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 ‘근무상의 형편’ 때문에 전입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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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일시적 1세대 2주택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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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에 제1심 지방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 기존 임차인 퇴거일까지 신규 주택에 ‘전입신고’를 못 하셨네요.

오늘 사례를 보시기에 앞서, 비슷해 보이는 바로 위의 사례를 먼저 보시고 오는 것도 좋습니다. 다 보셨다면, 오늘 사례로 같이 가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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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 과세관청이 보낸 2021년귀속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받은 A씨는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주택 소재지와 시, 도를 달리하는 근무처에서 근무하는 형편 때문에,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규주택으로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것 뿐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근무상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므로, 비록 이사 및 전입신고를 못했더라도 예외적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주장한 것인데요, 관련 규정을 살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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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2021. 2. 17.에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고, 2022. 2. 15에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A씨가 ㉠주택을 양도한 2021년 당시 적용되었던 규정으로, 현재 규정과 다릅니다.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제1호 생략

2.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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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주장처럼 ‘근무상의 형편’이라는 문구가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죠? 그렇다면 결론은 어땠을까요?

(과세관청이 세금부과한 2023년 당시의 세법규정을 적용해달라는 A씨 주장은 소개 생략)

​① (전략) 특히 감면요건 규정 중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함(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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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략) 1세대1주택 특례의 예외로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까지 그 외연을 확장하고 있는 위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은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할 것을 요건으로 하면서,

​③ 이에 더하여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구성원의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는 이사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은 소득세법이 원칙적으로 1세대1주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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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1세대1주택의 실질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과세의 예외를 인정해주면서 나아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예외에 해당하지 못하게 된 경우까지 해당되는 것으로 간주해 주는 것으로 명백히 특혜규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규정은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함

​⑤ (중략) 결국 A씨가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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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중략) 위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은 세대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한 사정만을 예외로 인정하고 있고, A씨는 ㉡주택 취득 후 배우자와 혼인하였는바, A씨의 세대 구성원 중 일부인 배우자가 ㉡주택으로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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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A씨가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근무지가 변경됨에 따라 ㉡주택으로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이 위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서 정한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규주택으로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제1심 지방법원은 위와 같은 원고 A씨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고, 사건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소개를 생략한 부분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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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아래에서 보시듯,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세대전원 이사 및 전입’ 요건이 없어졌죠? 제가 소개를 생략한 쟁점에서 왜 A씨가 ‘2023년 당시의 규정을 적용해 주세요!’ 라고 했는지 그 이유도 알 수 있었습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5. 9. 보도자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p.8

아래에서는 2가지를 짚어보려 해요. 먼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세법 규정에 분명히 ‘근무상의 형편’이라는 예외를 정해두었습니다. 그리고 A씨가 ‘근무상의 형편’ 때문에 신규주택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 및 전입하지 못한 사정은 명백해요. 그런데 왜 비과세가 인정되지 않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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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그의 대리인은 세법 규정을 틀리게 해석했어요. 위 세법 규정에서 정한 ‘근무상의 형편’의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는 ‘세대원 일부가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A씨는 본인과 배우자로 구성된 세대로서, 세대원 누구도 ㉡주택에 이사 및 전입하지 않았던 또는 못했던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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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세법에서 정한 ‘근무상의 형편’은 A씨의 ㉠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에서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 참 어렵네요.

​두 번째는 모두에서 본 조세심판결정과의 차이입니다. 비과세를 인정해 준 심판결정에서도 ‘이사 및 전입’을 하지 못한 것은 오늘의 사례와 똑같아요. 그럼 무엇이 달랐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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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현재 거주중인 임차계약의 존재 때문에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만 생각하여 신규주택에 전입신고를 해 버리면,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유지할 수 없는 불합리한 상황에 빠진다는 사정과 (2)신규주택의 기존 임차인퇴거 + 인테리어 공사 후 곧바로 신규주택에 이사 및 전입했다는 사정이 심판결정의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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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현실에 따른 특별한 사정’을 보고 비과세를 인정한 사례와 오늘 사례를 똑같이 취급할 수 없다는 과세관청, 조세심판원, 제1심 지방법원의 한결같은 판단을 볼 수 있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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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례와 비슷한 세금사례들을 같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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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그것까지 세금 매기겠어?

네, 그것까지 세금 매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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