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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원천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자발적’ 희망퇴직이라서 요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벤처기업 스탁옵션(주식매수선택권) 관련 원천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올해 7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임직원이 받는 스탁옵션(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서는 세금혜택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세금혜택 즉 과세특례는 세법 규정에서 정한 ‘적격주식매수선택권’에게만 적용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이 때, ‘적격’이란 과연 무엇일까요?바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위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날부터 2년 이상 해당 법인에 재임 또는 재직한 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만 ‘적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요건들 소개 생략).세법에서 정하..
(종합소득세, 손해를 넘는 손해) 계약서도 없으니까 ‘기타소득’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지연손해금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올 2024년 6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A씨는 1992년부터 2007년까지 도매업을 영위(2007년에 해당 사업을 폐업함)했는데, 1996년에 거래처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받지 못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A씨 주장이 인용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위 판결문을 보면, A씨가 물품대금 중 받지 못한 잔액이 ○○원이고 거래처는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A씨에게 연 2할 5푼(25%)의 비율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A씨는 채권의 시효를 연장하기 위해 다시 대금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관련 판결에서 ‘거래처는 A씨에게..
(종합소득세, 도박수익) 당첨되지 않은 게임베팅금도 모두 비용처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도박수익에 대한 필요경비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작년인 2023년에 제2심 고등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A씨는 2013~2014년에 해외도박사이트에 접속해서 도박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별도의 결제사이트에서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현금을 도박사이트에서 이용되는 게임머니로 환전하였고, 도박을 통해 얻은 게임머니는 결제사이트를 통해 다시 현금으로 환전받았습니다.대략 아래와 같은 구조로 돈이 결제되고 환전되었어요.과세관청은 위 표시 중 빨간색 테두리에 해당하는 ‘도박사이트에서 결제사이트로 환전된 금액 ○○원’이 ｢소득세법｣에서 정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으로서 ..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방송사가 ‘기타소득’ 처리한 잘못 때문이니까, 가산세만큼은 면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인 5월을 맞아 오늘은 가산세를 갖고 다투었던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먼저, 매년 그러하듯 국세청이 배포한 보도자료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미 지난 달인 4월말부터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들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보내기도 했어요.올해인 2024년 1월에 제1심 행정법원 판결이 있었어요.변호사인 A씨는 방송출연료 등 명목으로 방송사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 신고의 이유를 생각해보면, 방송사들이 A씨에게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준 그대로 처리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세무서로부터 받은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에도 ..
(법인세) 대표이사 명의로 상표권 등록하면 ‘양쪽으로 절세’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대표이사 상표권과 관련 있는 법인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소위 ‘절세 아이템’으로 유행하던 소재이기도 합니다. 법인사업자를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인 가지급금과 관련된 바로 아래 포스팅을 먼저 읽어주시면 오늘 사례를 보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최신, 법인세) 가지급금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탈이 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가지급금 처리와 관련된 법인세 사례 1건을 보... blog.naver.com 지난 달인 올해 2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제품을 판매하는 도 · 소매업 법인으로, 2017년에 대표이사 B씨로부터 상표권 ○건을..
(최신, 종합소득세, 비영업대금의 이익) 경매에서 받은 ‘지연손해금’은 무슨 소득? 어떻게 ‘원금’과 ‘이자’를 서로 다르게 정할 수가 있답니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비영업대금 이익의 소득구분 및 수입시기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소득구분이 이슈가 되었고, 문제된 금액 전부가 비영업대금 이익은 아니라고 결론이 났어요. 3개월 전인 2021년 12월에 제2심 고등법원 판결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어요. A씨는 2010년에 2차례에 걸쳐 합계 ○억 원을 B씨에게 지급하였는데, 5년 후인 2015년에 B씨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대여금 청구’라고? 빌려준 돈을 5년 넘도록 못 받았다는 주장인가? 3심 모두 A씨 승소로 판결이 났고, 이에 A씨는 그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B씨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그 배당기일인 2018년에 B씨에게 ..
(종합소득세)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므로 ‘기타소득’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늘 흥미로운 소득구분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작년인 2021년에 제1심 지방법원 판결 후 항소심이 소취하되어 소송이 종결되었습니다. A씨는 B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2013~2015년의 기간동안 총 ○차례에 걸쳐 합계 ○○억 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돈일까요? 아래 결정문으로 보아 B회사는 A씨가 근무하는 회사 내지 그 그룹사와 거래하는 거래상대방입니다. 과세관청이 2016년에 B회사 등에 대한 법인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B회사가 거래처 등과의 원활한 거래를 위해 그 대표이사가 A씨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였음에도 A씨가 이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매우 무서운 용어죠?)가 있다고 보았어요. 이에..
(최신, 종합소득세, 위약금 귀속시기) 이미 2010년에 계약이 해제되었는데, 왜 2016년에 해제라고 합니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9월에 제1심 행정법원 판결 후 항소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A씨는 2008년에 부동산을 매매대금 ○○억 원에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3회에 걸쳐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 ○억 원을 지급받았으나, 위 계약에서 정한 잔금기일까지 잔금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아래에 나오기도 하는데, 매수인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회사입니다. A씨는 매수인과 2009년에 변경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기일을 연장했으나, 매수인 측에서는 그 연장기일까지도 잔금을 지급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2014년이 되어서 A씨는 매수인에게 계약해제통지 성격의 내용증명을 우편발송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