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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방송사가 ‘기타소득’ 처리한 잘못 때문이니까, 가산세만큼은 면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인 5월을 맞아 오늘은 가산세를 갖고 다투었던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먼저, 매년 그러하듯 국세청이 배포한 보도자료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미 지난 달인 4월말부터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들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보내기도 했어요.올해인 2024년 1월에 제1심 행정법원 판결이 있었어요.변호사인 A씨는 방송출연료 등 명목으로 방송사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 신고의 이유를 생각해보면, 방송사들이 A씨에게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준 그대로 처리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세무서로부터 받은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에도 ..
(법인세) 대표이사 명의로 상표권 등록하면 ‘양쪽으로 절세’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대표이사 상표권과 관련 있는 법인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소위 ‘절세 아이템’으로 유행하던 소재이기도 합니다. 법인사업자를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인 가지급금과 관련된 바로 아래 포스팅을 먼저 읽어주시면 오늘 사례를 보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최신, 법인세) 가지급금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탈이 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가지급금 처리와 관련된 법인세 사례 1건을 보... blog.naver.com 지난 달인 올해 2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제품을 판매하는 도 · 소매업 법인으로, 2017년에 대표이사 B씨로부터 상표권 ○건을..
(최신, 종합소득세, 비영업대금의 이익) 경매에서 받은 ‘지연손해금’은 무슨 소득? 어떻게 ‘원금’과 ‘이자’를 서로 다르게 정할 수가 있답니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비영업대금 이익의 소득구분 및 수입시기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소득구분이 이슈가 되었고, 문제된 금액 전부가 비영업대금 이익은 아니라고 결론이 났어요. 3개월 전인 2021년 12월에 제2심 고등법원 판결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어요. A씨는 2010년에 2차례에 걸쳐 합계 ○억 원을 B씨에게 지급하였는데, 5년 후인 2015년에 B씨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대여금 청구’라고? 빌려준 돈을 5년 넘도록 못 받았다는 주장인가? 3심 모두 A씨 승소로 판결이 났고, 이에 A씨는 그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B씨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그 배당기일인 2018년에 B씨에게 ..
(종합소득세)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므로 ‘기타소득’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늘 흥미로운 소득구분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작년인 2021년에 제1심 지방법원 판결 후 항소심이 소취하되어 소송이 종결되었습니다. A씨는 B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2013~2015년의 기간동안 총 ○차례에 걸쳐 합계 ○○억 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돈일까요? 아래 결정문으로 보아 B회사는 A씨가 근무하는 회사 내지 그 그룹사와 거래하는 거래상대방입니다. 과세관청이 2016년에 B회사 등에 대한 법인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B회사가 거래처 등과의 원활한 거래를 위해 그 대표이사가 A씨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였음에도 A씨가 이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매우 무서운 용어죠?)가 있다고 보았어요. 이에..
(최신, 종합소득세, 위약금 귀속시기) 이미 2010년에 계약이 해제되었는데, 왜 2016년에 해제라고 합니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9월에 제1심 행정법원 판결 후 항소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A씨는 2008년에 부동산을 매매대금 ○○억 원에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3회에 걸쳐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 ○억 원을 지급받았으나, 위 계약에서 정한 잔금기일까지 잔금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아래에 나오기도 하는데, 매수인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회사입니다. A씨는 매수인과 2009년에 변경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기일을 연장했으나, 매수인 측에서는 그 연장기일까지도 잔금을 지급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2014년이 되어서 A씨는 매수인에게 계약해제통지 성격의 내용증명을 우편발송했습니..
(최신, 종합소득세, 소득구분) 영입(스카우트) 대가이므로 ‘증여’입니다. (Feat. 차명주식)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소득구분과 그 귀속시기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대충 보신다면 세법적으로 판단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사례라고 생각해요. 3개월 전인 올해 9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어요. A씨가 2010년에 한 코스닥상장회사의 상무로 입사하였는데,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인 B씨는 차명소유하던 해당 회사 발행주식 ○○주를 A씨에게 양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식양도에 관한 명의개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게 오늘 사례에서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대표이사 B씨는 2011년에 위 주식을 처분한 다음, A씨에게 2010년의 주식양도대금을 포함한 대금 명목으로 ○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서류기록과는 다르지만 A씨의 주장에 따르자면, A씨에게 양..
(최신, 국제조세) ‘영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매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3월의 첫 근무일인 오늘은 영국과의 조세조약과 관련된 국제조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다소 어려운 내용일 수 있습니다. 3개월 전인 2020년 12월에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제 목] ｢한 · 영 조세조약｣ 제22조 제3항 적용 가능여부 [요 지]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영국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내국법인이 대신 부담함으로써 영국법인에게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영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한 · 영 조세조약｣ 제22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국내에서 과세 불가능 [답변내용] [질의]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영국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내국법인이 부담함으로써 영국법인에게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
(최신, 종합소득세, 기타소득) 부동산매매계약 ‘위약금’도 세금내요? 그럼 중개수수료랑 명도비용은 비용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기타소득(위약금)의 필요경비 인정여부와 관련 있는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3개월 전인 2020년 10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17년에 토지 및 지상건물을 매도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을 받았으나 위 매수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잔금지급일인 2018년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 계약은 해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위 계약내용에 따라 위약금 명목으로 얻게 된 계약금 상당액에 대하여 A씨는 2018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기타소득으로 신고했었다가, (※ 실제로 이 세무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몇 년 후에 가산세가 더해진 세금고지서를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A씨의 이 세무신고는 칭찬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