

이 글을 스크랩하실 경우에 ‘비공개’가 아닌 ‘공개 포스트’로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소개 및 세무상담 의뢰하기

문의가 있으시거나 세무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바로 위 포스팅을 확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호성 세무사 직통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