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종합소득세) 그것 말고 이것도 허위매입이니, ‘추계결정’을 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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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밤 MBC에서 ‘트레이서’(웨이브 오리지널)라는 드라마 첫 회가 방송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배경이 국세청이라고 하니 관심이 가네요. 개인적으로는 꽤 오래전에 과거 ‘경찰청 사람들’ 이라는 재연프로그램(시그널 멜로디를 지금 흥얼거리고 있습니다 ^_^)을 보면서, 언젠가 ‘국.세.청. 사람들’이 방송되면 어떨까 여러 번 생각해 봤었는데요

‘중앙지방국세청’이나 ‘조세5국’ 등 실제 명칭과 한 글자씩 다른 배경으로 국세청을 어떻게 활용할지 그리고 몇 해 전에 각각 방영되었던 검찰 얘기을 다루었던 SBS드라마 ‘펀치’,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을 소재로 한 MBC드라마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 지방세 체납세금 징수의 모습을 보여 준 OCN의 ‘38사기동대’ 라는 드라마를 넘어서는 이야기가 그려질 것인지, 역시 제일 중요한 재미는 있을지가 매우 궁금합니다.

드라마와 현실이 어떻게 얼마나 다른지도 나중에 한 번 체크해 보면 어떨까 싶네요. 현실과 어느 정도 다르더라도 드라마니까, 재미만 있다면야 사소한 현실왜곡쯤은 뭐~ ^_^

​오늘은 추계결정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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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전인 2021년 10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16년부터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인데요 과세관청이 A씨에 대한 2017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분석한 결과, 금융증빙 등이 확인되지 않는 필요경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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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상 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운 가족명의 신용카드 매출전표수취분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을 부인하고 가산세를 더한 종합소득세액을 경정하여 2019년에 A씨 앞으로 ○억 원짜리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습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거친 다음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 등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하면서 매입처 및 매입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거래명세서 등을 작성, 수령할 수 없었던 경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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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증빙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여 필요경비 산입이 부인되었는데, 이는 관련 장부의 중요부분이 미비하여 관련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추계과세 방식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라고 하면서

​“과세관청이 부인한 필요경비 ○억 원 말고 재활용폐자원 매입신고액 ○억 원도 내가 허위로 신고한 것이므로 이러한 두 허위금액을 합하면 전체 매입액 중 70%를 넘는 금액이 허위기장된 것이므로 추계결정을 하여야 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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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결정을 받으려고 추가로 허위를 실토했다고 보아야 할까요? 과연 법원의 판결은 어땠을까요?

​① (전략) 납세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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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해서는 아니되며(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6809 판결 참조),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조사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음(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1두9560 판결 참조)

​③ (중략) 과세관청은 A씨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분석하여 매입처의 인적사항,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및 상대방 확인서 등이 제출되지 않고 거래일과 출금일이 상이하여 실질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금액에 한하여만 필요경비 산입을 부인하였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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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이를 두고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어 추계조사를 해야 하는 경우’로 볼 수 없음

​⑤ (중략) A씨가 스스로 증빙자료를 갖추어 신고를 하였고, 제출된 증빙자료의 종류와 액수 등에 비추어 증빙자료를 기초로 실지조사에 의한 소득금액을 밝힐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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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A씨가 추계조사를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추계조사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중략) 이미 존재하는 증빙자료를 토대로 소득금액 확정이 가능한 이상, 일부 증빙이 불비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로 인한 불이익은 원칙적으로 위와 같은 의무를 해태한 A씨가 부담하여야 함

​⑦ (중략)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에 관하여는 특례조항인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취득한 경우에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매입세액의 증빙요건을 완화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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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중략) 과세관청이 A씨의 신고대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A씨의 진술서 기재만으로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부분에 대해서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허위로 기재되었다는 등의

​⑨ 추계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으므로, 따라서 A씨의 위 주장은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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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중략)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세액이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후자의 세액을 고지세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A씨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움

​A씨는 3심 모두 과세관청에게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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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입장에서 추계결정으로 세금을 계산하면 세금을 깎을 수 있었기에, 얼마나 절박했으면, 실제로 세법상 허위라고 볼 수 없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액에 대해서까지 “에잇, 이것도 가짜입니다!”라고 했을지 정말로 눈에 선해요.

A씨와 같은 납세자의 심정이 아래 포스팅에 자세히 나옵니다.

(최신, 종합소득세) 내 ‘장부’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셈이니 ‘추계결정’해 주세요.

제가 현직에서 세무조사를 했을 때에도, 그리고 현재 세무사로서 일하면서도 그리 드물게 보는 모습이 아니기에, 마음 한 켠에 있는 안타까움이 결코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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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판결내용 ⑥과 ⑩의 법리 때문에 A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가 없었네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어 추계조사를 해야 하는 경우’로 볼 수 있을까요?

 

“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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