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증여세, 고가양도) 시가보다 비싸게 팔았...... 그런데 ‘시가’는요? (Feat. 과세관청의 입증책임)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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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고가양도(高價讓渡) 관련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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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전인 올해 3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14년에 B회사 주식 ○○주를 양수하여 2015년중 총 8차례에 걸쳐 총 35명에게 1주당 ○○원에 해당 주식을 각 양도한 후 2016년에 관련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A씨는 2014~2019년의 기간 동안 B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했었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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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2019년에 A씨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A씨가 위 주식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고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거래가액과의 차액을 증여이익으로 하여 증여세 기한 후 신고를 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A씨가 위 주식 양도에 대하여 기신고 · 납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환급한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발송했어요. 이에 A씨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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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따른 증여이익을 산정하여 이에 대한 증여세를 기한 후 신고한 후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제외한 세액을 추가로 납부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난 2020년에 A씨는 위 주식의 거래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른 ‘시가’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증여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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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은 A씨가 위 주식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고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를 거부했어요. 특수관계인 아닌 사람과 거래했기에, 만약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A씨에 대한 과세는 위법하게 됩니다.

​과세관청은 “A씨가 거래가액 산정에 적용한 DCF(Discounted Cash Flow Method, 현금흐름할인법) 평가방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인정되지 않는 임의적 평가방법일 뿐만 아니라, 해당 거래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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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평가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A씨가 양도인들에게 1주당 해당 거래가액으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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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사건은 조세심판원으로 넘어왔는데요 과연 조세심판원은 어떤 판단을 했을까요? (확인서 관련 쟁점은 소개를 생략할게요)

​① (전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규정은 시가로 인정되는 것의 하나로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들면서 그 단서에서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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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3억 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③ (중략) 과세관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이나 매매사례가액 등에 대한 별도의 조사 없이 2015년중 8차례에 걸쳐 양도된 B회사 주식의 시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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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평가기준일 전 3개월의 범위를 벗어난 A씨의 2014년 거래분 위 주식 취득가액을 곧바로 적용하였는데, 이는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적법한 시가로 보기 어려움

​⑤ A씨로부터 위 주식을 취득한 35명의 양수자들 중 23명은 A씨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제3자에 해당하는데,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에는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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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위 거래가액과 취득가액 간에 차이가 있다 하여 양수자들이 A씨에게 1주당 ○○원에 상당하는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⑦ 과세관청에게 입증책임이 있음에도 과세관청은 A씨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확인서 외에는 어떠한 입증도 하지 못하였음. (중략) 위 주식의 양수자들은 해당 주식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보유한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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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그 미래가치가 상당할 것이라고 예상하여 자유로운 협상을 통하여 거래가액에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해당 거래가액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A씨가 위와 같이 인용결정을 받았으니, 경정청구 내용대로 증여세를 환급받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면, 과세관청이 세무조사 후에 A씨에게 돌려주었던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비상장주식의 시가와 관련하여 많은 경우에 과세관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가액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례에서 과세관청은 평가기준일로부터 3개월 범위를 벗어난 A씨의 취득가액을 가져왔죠.

​결정내용 ③~④에 나오는 것처럼 세법에서 정한 범위 밖의 가액을 가져온 것에서 과세관청의 패배가 예견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과세관청 입장에서 또 하나의 약점은 결정내용 ⑥~⑦에 나오는 입증책임 문제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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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의 입증책임과 관련해서는 바로 아래 포스팅의 첫 번째 사례의 판결내용 ④~⑤에 나오는 어려운 말을 주목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증여세) 그 사람이 뭐하러 나한테 싸게 팔겠습니까?

 

 

“ 약은 약사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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