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양도소득세, 농지판단 시기) ‘부담부증여’는 일반적인 양도와 다르므로, ‘계약일’이 아닌 ‘증여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자경농지 감면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

지지난 달인 올해 7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2018년에 A씨는 자신이 보유하던 농지를 부담부증여를 원인으로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른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증여계약일은 2017년, 증여일(등기접수일, 양도일)은 2018년이어서 약 1년의 시간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

​내부업무감사 과정을 통해서 과세관청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농지에 해당하여야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나, 위 토지의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전에 개발행위를 하여 등기접수일 당시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라는 취지로 약 3년이 지난 2021년에 가산세를 더한 2018년귀속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A씨 앞으로 보냈어요. 이에 A씨는 부담부증여계약을 체결한 2017년당시에는 농지였으므로 감면요건을 충족한다면서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

그러자 과세관청은 “세법상 부담부증여는 일반적인 양도와 다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한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양도일 당시를 기준으로 농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라고 하면서, “부담부증여계약은 일반적인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의 경우와 같이 계약일을 기준으로 농지 해당 여부 및 감면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증여일 즉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

과세관청의 주장은 부담부증여가 아니었다면, 위 세법규정대로 매매계약일 당시로 농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지만, A씨의 경우 부담부증여이기 때문에 위 세법규정에서 정한 계약일 당시로 농지 여부를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조세심판원은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① ｢소득세법｣에서 부담부증여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A씨는 수증자에게 채무를 이전하는 조건으로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

② 증여가액 중 채무인수부분은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매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부담부증여가 계약의 성립, 효력의 발생 및 해제 등에 있어서 매매와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③ 부담부증여의 경우에 매매의 경우와 달리 농지의 판정시기를 일률적으로 양도일 당시로 적용할만한 필요가 있어 보이지 않으며, ｢민법｣에서도 부담부증여에 대하여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④ A씨가 체결한 부담부증여의 경우, 수증자를 건축주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해당 부담부증여계약이 사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려운 사정 등에 비추어​

​

⑤ 과세관청이 위 토지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자경농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A씨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A씨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부과취소되었습니다.

​​

부담부증여와 일반매매는 똑같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담부증여는 ‘증여+양도’이기 때문입니다. 과세관청의 주장이 100%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는 이유죠.

과세관청은 “부담부증여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양도일이 되고, 양도소득세임에도 제척기간과 신고납부기한은 증여세의 제척기간과 신고납부기한을 따른다.” 라고 주장하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부담부증여는 일반매매와 다르다’ 라는 과세관청이 주장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렸어요. 증여 부분은 맞지만, 양도 부분은 과세관청의 주장이 틀린 것입니다.

​​

그런데 증여 부분이 아닌 양도 부분에 대하여 A씨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한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의 규정을 A씨의 양도소득세에 적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양도소득세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시기’와 관련된 사례였는데요, 결론만 놓고 보면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과정에서의 판단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세관청의 내부업무감사도 틀릴 정도로 말이죠.​

​

결정내용 ③에 나오는 ‘｢민법｣에서도 일부를 제외하면 부담부증여에 대하여 쌍무계약(雙務契約 : 계약당사자 양 측이 서로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라는 부분도 주목할 내용이 되겠네요.

 

“ 설마 그것까지 세금 매기겠어?

네, 그것까지 세금 매깁니다 ”

이 글을 스크랩하실 경우에 ‘비공개’가 아닌 ‘공개 포스트’로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소개 및 세무상담 의뢰하기

문의가 있으시거나 세무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바로 위 포스팅을 확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호성 세무사 직통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