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사업자 본인과 종업원 및 가족 등 관련인 명의의 신용카드만 공제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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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귀속 종합소득세(성실신고사업자 제외) 및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 납부기한일인 오늘은 신용카드매입액 공제와 관련 있는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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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난 달인 올해 3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15년부터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2017년 상반기 6개월간)에 신용카드로 결제한 거래대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를 제출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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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은 A씨가 신고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 상 공급가액 중 일부금액은 제3자인 B씨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을 확인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2020년에 A씨 앞으로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과세관청은 “A씨는 B씨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무했었다고 주장하나, 국세청에 제출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면 B씨는 2011년부터 A씨의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 등에서 계속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어 A씨의 사업장에 입사한 것이 불분명해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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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종업원 및 가족 제외)의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때에도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우리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라고 하면서

​“즉, 개인사업자인 A씨가 종업원 및 가족 등 관련인이 아닌 제3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매입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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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사건은 조세심판원으로 넘어왔는데요 과연 조세심판원은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① (전략) 과세관청이 문제제기한 신용카드결제 매입금액이 A씨 사업장을 위해 지출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고, A씨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를 제출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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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4대보험자격 취득신고 및 고용정보내역의 취소과정을 감안하면 B씨가 사실상 A씨 사업장의 매입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과세관청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A씨에게 부과되었던 부가가치세 납세고지는 부과취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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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내용 ②에 나온 ‘B씨가 사실상 A씨 사업장의 매입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란, 심판결정문에 “교직원의 겸업금지 규정으로 문제가 될 것이 우려되어,

​B씨의 4대보험의 자격취득을 원천삭제하였다” 라는 부분으로 추측했어요. B씨가 A씨 사업장의 근로자였던 기록 자체는 없지만, 그 동안의 경과로 보아 A씨 사업장 업무를 했었다​​는 사정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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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자식에게 돈 1,000만 원을 주면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또는 “가족 간에 차용증을 쓰기만 하면 증여세를 못 매기나요?” 라는 질문과 비교할 수 있는 아주 흔하고 기초적인 물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오늘 사례에서처럼 “신용카드 명의가 사업자 본인 것만 부가세 매입공제되나요?”

​이에 대하여 오늘의 과세관청은 “사업자 본인과 종업원 및 가족 등 관련인 명의의 신용카드만 공제가능하다.”라고 대답해 주었고, 조세심판원 역시 그에 대하여 크게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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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보다 제가 더 중요하게 본 부분은 바로 결정내용 ①입니다. ‘A씨 사업장을 위해 지출된 사실’은 맞다는 것인데요 아래에서 위에 나온 ｢부가가치세법｣ 규정을 소개해 드리면서 오늘의 포스팅을 마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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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38조 제1항 또는 제63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할 것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71조 제3항을 준용하여 보관할 것.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보관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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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장을 위해 지출되기만 했다면, 사업자의 가족이나 종업원 아닌 제3자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액이라도 신용카드 매입공제가 늘 항상 언제나 가능하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B씨가 A씨 사업장에서 근무했다는 일단의 사정이 있었기에 오늘 사례는 예외적으로 매입공제가 인정된 것일까요?

 

“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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