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취득세, 과세표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인지는 지방세법령을 기준으로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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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과세표준과 관련 있는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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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난 달인 올해 4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회사는 2018년에 대표이사 B씨로부터 상가(집합건물 7개호)를 임차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해당 사업장 건물에 대하여 2개 감정평가법인에게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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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 2건의 감정가액 평균액을 매매금액으로 하여 B씨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다음 과세관청에게 취득세 등을 신고 ‧ 납부했어요.

​과세관청은 2019년에 양도인 B씨와 A회사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사실상의 취득가격(여기서는 ‘당사자 간 매매가액’을 말해요)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A회사에게 위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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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나머지에 대하여 가산세를 더한 취득세 등 납세고지서를 보냈습니다. 과세관청의 입장은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이해되죠?

​A회사가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대한 판단은 반드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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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적용하여야 할 것이어서 시가표준액을 과세가격으로 본 처분은 적법하다.” 라고 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할 경우 A회사의 감정평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취득세 즉, ｢지방세법｣에서도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검토해야 하는 규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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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 · 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1호~제2호 규정은 소개 생략)

3. 판결문 ·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제4호~제5호 규정은 소개 생략)

​위에서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가 바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과 법인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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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면 위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에서 정한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지 않는 것이고,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않으면서도 법인장부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면 사실상의 취득가격 즉, 당사자 간 거래가격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을 삼겠다는 규정이로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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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조세심판원은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시가 입증책임 관련 내용은 구체적인 소개를 생략해요)

​① 과세관청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방세법령에 따라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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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략) ｢지방세법｣에서 법인장부 등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인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③ A회사의 거래에 대하여 어느 것을 과세표준으로 할 것인지 여부는 위 국세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또한, 과세관청은 국세 관련 규정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여부를 판단할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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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하여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중략) 경제인의 관점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 또는 계산을 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중략)

​⑤ 한편, 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이루어진 해당 거래가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킨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위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등을 대상으로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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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중략) 인근 부동산의 실제 거래사례 및 감정사례보다 높게 나타나는 사정 등에 비추어 위 감정평가액이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가격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하겠음

​⑦ 따라서 관련 법인세법령을 적용해 볼 때, 위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시가)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과세관청에서도 그에 대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 볼 수 있다 하겠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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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감정평가법인들의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12지0162, 2012.7.4., 같은 뜻임) 할 것임

​⑨ 결국, 법인세법령상 ‘시가’에 해당하는 위 감정평가액과 A회사가 신고한 취득가액의 차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3억 원 및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에 모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해당 거래를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하겠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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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과세관청이 해당 거래를 ｢지방세법｣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위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A회사에게 부과된 취득세 등은 부과취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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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에서 정한 취득세 규정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거래가격을 기본적으로 불신하는 입장(법인장부 가격이나 관청이 검증한 가격 등만 인정하고 말이야...)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어요. 또, 취득세 과세표준 규정의 기본원칙은 아래 포스팅처럼 사실상의 취득가격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입니다.

 

(취득세, 헌법소원) 실제로 시가표준액보다 싸게 취득했는데, 왜 시가표준액대로 세금을 내야 합

​그런데, 위에서 보았듯이 법인장부에 의해 증명되는 가격이라면 그 가격을 신뢰하여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이라도 인정해 줍니다. 또 그런데 그에 대한 예외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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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은 그러한 신뢰를 부여하지 않고 원칙으로 돌아가서 사실상의 취득가격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이 경우는 오늘 사례처럼 대부분 시가표준액이 클 것입니다)을 과세표준으로 해요.

​자 그렇다면, 취득세 과세표준의 원칙으로 돌아가기 위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아니면 지방세법령만 갖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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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답을 오늘의 심판결정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결정내용 ④에서 과세관청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여부를 판단할 경우에도 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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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관청의 주장 중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할 경우 A회사의 감정평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다’는 부분은 물론 조세심판원도 인정하지 않기도 했지만, 제가 여러 번 읽어봐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네요.

 

“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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